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재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심각한 공공기관 부채문제 해결을 위해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2011년 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86개 공공기관의 부채규모는 463.5조원이고, 공공기관 전체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은 2007년 111.8%에서 2011년 196.9%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또한, 국가채무 대비 공공기관 부채비율도 2007년 말 83.3%에서 2011년 말 110.2%로 지속적 증가 추세다. 부문별 부채현황을 보면, 공기업의 부채는 329억5천만원, 부채비율은 194.4%로 민간기업의 부채비율(132.4%)을 크게 상회하고, 전체 부채 대비 71%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2007년과 비교했을 때 무려 171억5천만원이나 증가하였다. 준정부기관의 부채는 124.9조원으로 전체 부채의 27%를 차지하며, 2007년 대비 41조1천만원 증가하였다. 특히, LH공사의 경우 부채 규모는 2012년 기준, 138조1,221억원으로 1년새 7조5,510억원이 늘었으며, 이 빚 규모는 국가부채(445조9,000억원)의 3분의 1에 달할 정도다. 이처럼 천문학적인 빚더미에 눌린 LH는 2012년 기준으로 하루 이자만 123억원, 1년에 총 4조 4,881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이자로 지불하고 있다. 이완영 의원은 “공공기관의 부채는 이미 국가채무보다 많을 정도로 날이 갈수록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 문제를 국정감사, 예결특위, 총리 및 장관 인사청문회 등 매번 개선을 요구하지만 정부는 당장의 순간만 모면하자는 식으로 넘어가고 뾰족한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정부의 안이한 대응을 질타했다. 이의원은 “공공기관의 부채는 우리의 미래 세대들에게 큰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부와 국민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됐다”며,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공공기관 부채에 대한 정보 전부공개를 원칙으로 한 만큼, 재정당국은 책임감을 가지고 공기업 부채도 정부 부채로 인식하고 보다 철저하고 꼼꼼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회 예산․재정개혁특위는 이완영 의원을 비롯한 여야의원 18명(새누리당 9, 민주당 8, 비교섭단체 1)으로 구성돼 있으며, 앞으로 ▲수도권과 비 수도권간 재정격차 해소 방안 및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 ▲공공기관 등의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재정개혁 방안 마련 ▲복지재원, 지방재정 확충 등을 위한 세입재원의 확보방안 마련 ▲예산·결산 상임위원회 설치 여부 및 위원회의 역할과 직무범위 ▲특위와 여타 상임위 간 역할 및 권한 분담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게 된다. 햔편, 박근혜 대통령은 공공기관 부채정부의 전부 공개를 지시하며 공기업 개혁을 예고했다. 박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개방형 정부 운영체제인 ‘정부 3.0’을 강조하면서 “공공기관 부채 중 무엇이 늘었는가에 대해 전부 정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공공기관 부채 증가 및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와 관련해 새 정부는 사실에 기반해 합리적으로 풀어가는 방향으로 하겠다”며 “그렇게 되면 이런저런 논쟁이 필요없게 되고, 기관에서는 더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