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의장 송필각)는 지난달 29일 경기도 시흥시 시화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한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데 대해 30일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는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경제 활성화라는 허울 좋은 명목 하에 또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거론하는 것은 ‘대한민국에는 수도권만 있고 지방은 없다’는 수도권 중심적 사고를 반증하는 것이라면서 수도권 과밀집약에 신음하는 비수도권 지역의 실정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수도권 규제가 풀리면 지방의 기업유치는 전면 중단될 것이며,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새 정부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을 14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전무한 상황에서 수도권 위주의 경제활성화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지방죽이기 신호탄’으로 밖에 볼수 없다고 밝혔다.
송필각 도의장은 “정부는 비수도권의 생존을 위협하는 모든 수도권 규제완화 논의와 검토를 중단해야 하며, 수도권 규제완효를 위한 수도권 정비계획법령 등의 개정과 수도권 기업활동 규제완화 추진을 전면 중단할 것과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살리기 정책을 적극 펼쳐 나가야 할 것” 이라고 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