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지난 7월 31일 경상북도교육감을 당사자로 하는 각종 소송 사건 및 교육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법률자문 지원을 위해 고문변호사 5명을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고문변호사들은 경상북도교육청 산하 각급 기관과 학교의 학생폭력, 안전사고, 교육재산 관련 소송 등을 수행한다.
또한 각종 법률적 사안에 대한 자문과 법령질의에 대한 해석 등을 지원한다.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김용수(안동), 김봉석(영덕), 김계희(대구)변호사와 정부법무공단(서울) 소속인 심혜진, 정성윤 변호사이며, 임기는 2019년 8월 1일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 2년이다.
지난 2년 동안 종전 고문변호사들은 학교용지 소유권확보, 학교안전 사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 등 33건의 민사소송과 학교용지 취득대금 취소 청구, 해임처분 취소 청구 등의 행정소송 19건, 기타 150여 건의 법률자문 지원서비스 수행했다.
마원숙 행정과장은 “풍부한 법률지식과 전문성을 겸비한 우수 변호사를 위촉하여 교육현장에서 매년 증가하는 법률 분쟁과 다양한 자문요청에 능동적이고 책임감 있게 대응함으로써 교육행정서비스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