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고령·성주·칠곡)은 지난 21일 국회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설, 대통령경호실, 국가안보실 등 청와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서 박근혜정부의 4대 국정기조인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위해 문화·체육·환경 등에서 민간차원의 교류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국가안보실장에게 “박근혜정부의 4대 국정기조 중 `평화통일 기반구축`에 튼튼한 안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신뢰외교의 3대 전략과 17대 과제가 있는데 세부 실천과제가 너무 추상적이어서 쉽게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행복한 통일’을 지향하며 ▶남북관계의 정상화 ▶작은 통일을 통한 통일기반조성 ▶역량강화를 통한 실질적인 통일준비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너무 추상적이고 국민이 이해하기 힘들다.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조속히 갖출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 남북통일기반구축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설명해줄 것을 요구하고, 궁극적인 통일을 기하는데 필요한 세부 준비상황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남북통일의 가장 핵심 동력은 국민의 통일의지인데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청소년의 66.6%만이 통일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심지어 고3학생의 절반 이상이 ‘통일이 꼭 필요치 않다’는 응답을 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통일을 위한 한국정부와 국회, 우리 국민이 통일을 위해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창조경제를 넘어선 창조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남북통일을 통한 대륙과 해양을 왕래하는 한·중·러·일이 경제협력과 쉽게 민간교류가 가능하도록 사전에 시스템을 준비해가야 한다. 우선적으로 작은 통일을 시작하는 차원에서 문화, 체육, 환경 등 민간차원의 남북 간 왕래를 쉽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