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경찰서(서장 김형률)에서는 지난 5일 제3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범죄경력이 없고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범한 범죄 중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낮고 피해가 경미한 범죄를 재검토하여 구제함으로써 국민에게 공감 받은 법집행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칠곡경찰서에는 ’19년도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총 13건, 16명의 대상자에 대한 심의를 통해 형사사건에서 즉결심판 또는 즉결심판에서 훈방으로 감경 처분했다.
칠곡경찰서는 지속적으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 방지 및 공감받는 법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