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열 군의원=대구도시철도 3호선과 연계한 칠곡군의 환승버스 운행 방안과 동명·지천 일대의 주거단지 개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구시 북구 동호동에서 수성구 범물동까지를 잇는 대구도시철도 3호선이 올해 연말 개통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대구 북구 동호동과 인접해 있는 동명면~가산면~구미시 인동을 연결하는 시외버스를 운행하여 주민편의를 증진시키고, 아울러,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을 통하여 지역 발전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칠곡군은 사통팔달의 편리한 교통망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권 철도망 1단계 구축사업은 구미역~왜관역~3호선 환승역~대구역~동대구역~경산역 등 6곳의 61.85km를 잇는 철도망을 개량, 광역권 전철을 운행하는 사업으로 2017년까지 1,171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이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지난해 11월 최종 선정되어 빠르면 올해 사업으로 착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광역권 철도망이 구축되면 구미에서 왜관을 거쳐 경산까지 42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고, 대구시와 칠곡군, 구미시, 경산시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만들어 대구와 경북이 자연스레 경제통합을 이룰 수 있으며, 대구와 칠곡군, 구미시 등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경북도 등에서는 구미에서 경산에 이르는 대구광역권 철도망 1단계 중, 칠곡군 지역 구간에는 왜관공단역과 북삼역을 신설해 기존의 왜관역 등을 함께 활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도시철도 3호선 동명 연장사업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동명면과 가산면 등의 교통편익증진 및 `찾아와 살고싶은 동명·가산`을 위해 대구도시철도 3호선과 연결하는 환승버스 운행이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국내 최초 친환경 녹색교통시스템인 모노레일(Monorail)로 건설중인 대구도시철도 3호선은 북구 동호동에서 수성구 범물동까지 총연장 23.95km, 정거장 30곳, 차량기지 2곳, 특수교량이 금호강·신천 2곳 규모로 2월말 기준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올해 연말 운행할 예정입니다. 대구도시철도 3호선은 지하철인 기존 1·2호선과는 달리 전 구간이 도시경관을 보면서 지상으로 달리는 구조로, 대구시 동호동의 종착역인 칠곡경대병원~매천농수산시장~서문시장 ~어린이회관~수성못 등 주민들이 즐겨찾는 곳이 많으며, 기존의 대구도시철도 1·2호선과 환승할 수 있어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 동호동과 인접해 있는 칠곡군 동명면과 가산면 일대는 대구도시철도 3호선이 운행 되더라도 큰 혜택을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대구도시철도 3호선 종착지점인 동호동 ~ 동명면 ~ 가산면 대구예술대학교 ~ 가산면 천평리 ~ 가산면 학하리 ~ 구미시 인동 ~ 그리고, 아파트·상가 밀집지역으로 인구 44,000여명인 구미시 옥계·장천 ~ 학생수 6,700여명의 금오공대를 연결하는 시외버스를 운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주민들의 교통편익은 물론 보금자리 주택 건설 등에 따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구도시철도 3호선과 연계한 버스운행은, 구미시와 가산면의 대규모산업단지와 중소기업 종사자들 상당수가 대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출·퇴근시 동명, 가산을 지나가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곧, 동명이 대구시와 지역 산업단지들을 연결시켜주는 주요한 지리적 교통의 요충지며, 동명면 일대에 있는 중소생산업체에 종사하시는 대구 시민들의 교통체증 해소로 인해 가계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구도시철도 3호선 연계 버스운행은 단순히 대구와 경북을 도시철도로 이어주는 것 외에 대구-경북 간 경제권 통합을 통한 지역발전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같은 새로운 교통망 구축은 `찾아와 정착해 살고싶은 칠곡군`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칠곡군 동명면 봉암리와 지천면 낙산리는 행정구역상 칠곡군이지, 사실은 대구시 북구 관음동, 태전동, 동호동 등과 인접하고있어 생활권은 실제로 대구권 이라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이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대구시로 편입되기를 희망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칠곡군이 광역자치단체인 대구시에 편입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대구시 편입을 원칙적으로 잠재우기 위해서는 칠곡군에 거주하면서도 교통편익 등 혜택을 한껏 누리도록 하는 대안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대구도시철도 3호선과 연계한 칠곡군의 시내·외 환승버스 운행 방안에 대해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같은 대구시~칠곡군~구미시간 광역버스 교통망 구축은 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 핵심인 `지역행복생활권` 