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의장 송필각)는 14일 제266회 정례회를 9일째를 맞아, 상임위원회별로 경상북도 및 도교육청, 지방공기업, 지방의료원, 도출자 및 출연법인 등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가 계속해서 이어졌다.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수용)는 14일 구미·의성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에서 의원들은 소규모학교 통폐합 관련 문제가 중점 거론되었다. 통폐합이 부진한 것은 지역에 학교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 지역여론이 부정적인데다 학부모들도 통학거리 등을 사유로 통폐합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들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비롯한 또래문화 형성, 인성향상 등 장래의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통폐합의 당위성과 장점을 적극 홍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함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일부 의원은 지나치게 획일적인 잣대로 통폐합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학교의 폐교는 쉬울지 모르나 신설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며,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른 획일적인 통합은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것임을 역설하기도 하였다. ▲이달 의원(경주)은 지속적인 예산이 투입됨에도 기초학습부진 학생이 증가하는 이유와 대책에 대해 질의를 통하여 기초학력부진 학생의 감소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뿐만 아니라 교사의 교권침해에 대해 질의를 통하여 교권보호는 반드시 수호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호한 조치와 아울러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의성지역에 학업중단 학생의 비율이 높은 이유와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한 다각적 대책에 대해 따져 물었으며, 다문화 학생도 미래의 성장 동력인데 소외받지 않고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홍광중 의원(교육)은 지역교육장과 학교 교장들에게 교육행정에 대하여 소신 있고 책임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하면서 무엇보다도 학생들에게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을 당부하였다. 또한 새마을정신, 호국정신, 선비정신을 통하여 ‘얼’과 효행교육을 비롯하여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교사와 학부모간의 정을 쌓을 수 있는 인성교육에 힘써줄 것을 강조하였다. ▲김원석 의원(교육)은 “스마트교육과 스팀교육의 환경구축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였다. 스마트(SMART) 현재 우리주변에는 지식과 정보로 가득차 있고, 다양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으므로 우리교육현장에서도 시대변화에 맞는 스마트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교육환경미비에 강하게 비난하였다. 또한 선진국에서는 스팀(STEAM)교육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우리교육에서도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스팀교육의 미비에 안타까움을 나타내며 지금당장 교육인프라가 구축되지 않더라도 담당교사 연수라도 시작하여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야할 것이라 강조하였다. ▲추재천 의원(교육)은 금오중학교주변 공기질측정 현황에 대한질의를 통하여 주기적으로 공기 질을 측정하여 학생건강관리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하였다. 또한 소규모 학교 학생배치 현항에 교사배치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학습권보호 차원에서도 학교 통폐합을 신중히 추진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구자근 부위원장(교육)은 체육특기생 선발규정은 있으나 이들 학생이 일반학생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규정은 미비하다고 지적하면서 부적응 체육특기생의 일반학생으로의 전환규정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 강조하였다. 또한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사회여러 분야에서 관심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지속적인 예방교육과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임머니갈취 등 사이버폭력에 질의를 통해 폭력유형과 현실에 대해 파악하여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촉구하였다.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전찬걸)는 13일 환경해양산림국과 14일 (재)문화엑스포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특히 ‘2013 이스탄불-경주엑스포’ 행사 개최에 수고를 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전찬걸(울진) 위원장은 임업인 자녀에게 지급되는 포플라장학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등 확대 개선해 나갈 것을 지적했다. 문화엑스포에 대관료를 내고 창작공연을 하는 정동극장의 공연비중 도비 지원건은 대관료로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전 위원장은 이스탄불2013 행사에서 현지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의전 분야에 있어 매우 소홀한 점이 많았다며 앞으로는 세세한 부분까지도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문화엑스포 상설공연장에 원거리 학생들에게 문화바우처 제도를 이용해 관람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교육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해 줄 것 요구했다. ▲ 배수향(김천) 의원은 이스탄불2013 행사를 통해 이스탄불 시민들에게 경북의 어떤 이미지를 심어 주었는지에 대해 질의하고 경상북도-경주시 합동공연단 활동비 3억원 예산중 1억 1천4백만원의 잔액이 발생한 경위를 따져 묻고 경북이 하나로 어울려 갈 수 있는 공연기획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 김기홍(영덕)의원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부과되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77건에 80억 6백만원을 부과하여 74억 5백만원만 징수되어 6억원이 미징수된 원인을 따져 물었고 특별전담팀을 가동해서라도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 김명호(안동)의원은 팔공산도립공원의 국립공원화 승격 동향과 도립공원 야영장 입장료에 대해 질의하고 효율적인 공원 관리를 당부했다. 