전국 시군구 단위 지역주간신문 150개사의 연합체로 1991년 창립 이래 31년의 전통을 지닌 사단법인 한국지역신문협회에서는 국민들의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특히 유력 후보의 주요공약을 독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정책선거 분위기를 정착하기 위해 [특별기획 – 대통령후보에게 듣는다]를 마련했다.
코로나19로 전국의 지역신문 대표자들이 참석하는 대규모 공동인터뷰가 어려운 실정을 감안, 시도회장단이 대표로 참석해 후보자의 정견을 파악하는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유력 후보인 기호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측과 기호2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측에 요청했으며 먼저 일정이 잡힌 이재명 후보측과 3월 1일 공동인터뷰가 이뤄져 현장 답변과 서면 답변을 포함해 그 주요내용을 싣는다.
기호2번 윤석열 후보측과도 인터뷰가 진행되면 그 내용을 이재명 후보와 동일하게 보도할 예정임을 밝혀둔다.
한편 3월 1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진행된 이재명 후보 공동인터뷰에는 한국지역신문협회에서 정태영 중앙회장(목포투데이), 김숙자 경기도 현 회장(이천설봉신문), 강명희 경기도 차기 회장(과천시대신문), 이원주 서울시회장(성동신문), 김승동 충북회장(중원신문), 김명일 충남부회장(천안신문), 조창환 전북회장(고창신문), 안호걸 전남부회장(화순군민신문), 김현관 경북회장(서라벌신문), 하현갑 경남회장(고성신문), 고영진 강원도 전 회장(설악신문), 이영호 부회장(군포신문)이 참석했다. 이재명 후보측에서는 박광온 선대위공보단장(국회 법사위원장), 이학영 선대위소상공인특별본부장(국회 산자위원장), 한민수 선대위공보부단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후보님께서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역임했지만 국회 경력은 없는 불리한 조건에서도 지난해 10월 10일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셨습니다.그 만큼 국민과 당원으로부터 열성적인 지지를 받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이번 대선에 출마를 결심한 동기는 무엇인지요?
이=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우리 국민께서는 대통령이라는 대리인을 선출하는 기준으로 누가 우리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지, 누가 책임질 능력이 있는지, 그 능력이 검증됐는지 등을 고려하실 것입니다. 당장 국민의 삶을 개선해 줄 능력 있는 대리인을 선출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제 장점은 결국 성과로 증명된 실력(능력), 그리고 추진력입니다. 저는 성남 시장,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했던 약속을 지켜온 사람입니다. 공약이행률 평균 95% 이상의 실적(성과, 능력)이 이를 증명합니다. 남은 선거기간 동안 제가 가진 실력과 추진력으로 공정성과 성장의 길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것을 국민께 전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국민과 당원들께서 저의 진가, 저의 능력과 가능성을 조금씩 알아봐주시는 것은 아니가…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덕분에, 저, 이재명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민생경제를 책임질 유능한 실력자는 이재명 뿐!’이고, ‘나를 위해 일할 경제대통령은 이재명 뿐!’임을 계속 강조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이번 대선은 코로나19, 양극화, 기후변화 등 여러 위기 속에서 치러지는 선거 입니다. 야권후보들은 모두 ‘정권교체’만을 외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국정운영 능력과 실력이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정권교체 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국민께서는 국민들의 삶과 민생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과연 대통령직을 잘 수행할 수 있겠는가, 능력있는 사람인가’, ‘다음 정부에서, 나의 삶을 보다 나아지게 만들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인 것입니다. 제가 대선에 출마한 이유도 대통령이라는 권력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기 위함입니다. 위임받은 권한은 당연히 국민께서 더 나은 내일을 사실 수 있도록 하는데 사용 할 계획입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닌 국민의 머슴으로, 국민의 일꾼로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지내며 실적을 통해서 실력을 증명해 왔습니다. 성남시장직 수행을 잘하니 경기도지사를 맡겨주셨고, 경기도 일꾼으로 일을 잘 하니까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마도 ‘더 큰 권한을 주면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나라 살림도 제게 맡겨주시면 지금까지보다는 훨씬 더 큰 성과를 만들어드려야겠다, 만들어드릴 수 있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처한 ▲코로나 팬데믹, ▲경제양극화, ▲기후위기, ▲글로 벌 패권이라는 ‘4대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제1공약으로 ‘전환적 공정성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전환적 공정성장’은 우하향하는 성장률을 우상향의 지속 성장 경로에 올려놓기 위한 전략입니다. 전환적 공정성장을 제1공약으로 삼은 이유는 현재 한국 사회가 마주한 위기의 근원이 바로 ‘불공정’과 ‘저성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회와 경쟁의 공정으로 건전한 시장을 조성해 경제성장의 계기를 만들고, 우하향하는 성장률을 우상향 경로에 올려놓아 기회의 총량을 늘릴 것입니다.
