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의원(새누리당 칠곡·성주·고령)은 14일 고용노동부 국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병하 서울시부시장과 장정우 서울메트로 사장을 대상으로 박원순 시장의 측근과 사조직 특혜인사를 지적했다. 이의원은 이날 서울시와 산하기관에 대거 특채 채용하고, 불법파업주동, 직원 폭행 등으로 사적인 폭력행사로 처벌된 자를 복직시켰을 뿐만 아니라, 박시장을 지지하는 민주노총에 대해서 편파적으로 지원하는 등 불공정·무원칙한 행정에 몰두하면서 서울시민들의 지하철 사고나 지하철 오염을 숨기는데 급급하는 등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서울시 행정에 대해 강하게 추궁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사조직 및 민주노총 출신 특채 관련 서울시의 현장에서는 당선된 시장이 자신들의 사조직, 측근, 선거운동원 이해관계자 등 과도한 인원을 서울시에 시장의 보좌관, 비서관, 특보 등에 채용하였을 뿐 아니라 시 산하 투자기관 출연기관과 그 산하 기관에도 관련자를 임직원을 채용하여 이들이 시정에 지배 개입함으로써 지나친 통제와 간섭으로 독립자율경영이 무너지고 전문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의 시각이 많았다. 이에 대해 이완영 의원은 “박원순 시장의 체제하에서 특채 채용자 20명중 14명이 최고 연봉액을 받을 수 있는 계약직 가급이다. 단순 수치만 비교해도 오세훈 시장때의 1.4배에 해당할 뿐아니라 전반적으로 직급을 높여서 채용한 것도 문제다. 또 미디어보좌관, 미디어특보, 정무수석보좌관, 정무보좌관 등 이름도 유사한 직책에 여러 명을 계약직 가급으로 두고 있는데, 이러한 채용이 개인적 필요에 의한 사조직이 아니라면 불필요한 인력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이고, 이는 곧 시민의 혈세낭비사례”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이 의원은 “민주노총 출신의 특채가 많은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특별 채용 전 경력을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제대로 규명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실과 다른 허위의 답변자료를 보내와 국회와 국민을 모독했다”며, 노총별 단위노조에 대한 편파지원 문제를 제기했다. ◆사무실 제공 등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지원 ⅰ) 사무실 : 국민노총에는 사무실 제공하지 않음에도 거짓 보고 ⅱ) 개별교섭 :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 일관성 없이 사측 입맛대로교섭하고 있어 ⅱ) 서울모델 : 서울도시철도의 경우 한국노총 소속 노조는 배제 이완영 의원은 “노총별 서울지역 본부 등에 대하여 사무실 및 각종 편의시설물, 사무용품, 공기구 비품, 각종 정책비용 지급 등은 차별과 편견 없이 지원해야 한다.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중앙본부의 방침과 다르게 서울시의 지원을 받는 것에 비해, 국민노총 소속 노조에는 아직도 사무실, 집기 등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 서울지역비정규노조연대회(서비연)에서는 ‘돈으로 조직을 사지 말라’는 강경한 성명서를 언론에 낼 정도로 박원순 시장의 민주노총 서울본부에 대한 지원이 남다른 것은, 민주노총 외의 노동조합과 또 다른 차별문제를 야기한다. 게다가 국민노총에 대하여는 지난 8월 23일에 ‘차별 없는 지원’을 약속했음에도 현재까지 일체의 지원이 없다. 둘째, 복수노조 체제하에서는 복수노조 단위 노조별 창구단일화를 자체 협의하고 단위노조의 요구가 있으면 개별 교섭을 응해 원만한 노사관계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나, 도시철도의 경우 도시철도 노조(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2,611명)와 통합노조(한국노총 소속, 조합원 2,832명) 양노조에 대하여 개별교섭에 응하고 있는데 반해, 서울메트로의 경우에는 민주노총 소속 서울지하철공사노조(조합원5,022명)만 대표교섭을 인정하고 국민노총 소속 서울메트로 지하철(조합원 2,896명)에 대해서는 교섭을 거부하고 있어, 제2노조 및 소수노조는 교섭권을 박탈당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가 주관하여 운영하는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의 경우에도 참여기준이 투명하지 않다보니, 한국노총 소속의 서울도시철도공사의 통합노동조합이 과반수 노조원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 이러한 노조간 차별에 대한 문제를 조속히 시정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법과 원칙을 뒤흔드는 불법 노조원들의 복직 허용 이완영 의원은 박원순 시장이 폭행, 무계결근 등을 이유로 정당하게 해고된 민주노총 출신 해고자에 대해서도 본인의 시장출마 선거를 도왔다는 이유로 해고자들을 무리하게 복직시켜 무리를 빚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짚었다. 서울 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불법파업 등으로 해고된 노조원 16명의 복직을 허용하고, 서울메트로(1∼4호선)도 1999∼2004년 민영화 반대 파업을 벌여 해고됐던 노조간부 13명을 ‘경력직 특채’의 형식으로 복직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불법 노조원들에 대해서 이미 10여년 전 정당한 정리해고를 인정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직시키지 않고 필요인력을 충원하여 정상적인 운영을 하고 있었으나, 박 시장이 조직내의 질서를 어기며 정원을 초과하면서까지 해고자들을 복직 시킨 것은 억지스러운 논공행상이다. 서울시 산하기관에 법·원칙을 존중하는 노사관계 확립을 주문해야 할 시장이 본분을 저버리고 불법파업 주동, 직원 폭행 등으로 노노갈등을 조장할 사태를 야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간기업도 아닌 공기업에서 불법행위를 해 대법원 해고확정판결을 받은 해고자들이 복직한 것은 형사처벌 받은 자를 경력직 특채를 한 것으로 공기업 인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심각한 안전불감증, 지하철 대형 안전사고 위험 도사려 서울시가 내구연한을 경과한 지하철 1호선 시설물들의 보강계획도 전무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완영 의원은 “지하철 1호선의 경우 이미 사용 내구연한이 20년에서 40여에 이르는 지난 노후시설 등이 많은데, 이에 대한 재설계 보강이 시급하다. 장비교체 등에 대한 대책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어, 최우선의 예산계획과 보강조치가 조기에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1일 450만여 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 공간은 시민의 생활 터전이지만, 발암물질인 석면과 방사능물질인 라돈이 존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문제도 거론했다. 이 의원은 “지하철에 상시 근무하는 지하철 종사자는 물론 지하철 이용시민들은 석면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이미 석면 특별관리 역사로 지정된 2호선 8역사 뿐 아니라 최근 석면시공 중인 성수변전소, 신정관리동, 용답역 등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관리 해야 하며, 현재 남아있는 43개역(석면함유뿜칠8역, 석면마감재35역)의 석면을 차질없이 제거하고 관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라돈 특별관리구역으로 정해진 37개 역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공기 질을 측정하고 환기시설 등을 점검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