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관 미군부대 캠프캐롤 한국인 근로자들은 4월 1일부터 필요 인력을 제외하고 무급휴직에 들어가 코로나19 사태에 설상가상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 1,200여명의 한국인이 근무하는 캠프캐롤은 이날부터 공병, 소방, 의료 등 전국에서 가장 적은 유급 33%의 필수요원을 제외한 나머지 한국인 군무원들은 무급휴직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지난 1월 타운 홀을 거쳐 "2019년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추후 공백 상태가 지속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에게 4월 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을 시행한다"는 방침을 통보하고 지난주 개별적으로 이에 동의하는 서명을 받은 바 있다. 미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의 안보 기여를 강조하며 미군의 순환배치 비용 등을 반영,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한국정부는 한국인 직원의 무급휴직조치에 따른 별도의 임금협상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는 미국 측으로부터 거부당하면서 기존의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틀에서 현실적인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주한미군의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휴직 방침 통보는 한국 측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주한미군이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을 시행하면 방위비 충당자금 인력 9,000여명 중 필수 인력을 제외한 근로자 6,000여명이 즉각 무급휴가 대상이 된다. 5,500여명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가 있는 평택시 정장선 시장은 지난 18일 주한미국대사와 주한미군사령관 등 주한미군 주요지휘관에게 방위비분담금 협상 지연에 따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문제’에 대해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는 서한문을 보냈다. 정 시장은 서한문에서 "한국인 근로자의 대량 휴직사태가 현실화되면 안보 불안과 한미동맹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인 근로자들은 주한미군 부대에 속한 직원이기 전에 한 가정의 소중한 일원인 만큼 고용불안을 하루 속히 해소하고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특히 무급휴가 기간 30일 초과 시 자동해고 절차규정이 있어 전반적인 구조조정의 단초가 되지 않을까 전국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1만2,500여명은 직장을 잃을까 크게 불안해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노사가 해고절차 시한인 무급휴가 30일을 이번 무급휴직사태의 특수성을 고려해 90일로 연장하는 데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다행이다. 전국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조합 왜관지부 김철규 지부장은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고통을 주는 SOFA 노무규정이 개정되는 것이 급선무지만 한미동맹의 비정상적 협상에 국가안보와 세계평화에 기여해온 근로자들을 인질로 하루 아침에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한국 정부의 무대책을 성토했다. 김 지부장은 "코로나19 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운 가운데 미군부대 근로자들의 무급휴직사태는 각 가정의 살림살이는 물론 지역경제에도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IMF 때도 캠프캐롤 근로자들이 칠곡지역 경제에 큰 버팀목이 되어 자부심도 대단했는데 무방비 상태에서 당한 이번 사태에 분노마저 느낀다"고 말했다. 송인태 뉴미디어본부장 sit5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