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구미시 사이에 끼여있는 칠곡군이 `샌드위치`나 `교통섬` 같은 `속빈 강정`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의 단일요금제 등을 실시하고, 지역개발을 저해하는 그린벨트를 과감히 풀어 인구유입를 통한 칠곡시 승격을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공식적으로 제기됐다.
칠곡군의회 이상천 의원은 `2013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2013년 칠곡군은 버스환승·단일요금제 시행에 앞서 1,660만원의 예산을 들여 용역을 끝내고 2014년 시행할 예정이이나, 이를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대구·구미 경계지역을 제외하고 실시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구미에서 택시를 타고 구미시와 인접한 칠곡군 북삼읍으로 갈 경우 일부 승객은 요금부담(시계할증 20% 추가) 때문에 칠곡군 경계를 넘지 않는 구미시 오태동에서 내려 걸어가거나 승용차 등을 이용, 귀가하고 있다.
이상천 군의원은 "대구·구미시-칠곡군 경계지역에도 버스환승-단일요금제를 빨리 시행, 군민들의 요금부담과 불편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칠곡군 관계공무원은 "버스환승은 버스회사간 교통카드 호환 등 절차를 거쳐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나 대중교통 요금단일화는 인근 지자체와 협의 등이 어려워 당장 시행하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군의회 나남훈 의원은 "정부가 구미·칠곡을 포함해 일부 시·군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나 구미시와 대구시에 인접, 이들 시와 같은 생활권인 칠곡군은 행정구역을 떠나 광역교통시스템 구축 및 복지·체육·문화시설 공동활용, 경제통합 등을 통한 `지역행복생활권`의 통합이 현실적으로 더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나의원은 지난 10월 구미시보건소 직원들이 구미시 오태동 주민들을 위해 인근 칠곡군 북삼읍 보건지소에 백신 등을 갖고와 이들에게 독감예방 접종을 해준 사례를 들며 앞으로 주민편의와 복지혜택을 위해 이같이 시·군의 벽을 허무는 탄력적인 통합행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군의회 배완섭 의원은 `2013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칠곡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이 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해 시행 중이나 정보안내기에 버스운행 정보가 뜨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칠곡군이 시스템 운영과 관리에 관심을 기울여 원활한 조치를 취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배완섭 군의원은 이어 지난 16일 제211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주먹구구식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동명·지천면 주민들은 43년 동안 재산상의 침해와 생활의 불편을 격고 있다"며 "개발제한구역의 뛰어난 자연환경을 이용해 보금자리 주택을 건립하면 칠곡군이 친환경 녹색·힐링 도시로 급성장, 도시민의 인구유입으로 칠곡시 승격이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칠곡군은 1972년 8월 동명면 36.863㎢와 지천면 36.727㎢ 등 총 73.59㎢가 그린벨트로 지정된 후 2차례에 걸쳐 1.334㎢가 해제돼 현재 72.256㎢(동명면 전체의 57%, 지천면 전체의 40%)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칠곡군 관계공무원은 이에 대해 "그린벨트는 대규모 개발사업시 해제가능지역이나 가능한 사업, 개발방식이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해제가능 총량 범위 내에서 공익 목적의 개발수요가 있을 경우 전면매수 방식의 공영개발에 따라 해제 추진이 가능하다. 따라서 서울-수도권에서의 개발은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지방의 소도시에서는 제약요인이 많아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어서 실질적으로 농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임야를 제외한 토지만이라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시켜 달라고 상부기관에 수차례 건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민권익위원회에 개발제한구역내 생계형 불법행위 근절 및 대체 생계수단의 강구와 주민불편사항 해소 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굴, 제출했다. 그러나 그린벨트 해제와 제도개선 등과 관련한 모든 권한은 국토교통부나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는 만큼 칠곡군에서는 지금까지의 민원을 취합해 종전처럼 이들 상부기관에 적극 건의하는 등 방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밖에 없다. 개발제한구역의 부동산거래의 침체 등으로 인한 칠곡군에 미치는 각종 세수문제 해결방안 및 대구시로부터의 결손재정 보전방안 강구 등 개발제한구역전담팀 구성에 대해서는 현재 칠곡군 사회복지과에서 `대구시립 장사시설 설치에 따른 지역발전 방안모색 연구용역`을 지난 12월초 의뢰한 상태다. 이 용역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를 검토-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