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도민의 권익구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최근 3년간의 주요 행정심판 사례를 소개하는 ‘행정심판재결례집’을 발간했다.
이번 발간한 ‘행정심판 재결례집’에는 경상북도 소속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처리한 2,117건의 행정심판 사건 중 선례적인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 경제투자· 문화관광· 보건 등 총 7개 분야 35건의 사례가 수록됐다.
이와 더불어, 행정심판 이론과 판례 및 관련법령, 행정심판 청구서 및 답변서 작성요령 등도 함께 수록하여 일반 공무원뿐만 아니라 행정심판 청구를 하려는 도민에게 유용한 길잡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 행정심판위는 이번에 발간한 행정심판 재결례집 300부를 도본청, 도내 각 시· 군 및 대학도서관, 타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등에 배포해 각종 행정처분 및 행정심판 업무 추진에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승수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행정심판를 신속· 공정하게 운영 재량권 일탈·남용이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도민의 권익을 최대한 구제하고 적정한 행정운영을 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