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의 모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주무관 A 씨는 요즘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 몇 달 전 체결한 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업체와 분쟁이 발생하여 학교 측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칠곡에 사는 중학생 학부모 B 씨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부동산 매매 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누구도 속 시원하게 답해주지 않아 마음만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이렇게 법률문제로 고민하는 교육가족들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경북 지역 학부모 및 공·사립 교직원들이 현직 변호사에게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현장 밀착형 찾아가는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4월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본 서비스는 경북 지역을 3권역(경산, 포항, 안동)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이미 경산 권역(경산 인근 7개 시·군)에서는 지난 4월 2일 경산교육지원청에서 학부모, 교사 및 일반직 공무원 등이 전문 변호사로부터 다양한 분야의 법률 자문을 받았으며, 상담 결과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내용의 신뢰도 및 충실도를 높이기 위해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가진 변호사들로 구성된 교육청 소속 고문변호사를 활용하였으며, 상담 대상자들로부터 사전에 서면으로 신청을 받아 변호사들이 답변 내용을 충분히 검토·준비하여 내담자들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도를 개선·보완하였다.
이번 서비스 개선을 통해 교육활동으로 국한되었던 상담내용을 개인 소송에 관한 사항까지 확대하고, 서면 위주였던 기존 상담 방법에서 벗어나 교육수요자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여 고객의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켰다.
마원숙 행정과장은 “찾아가는 무료 법률 상담을 통해 소통의 장과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평소 문턱이 높아 방문해서 물어보기 어려웠던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줌으로써 교육수요자들에게 삶의 힘이 되는 따뜻한 경북교육을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