추진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동명면과 지천면 일대 보금자리-전원주택단지 조성 등을 활발히 추진해 지역발전을 가속화시키는 데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지천면과 동명면의 그린벨트를 대폭 풀어 보금자리주택을 비롯한 다세대주택을 많이 지어 정착인구를 늘리는 한편, 정주권개발사업도 활발히 전개하여 칠곡군의 칠곡시 승격을 서둘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칠곡군의 입장을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칠곡군 최홍영 경제교통과장 답변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과 시외버스 운송사업은 사업이 구분되어 있고 시외버스의 면허 기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현재 운행중인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를 중심으로 운송사업 현황과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명, 가산 지역에 운행중인 노선버스는 우리군에서 인가한 300번과 36번 2개 노선에 1일 5회, 구미시 인가 61번 1일 6회, 대구시 인가 527번, 427번, 급행3번 등 3개 노선 10분~11분 간격으로 운행중에 있으며,칠곡3번이 경운대에서 동명까지 1일 8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도시철도 3호선이 개통되면 기존 대구시내에서 동명, 가산방면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하던 승객들이 도시철도를 자주 이용, 대구시의 버스노선 조정이나 운행 횟수의 감축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동명, 가산에서 대구간의 버스 이용주민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시철도 3호선 개통에 따른 동명, 가산지역 군민들의 교통 편익 증진을 위해 운행 노선의 연장 및 경유지 확대 등의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칠곡군과 구미시 대구광역시에서 운행하는 노선버스 중에 동명을 종점으로 하는 노선버스를 도시철도 3호선 종착지까지 연장하거나 경유가 가능한 노선은 대구에서 운행하는 527번, 427번, 급행3번 등이 있어 동명지역 주민들은 도시철도 3호선 이용에 별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산지역의 주민들은 대구에서 가산2리까지 1일 4회 운행하는 300번을 동호동을 경유토록 하고,왜관에서 다부리를 경유하여 동명까지 운행하는 36번의 증회 및 연장과 구미에서 천평을 거처 동명까지 운행하는 61번 등을 동호동까지 연장 운행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밖의 노선으로 구미에서 인동, 석우리를 거처 천평까지 운행하는 60번이나 구미에서 석적 성곡까지 운행하는 47번도 필요시 노선 연장 등의 검토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우리군 관내 지역의 요금단일화와 무료환승 제도의 시행되면 노선간 버스 연계 이용이 편리해져 교통여건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칠곡군 장영석 도시계획과장 답변 대구도시철도 3호선과 연계한 `동명면, 지천면 일대 주거단지 개발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천․동명면 일대는 47%이상이 대구권 개발제한구역으로 1972년 8월 25일 최초 지정되어 개발이 제한되어 왔으며, 그 동안 20호이상 집단취락 29개지구와 개발제한구역 관통대지 및 소규모 단절토지에 대하여 1.334㎢를 해제한 바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의 주거용지를 기성시가지에 인접하고, 주거 외의 토지수요가 있는 경우 준주거, 준공업, 근린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여 상업시설이나 공장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분양주택 건설 등 서민용 공공주택사업과 산업단지, 물류단지, 유통단지, 켄벤션센터 건립 등 대규모 개발사업시 해제지역의 개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민간의 출자비율 제한을 현행 1/2미만에서 2/3미만으로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는 정부의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군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소규모 집단취락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이 작아 활용할 토지가 별로 없어 지역주민에게 큰 혜택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공공주택사업(보금자리주택), 산업단지, 물류단지와 같은 공익목적의 대규모 개발시 사업시행자를 한시적으로 민간의 참여를 일부 확대하는 규제완화의 정책으로 점차적으로 완화하는 법령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칠곡군에서는 공익적사업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직접 투자하기에는 재정이나 지역여건상 어려움이 많으므로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북도개발공사(2013.8.8, 2014.3.26 제안 협조공문, 수시방문 협조) 등에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우리군의 입지조건,그리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겠으니 우리군 실정에 맞는 보금자리주택, 산업단지, 물류단지등 공익사업을 적극 검토․참여하여줄 것을 수차례 협조 요청하였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기업투자 유치를 위한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