소나무재선충병의 항공방제만으로 한계가 있는만큼 밑가지를 제거하는 등 지상방제도 병행해 방제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고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댐 신설시 농업용수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다목적용으로 조성할 것을 당부했다. 도청신도시에 들어서게 될 북부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 건립시 9개시군의 음식물쓰레기와 가연성 쓰레기를 처리하게 된다면 진입하는 많은 차량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사전대비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도청신도시내에 조성하는 신도시 기념숲 사업과 관련해 활엽수와 상록수를 적절히 식재하여 사계절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숲을 조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화엑스포의 이스탄불2013 행사의 장소가 하루 유동인구가 1백만명이나 되는 이스탄불이 아니고 다른 지역이라면 23일간 490만명의 관람실적이 나왔겠느냐며 독자성과 특수성, 미래지향성이 부적했다고 질의하고 이제는 성공 개최한 자만심에 도취할 때가 아니라 일일신우일신(日日新又日新) 자세로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준비를 다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또 해외 공연과 관련해 경북을 대표할 만한 콘텐츠가 부족했다고 지적하고 특히 경북 북부권을 중심으로 한 유교문화의 대표성을 선보이지 못했다며 질타했다. ▲ 박기진(성주) 의원은 팔공산도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이 쾌적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 청결 관리에 철저를 당부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마을상수도와 사회복지시설의 먹는물 수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이 높게 나타났는데 실질적인 수질검사 모니터링과 위생상태를 수시로 점검해 도민들이 먹는 물만큼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당부 저소득 취약계층의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와 지붕 개체시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2013년도에는 지붕교체시에 예산을 지원한 사례가 1건도 없고,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홍보를 강화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문화엑스포에 대해 7회에 결쳐 행사를 개최한 역사적 사실과 영상 및 사진 등 기록물을 잘 보존관리할 수 있는 기념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다음 엑스포 준비시에는 이에 대한 사후관리 차원의 자료관리 분야에도 관심을 가져 달라고 주문했다. ▲ 박병훈(경주) 의원은 2015세계물포럼을 대구와 경북이 철저한 역할을 분담해 제대로 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당부하고,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 발생에 대해 현실여건에 맞지 않는 정책으로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과 보상보다는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동물보호단체 등과 간담회를 개최해 야생동물의 개체수를 조절하는 빙인 등을 경북도 자체적으로 분석해 중앙에 건의할 것을 촉구했다. 이스탄불엑스포 행사는 정부에서 할 수 없는 행사를 경북에서 성공시켰다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행사관련 직원들이 인사이동으로 자리를 옮기기 전에 행사 결과에 대해 문제점 파악, 비교분석, 나아갈 방향 등을 잘 정리하여 인수인계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당부했다. 다음 엑스포 행사는 비록 문화를 소재로 한 행사의 한계가 있지만 바다를 끼고서도 친환경적 농업엑스포를 성공시킨 울진친환경농업엑스포의 사례와 예천곤충엑스포의 성공사례를 비교분석해 행사 준비에 깊이 고민할 것을 요구했다. 이스탄불2013 행사의 순회공연을 도내 지역별로 개최하는데 대해 사전 홍보를 위한 공연을 펼쳤더라면 더 많은 도민들이 행사에 참여하는 등 홍보 효과가 높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서정숙(비례)의원은 대구경북이 공동 주최하는 2015세계물포럼 준비를 앞두고 대구시에서는 생수에 라벨을 부착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경북도에서도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단계부터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요구했다. ▲ 이상효(경주) 의원은 문화엑스포가 그동안 7회를 개최하고서도 변변한 역사관을 가지지 못했다며, 엑스포 부지내 공간을 활용해 전시 역사관을 갖출 것을 지적했다. 