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28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한국환경공단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 일수록 상수도 누수율이 높고, 수도요금이 더 비싼 점을 지적하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국 상수도관로 16만8천㎞의 25.8%에 달하는 4만3천㎞가 21년 이상 된 노후관으로 녹물발생 및 누수사고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최근 5년간(2007~2011년) 노후 수도관으로 인한 누수량은 총 34억㎥로, 이로 인한 재정 손실액은 약 2조 3천억 원, 연평균 4,502억 원에 달한다. 이는 연봉 2,000만 원짜리 일자리 2만2천5백여 개씩 버려지고 있는 셈이다.
새는 수돗물만큼 정수장에서 더 많은 물을 생산해야 가정에 일정량의 물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수도관 누수율이 높을수록 수도요금도 비싸진다. 이 때문에 지자체 별 수도요금 가격은 천차만별이다.
실제로 2011년 기준으로 제일 비싼 강원도 정선군은 1,382원/㎥인 반면, 제일 싼 경북 군위군은 380원/㎥으로 3.6배나 차이가 나고, 서울 520원, 대구 537원, 대전 485원 등 대도시보다도 더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태백, 정선, 평창, 고흥, 문경 등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의 누수율은 평균보다 3.5~5.6배 정도 높았고, 가격 또한 평균에 비해 1.5~2배가량 비싸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누수율과 수도요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완영 의원은 “지역마다 수돗물 가격이 다르고 지방에서 오히려 비싼 물을 먹고 있는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는 수도관망 개선이 부진하고, 이에 따라 누수율이 높아지니 손실로 인해 재정이 악화되는 악순환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관망 노후화로 녹물이 발생하고 땅속 오염물질이 수도관 안으로 섞여 들어가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이제는 국가가 직접 재원을 투입해서 수도관망 노후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의 역할 확대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