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20일 교육·사회·문화 부분 대정부질문을 통해 25년 국가공무원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구상한 국가개조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안전한 일터, 신나는 일터’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통해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자고 강력히 제안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한 이 의원은 이날 국민에게 노동과 환경에 대한 메시지를 던졌다. 이 의원은 “세월호 참사가 경고하는 대한민국의 적신호가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방향키가 되도록 냉철한 판단으로 우리 주변을 둘러보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국가대개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하고, ‘안전한 일터, 안전한 환경’에 대한 관행과 제도·정책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특히 “안전 문제에서 ‘적당히’, ‘설마’하는 인식과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 세월호에 정확하게 몇 명이 탔는지도 파악하지 못하였지 않는가? 국가기관을 개편 할 때도 기득권을 떠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목표 하에 원점에서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하였다. ◆안전한 일터, 신나는 일터 이완영 의원은 안전한 일터를 위한 관리 방안으로 ▲산업안전 담당관 수 확충, ▲저조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상향, ▲안전관리 대행기관 신고제도 도입 등을 주문했다. 이어 이 의원은 ‘신나는 일터 만들기’를 강조하며, “우리나라의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진입에는 신나게 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노력이 컸으며, 대한민국의 유일한 자원은 ‘근로자’다. 이제는 대립적 노사관계에서 벗어난 ‘협력적 노사관계’가 이루어지도록 정부는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하며, 나아가 공기업 개혁 차원에서도 공운위·민간위·노동계가 참여토록 촉구하고, 3회계연도 이상 기간 동안 계속 적자일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기금법인의 기금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숨 통 틀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 이완영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 10대국 경제규모에 걸맞지 않게 국제 환경지표 43위라는 충격적인 성적을 얻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 전체적으로 분리수거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분리수거 한 것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우리 삶의 터전인 농어촌이 쓰레기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며 “이제는 폐휴대폰, 페트병, 음식물쓰레기, 폐비닐 등 재활용 가능한 소중한 자원이 버려지지 않고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국가시스템 개선과 함께 제2의 아나바다(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자) 운동 전개를 통해 국민 모두의 힘을 결집시켜야 한다. 이것은 지구를 살리고 후손을 위하는 중요한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본격화해 지속가능발전을 조기실현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며 후손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의무이자 책무라면서, 자원순환사회가 되면 ▲자원사용 최소화로 자원빈국 극복, ▲자원순환 시장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발전, ▲폐기물의 매립제로를 통한 쓰레기 최소화라는 희망메시지를 국민께 안겨드릴 수 있다고 강조하며 환경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제시했다. 또한, 이 의원은 "행복이라는 권리를 누리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안전` 임을 강조하며, 환경안전을 위해 ▲화학사고, 폭발사고 등 환경오염사고 예방과 신속한 피해자 구제장치 구축, ▲안전한 환경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기준 강화, ▲농어촌 폐기물(폐비닐, 폐농약통) 처리대책 마련, ▲환경산업육성 업무와 환경안전 업무를 분리, 각 분야 전문성 강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 ‘드레스덴 선언’ 세부 계획 나와야 할 것 이밖에 정홍원 총리의 인사청문 위원이었기도 한 이완영 의원은 “통일은 시대적 소명이자, 시대정신이다. 정 총리가 소임을 마치고 후임자 인계를 할 때, 인적왕래 민간교류 확대 등을 포함한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을 반드시 실현시킬 수 있도록 청와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 각별히 당부해 주길 바란다”며,‘북한근로자의 국내활용방안’을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