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한반도 침략 야욕을 최근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너무나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그것도 세계 유일의 최강국 G1(Group of 1)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등에 업고서 말이다. 미국은 현재 G2인 중국의 G1 등장을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에 중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남하를 일본을 앞세워 저지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日 아베 수상과 美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 세력균형 속에서 최대한 자국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 이렇게 의기투합하게 된것이다. 민족주의와 맞서 있는 세계주의·글로벌리즘을 토대로 세계 최강을 구가하고 있는 미국이 민족주의를 내세우는 것은 자국의 이득에는 별로 좋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나는 민족주의자"라고 외친다. 트럼프가 진정 민족주의자라면 지난 5월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사실상 항공모함으로 만들 예정) `가가(かが)`함에 왜 승선했는가? `가가(かが)`함은 1941년 세계 2차 대전 당시 미국에 치명상을 입혔던 `하와이 진주만 공습` 때 주력으로 활약했던 항공모함 `가가(加賀)`함과 발음이 같다. 그런데도 美 대통령이 이 배에 승선한 건 최근 무서운 속도로 강화되고 있는 미·일 군사 동맹을 단적으로 보여줄 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실리주의`가 작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미국놈 믿지 말고~소련(러시아)놈에 속지 마라~일본놈 일어나고~되놈(중국놈) 되(다시) 나온다~조선놈 조심해라." 일제강점기 망국의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속셈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은 일종의 참요(讖謠)다. 세월이 많이 지난 요즘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의 각축을 보면서 곱씹어 볼 만한 경구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 아베 수상의 밀월 관계 특히 일본 방위성은 최신예 스텔스기 F35B의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해상자위대 호위함 `이즈모`를 항공모함형으로 개조하는 비용을 내년 예산 요구안에 반영키로 했다. 일본은 중국에 대한 견제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즈모의 항모화와 F35B 배치는 일본이 그동안 지켜왔던 ‘전수방위’(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항공모함과 F35B는 일본 영토에서 떨어진 바다에서도 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공격형 무기이기 때문이다. 전범국이었던 일본은 1947년 전세계에서 가장 평화지향적 헌법을 만들었다. 핵심은 "전쟁의 포기"이다. 헌법 9조 1항은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무력의 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할 수단으로서 영구히 포기한다"라고, 9조 2항은 "육해공군 전력은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다. 이 헌법에 의거, 일본은 군대가 아니라 자국 방어를 위한 조직인 `자위대`(自衛隊)를 갖추고 있다. 자위대는 1955년 이래 전수방위(專守防衛)의 원칙을 지켜 왔다. 일본 영토가 공격을 받았을 때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자기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원칙이다. 대신 일본은 `미·일안전보장조약`(1951년)을 맺어 자국의 안보를 미국에 의지하기로 했다. ◆일본 `집단적 자위권` 도입으로 `전쟁가능 국가`로 변신 2012년 재집권에 성공한 아베는 전후체제를 탈피하겠다고 선언하고 `집단적 자위권`을 도입했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 영토가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이 공격받을 경우 일본이 공격 받은 것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부담을 나누고 싶은 미국의 필요와 딱 맞아 떨어져 미국은 이를 공식적으로 지지했다. 그러나 이 `집단적 자위권`은 상위법인 헌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데 아베는 아예 헌법 자체를 개정해 위헌 논란을 없애는 동시에 집단적 자위권을 확대하려 한다. 한반도를 비롯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장악하려는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로 한국과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쟁가능 국가`로 변신을 도모하는 일본의 군사 대국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과거를 뼈아프게 되돌아보고 현재, 미래에 대비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잘못된 역사는 또다시 그대로 되풀이된다. 임진왜란과 일제 강점기에 드러낸 일본의 한반도(아시아) 대륙 정복에 대한 야욕은 개헌에 따른 `전쟁가능 국가`가 되면 불타오를 전망이다. 과거 군국주의와 제국주의의 망령이 되살아나 대한민국 독도부터 야금야금 공략해 들어갈 것이다. ◆독도가 일본 영토인데 왜 한국이 지배하고 있어?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역사를 왜곡해 가면서까지 독도를 침탈해 가려고 하는 일본과는 대조적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역사적인 죄를 짓고 있을지도 모른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망령을 부리면 우리는 대마도를 당장 반환하라고 응징해야 하지 않겠는가? 소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의 저자로 유명한 김진명 작가는 역사강의를 통해 "일본이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시뻘건 금을 그어놓고 그게 한국과 일본의 국경선이라고 초등학교 때부터 왜곡해서 가르치면 앞으로 10~20년 후 초·중·고 학생이 커서 실제로 그렇게 알고 `독도가 우리 일본 영토인데 왜 한국놈들이 지배하고 있어`하며 전쟁을 걸어올 것이다.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은 지금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대한민국은 `우리가 독도를 현재 실효지배하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되느냐`며 그냥 쉬쉬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앞으로 다시 일본에게 지배당할 수 있다"고 김 작가는 경고했다. 김진명 작가는 TV조선에 나와 “우리나라 해군 공군력은 1940년 이미 항공모함을 가진 일본의 군사력에 비해 30%가 채 안 된다. 미국은 개입하지 않을 것이고 한국은 독자적으로 독도를 지킬 힘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역사 왜곡으로 교육받은 일본의 후 세대가 언젠가는 독도를 접수하러 오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국방을 미국과 협력하고 있으나 독도와 관련한 한·일간 영토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도 개입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작가는 “우리는 일본이 하루가 다르게 독도에 대해 점점 공격적으로 나올 것인데 이것을 군사력이 아닌 반(反)일본연대를 형성,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것은 과거 제국주의의 산물이고 일본 편을 드는 것은 제국주의를 옹호하는 행동이라는 인식을 전 세계와 공유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독도를 독자적으로 지키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독도를 일본의 주장대로 영토나 국제법의 문제로 보고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갈 게 아니라, 삼대 일본 제국주의 만행 ‘1895년 명성황후 능욕 살해’, ‘1905년 러일전쟁 당시 일본의 독도 강제편입’, ‘1910년 일제의 조선 병탄(한·일 합방)’이 현대에서 지속하고 있다는 문제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작가는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중국은 물론 전 세계인들과 정서적으로 연대해 일본의 나찌 같은 만행, 실례로 일본군 장교 2명의 중국인 목 베기 시합 신문 보도(105대 106, 무승부에서 연장전 돌입), 30~40만 민간인 살해, 8만 여성 강간 등 일본의 잔학 무도함을 널리 알려 우리가 싸우지 않더라도 전 세계인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일본의 침략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명 작가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전쟁밖에 없고 우리가 해결해야 할 전쟁을 다음 세대로 미루는 것은 비겁한 자세다. 독도 문제는 정부에만 미룰 것이 아니라 우리 민간에서 문화, 예술, 기타 여러 가지 교류로 나치와 과거의 일본이 다를 게 없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려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금 우리가 가깝게는 중국과, 나아가 전 세계인들과 `일본의 위험성이 과거의 잔재이고 이것을 그대로 답습했을 때 독도 전쟁을 비롯한 동북아 평화가 크게 흔들린다`는 공감대를 형성해야 독도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며 “철저하게 내부적으로 재정비하고 힘을 키우고 논리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성원 편집국장 newsi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