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이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추진하겠다고 10일 밝혔으나 재원확보 등이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이란 의무교육 단계인 초·중학교에서 현재 실시하는 것과 같이, 고교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학생에게는 공정하고 평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지출 부담을 덜어 자영업자,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등 가정의 가처분 소득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9년 2학기에 3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2·3학년 학생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오는 2021년까지 고등학교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할 것을 목표로 한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대상 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상 고등학교`에 한하며, 사립학교 중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일부 고등학교는 제외된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 고교무상교육에 사용될 소요비용으로 2019년 2학기 23,183명 대상 134억원, 2021년에는 64,533명 대상 746억원으로 추계하고 있으며 해당 비용을 국고 47.5%, 교육청 47.5%, 지자체 5%가 나누어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종식 경북교육청 교육감은 “교육부에서 9일 발표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에 대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 추진을 환영한다”면서도 "이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중요한 만큼 재원확보를 위해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교 무상교육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큰 변수가 될 예정이다. 일단 올해 2학기부터 시작되는 고3 학생 무상교육 예산은 각 시·도 교육청의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기로 되어있지만, 관련 예산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법 개정 없이 시·도 교육청에 일부 부담을 넘겼다는 점에서 `제2의 누리과정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누리과정 사태는 과거 박근혜정부는 만 5세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영·유아 무상보육 `누리과정`을 만 3~4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재원 조달 문제로 교육청과 수년간 대립한 사건을 말한다. 당시 정부는 예상보다 줄어든 세수 때문에 재원 마련이 어려워지자 영·유아 누리과정 재원 2조원을 모두 교육청이 부담하도록 떠넘기면서 갈등을 빚었다. `누리과정 사태`와 같이 어려운 지방교육재정이 충분히 감안되지 않았다는 것과 3년 안에 진행하겠다는 것이 너무 급하게 추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있다. 김동석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무상교육은 찬성하지만 매년 2조에 달하는 예산이 필요한 거대 사업인 만큼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관건”이라며 “중학교 무상교육 확대에 20년이 걸렸는데 고교 무상교육도 3년 내 완성에 치중하기보다는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무상교육 예산을 교육청이 부담케 하면 학교 기본운영비가 감축돼 교육의 질이 피부에 와 닿게 저하될 수 있다”고 말했고, 전교조도 9일 논평을 내고 “정부와 교육청이 절반씩 재원을 분담하겠다고 발표했는데, 1조원에 육박하는 재원이 교육청 부담으로 돌아간다”며 “과거 ‘누리과정’ 사태가 재연될 우려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주희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장은 “2024년까지 5년간은 무상교육에 필요한 실소요금액을 국고에서 지원하지만, 이후에 어떻게 할지는 그때 가서 방안을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해 5년 후에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정마련 방안에 대한 뚜렷한 계획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고 무상교육 재원 조달 방식을 놓고 관련기관간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전 정부에서 어려움을 겪은 재원 확보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방안을 마련했다"며 "중앙 정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교육청이 재정을 분담하기로 했다"며 "재정 당국, 교육청과 차근차근 긴밀하게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 지원 대상과 지원 항목을 확정하고, 예산 확보 방안도 결정할 것`이라며 `이에 필요한 초중등교육법, 지방재정 교육 재정교부금법도 최대한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