또한, 분배의 공정을 통해 우리 국민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고, 기회의 총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위기에 강한 유능한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앞서 대한민국이 당면한 위기와 시대정신을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대전환의 시기에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인지, 누가 위기를 극복할 역량을 갖춘 사람인지 잘 판단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결국, 국민께서 나를 위해 일할 사람은 ‘능력있는 실용주의자 이재명뿐’이라고, ‘유능한 경제대통령이 될 인물은 이재명뿐’이라고, 판단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인권변호사를 거쳐 2010년부터 성남시장 재선,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되면서 행정력과 추진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국회나 장관 등의 경험이 없어 국정 전반을 이끌어야 할 대통령 후보로서 포괄적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요? 또 대통령 에 당선될 경우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주요공약 3가지 정도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린 시절 소년공이었던 저는 인권변호사, 시장, 도지사를 거치면서 오로지 유능함과 진정성 하나로 대통령 후보의 자리까지 왔습니다. 정책과 성과를 통해 당원과 국민의 지지를 받아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의 장점은 성과로 증명된 능력과 추진력입니다. 저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했던 공약이행률 평균 95%라는 것으로 저의 약속을 실력으로 증명해왔습니다. 결국 경험도 능력이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입니다.
국회의원, 중앙정치 경험이 없어 포괄적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하나의 네거티브 프레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성남시장 8년과 경기도지사 4년 동안 시민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쳤습니다. 행정조직의 리더로서 시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공공이 시민의 행복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험을 이야기할 때, 중앙과 지방을 분리해서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정부 역시 주권자의 선택을 통해 주권자의 대리인을 선출해 행정을 담당하도록 하는 정부입니다. 지방정부의 장, 그 중에서 경기도는 우리 국민 1/4이 살고 계시는 대한민국 최대 지방정부입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의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경험이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대통령 후보자로서 결코 일천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능력으로 검증해온 저 개인의 면모 때문만은 아닙니다.
저는 저를 이 자리까지 키워준 우리 당원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신과 역사 그리고 경험과 함께 대통령 후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19로 매우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갈등과 대립모습만 보여주며 국민들 사이에서까지 이념대립, 계층간 대립, 세대간 대립 등 갈등 양상이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국민화합을 이룰 수 있는 복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정치의 궁극적인 역할은 국민 통합과 화합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념, 계층, 세대, 심지어 성별 갈등을 유발해 정치적 이득을 꾀하는 낡은 정치가 여전히 대한민국 내 분열을 조장하고 갈등을 극대화 시키고 있습니다.
분열의 정치는 민주주의 발전의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이제 끝내야 합니다. 정치의 핵심은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하고 통합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행정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은 특정 진영의 편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편이 되어야 합니다. 더이상 ‘내 편이 아니면 적’이라는 흑백논리, 이분법적인 논 리로 세상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정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 대리인’인 정치인은 국민께서 원하는 ‘더 나은 삶’을 만들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께서 좀 더 나은 삶을 사실 수 있고, 민생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면, 여‧야, 좌‧우, 지역 등을 구 분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수용해야 합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즉, 민생에 도움이 되고 현실에 유용하다면, 국민에게 이로운 정책이라면, 진보·보수 같은 출처를 따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길입니다.
저는 특정 진영 논리에 따르지 않고, 사안에 따라 선택을 하는 ‘실용주의자’입니다. 좌우, 진보·보수 등 진영을 떠나서 좋은 정책, 실력 있는 인사라면 함께 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저는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을 갖춘 인재라면, 어느 한쪽 편에 치우치지 않고 과감히 영입하는 그런 실용 정치를 통해 분열적인 미래가 아닌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라면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의 정책이건,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의 정책이건 가리지 않고 실용적으로 채택‧활용해서 우리 국민의 삶을 개선해 나갈 겁니다.