경북도와 경주시가 50대 50으로 지분을 갖고 있는 문화엑스포가 경주시와 시의회와 간담회, 보고회 등을 통해 경주시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인력구성과 조직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북도, 경주시와 협의를 거쳐 개선할 것을 주장하고 선출직 이사에 대해서는 재정비를 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창작작품인 플라잉과 미소2-신국의땅신라 공연시 관람석 R석과 S석을 다른 관람석보다 높은 4~5만원을 받고 있는데 대해 좌석 구분을 두지 않는 관람료 조정방안을 강조하고, 정동극장에서 문화엑스로 월1천2백만원의 대관료를 지급받고 있는 미소2-신국의땅신라 공연비는 국비를 지원받고 있음에도, 공연수익금을 정동극장에서 가져 가는데 굳이 도비를 지원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며 이를 검토할 것을 지적했다. ▲ 장경식(포항) 의원은 이스탄불-경주엑스포2013 행사가 1회성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해외 진출 문화행사를 통해 한-터 경제교류와 더불어 다른 분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꾸준한 교류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정상진)에서는 266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 감사 마지막날인 11월 14일 안동 생물자원연구소에 이어 구미화훼시험장에 대한 업무추진상황과 2014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생물자원연구소에서 상구 소장으로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인 참깨 신품종 육성 및 보급, 안동산약(마) 생산기술 개발․보급과 관련한 업무계획과 연구실적을 보고 받았다. ▲ 이정호(포항)의원은 2006년도에 참깨 신품종을 개발했으나 보급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하고 연구소가 존재하는 목적이 연구․개발해서 농민들에게 보급 농가소득을 올려주는게 임무라고 생각하는데 소장의 생각을 물었다. 안동산약(마)소득이 타작물보다 소득이 휠씬 높다라고 보고 하였는데 재배면적은 자꾸만 줄어들고 있다면서 원인이 뭔지를 묻고 홍보가 부족해서 이런 원인이 나타나지 않았는지 캐 물었다. ▲ 강영석(상주)의원은 논에서 재배될 수 있는 참께(아름깨)품종을 개발했다는 획기적인 소식을 들었다면서 관계자를 격려하고 국산깨를 제대로 생산해서 중국으로부터 밀려들어오는 수입깨를 원천 차단하자고 하였다. ▲ 한창화(포항),한혜련(영천)위원은 농업기술원산하 기관(시험소)중에서 생물자원연구소처럼 농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연구하는 기관은 여기다 라고 강조하면서 끊임없이 연구에 매진해서 어렵고 힘든 농민들을 위해 웃음을 줄 수 있는 일을 해달라고 말했다. 신품종 육성결과가 이제 결과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시군에 적극적인 홍보로 농업인이 잘 살 수 있는 농촌을 위해 최고의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 정상진(예천) 위원장은 감사 강평에서 “어려운 환경과 여건속에서 묵묵히 농업농촌의 소득향상을 위해 전력을 다해 준 소장 이하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전제하고 농업인이 웃는 그날을 위해 신기술개발․보급에 박차를 가하자고 당부하면서 마지막 현지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였다.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장두욱)는 지난 14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소(소장 김성현) 현지를 방문하여 사업소(북부지소 포함) 현안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 이시하의원(문경)은 2013년 세외수입예산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액이 목표액에 못 미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으며, 앞으로는 세외수입예상액을 가능한 정확히 예측하여 명확하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주문하였다. 용지보상에 관한 이의신청 현황을 보면 잔여지 매수와 관련한 사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민원인과의 견해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따져 물었다. 효율적인 보상추진을 위해 잔여지 매수요건을 토지 소유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협의시 충분한 설명을 해주는 등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하였다. 상주 외서~문경 농암 간 도로확포장공사가 상주 구간은 2000년 초부터 공사를 시작해 완료 되었으나 문경구간은 2015년까지로 이렇게 사업진척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으며, 현장을 방문 하는 등 문제점들을 명확히 파악하여 조속히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다. ▲ 이왕식의원(의성)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한 바 있지만 실시설계가 완료된 노후교량 개체공사 중 2015년 이후 착공예정인 공사가 여전히 6건이 남아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위험교량 개선사업 예산은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것을 주문하였다. ▲ 한재석의원(상주)은 전년에 비해 과적차량에 대한 검차 대비 단속실적은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10%에 머무는 등 실적과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으며 징수율을 높이는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다. ▲ 이용진의원(울릉)은 도로유지용 중기 중 교량점검차와 측구준설차의 경우 가동율이 10~20%정도로 매우낮은 반면 유지관리비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가동율 향상과 유지비 절감 대책을 세울 것을 주문하였다. 울릉 일주도로의 경우 매우 협소하고 구간별 보수비도 많이 드는 등 관리에 매우 어려움이 있지만 미개통구간의 공사가 아직 3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다. ▲ 윤성규의원(경산)은 주요 품질시험기 14종중 3종이 내구연한을 초과하였다고 지적하면서 사용상 문제가 없더라도 조속히 예산을 확보하여 교체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코어 채취기와 투수시험기의 사용일수가 2일 밖에 안되는 이유를 따져 물었다. 또한 기술부문에 있어서 용역결과로만 추진하는 것은 기술직 공무원들의 면피용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으며 연구와 교육, 자체설계 등 기술공무원으로서 비교분석, 전공부문 연찬 등을 통해 소신있게 업무를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다.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가 빈발하다고 지적하면서 민원인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다. ▲ 건설소방위원회 장두욱(포항)위원장은 지방도로의 선형개량 사업이나 확포장 공사 등이 7~8년씩 장기간 지연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효과적이고 집중적인 예산투입으로 공사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