저, 이재명은 통합 정부를 통해 반드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가칭)국민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국민 께서 공감하실 수 있는 대통합의 정치개혁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던, 대한민국 내에서 세대갈등, 젠더갈등, 지역갈등 등 갈등의 대부분은 기회 부족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은 누군가는 밀려나야 하는 좁은 둥지 안에서 성공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몸부림쳐야 하는 현실에 놓여있습니다. 경쟁이 전쟁이, 친구가 적이 되어버린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갈등해소를 위해선 ‘성장에 따른 기회창출’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저성장과 양극화에 따른 기회의 실종, 경쟁의 격화로 다양한 갈등을 겪는 우리 사회를 위한 해법은 결국 ‘성장의 회복’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둥지에서 누구를 먼저 밀어낼 것인가를 말하는 대신, 둥지를 넓히고, 누군가 둥지에서 떨어져도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기회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저는 제1공약으로, ‘전환적 공정성장’을 제안했습니다. ‘전환적 공정성장’은 기회의 공정, 경쟁의 공정, 분배의 공정을 회복해 기회의 총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쟁의 룰을 최대한 공정하게 만들고, 그 룰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하며, 지속적 성장을 통해 기회가 더 많아지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기회를 늘리고 기회와 분배의 공정으로 우리사회를 성장시키는 ‘전환적 공정 성장’을 통해 지금 대한민국이 마주한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국민 모두가 함 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국민화합을 이끌겠습니다.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이 대내외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특히 경기침체나 대외신임도 하락 등 국격저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우리나라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경제도약을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가는 문턱에서 ▲코로나 팬데믹, ▲경제 양극화, ▲기후 위기, ▲글로벌 패권 등 ‘4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차기 정부의 최우선적인 국가 과제는 경제 회복과 지속적인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과제인 불공정을 극복하고, 다시 성장의 동력을 회복하여, 기회가 충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처한 ‘대전환의 위기’를 경제 회복과 성장 기회로 만들기 위해 제1공약으로 ‘전환적 공정성장’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전환적 공정성장’은 우하향하는 성장률을 우상향의 지속 성장 경로에 올려놓기 위한 전략 입니다. ‘전환적 공정성장’으로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사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 다.
저는 우리나라 성장 답보의 가장 큰 원인은 불공정과 양극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IMF나 OECD 등의 국제기구들도 양극화 해결이 지속성장을 위한 중요한 부분이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공정이 성장을 이끌고 성장이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전환적 공정성장으로 모든 국가자원과 기회를 고루 분배하고 효율을 높이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시작된 새로운 시대는 위기와 기회가 공존합니다. 공정 성장과 더불어 새로운 시대의 전환적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만들 ‘전환성장’ 전략도 핵심요소입니다. 창의와 혁신이 자유로운 시장질서 안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산업재편과 신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생성하는 경제 선순환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디지털․에너지 대전환, 바이오산업 등 미래산업에 필요한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로 신속한 산업 재편과 신성장동력산업을 지원․육성하겠습니다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자치 실현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지방에 더 투자하는 것이 결국, 대한민국 전체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균형 발전의 효율성은 수도권 집중이 아닌, 인구와 경제력을 분산해, 국토가 균형 적으로 발전할 때 높아집니다. 저의 국가 균형발전전략은 수도권 1극 체제를 해소하고, 전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 전략은 ‘5극 3특’ 초광역 메가시티 구상입니 다. 즉, 다섯 개의 수도와 3개의 특별자치도로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세종의사당) 설치, 행정부 추가 이전으로 행정수도를 완성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여론을 수렴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차원에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과감하게 추진해갈 것입니다. 자치분권 개헌과 재정분권 등을 통해 중앙과 지방의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자치분권 개헌의 경우, 개헌을 통해 입법·재정·조직 등 3대 자치권을 보장하는 등 지방정부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에 대해서도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이 6대4 정도로 높아지도록 조정하여 자치재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치분권 개헌과 재정분권 등을 통해 중앙과 지방의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 형성을 해나갈 것입니다. 지방교부세 제도를 개편하고 교부세율을 상향 조정하여 지방정부의 자주 재원을 확충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제정된 ‘지방이양일괄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앙정부 부처의 이전 가능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이양일괄법’의 제정 목적에 맞게 중앙집권구조에서 지방분권구 조로 이행할 것입니다.
지방 교육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지방혁신과 산학연 협력의 거점으로서 지방대학을 육성할 것입니다. 지역화 폐와 연계한 기본소득 지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공공의료시설 확충, ‘자치 분권’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이=강력한 지방정부 장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를 강화해야 한다고 여러 번 밝혀왔고 그것은 오랜 저의 소신입니다.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지방의회 조직과 운영을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 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의회의원들의 일탈과 정당공천제에 대해 여러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방의회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한 바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지방자치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므로 국민 여러분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지역신문협회 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