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고령, 성주, 칠곡군 정희용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유한국당)는 “기업과 자영업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을 완전 폐기하고, 하루속히 친(親)기업·친(親)시장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희용 예비후보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각종 경제지표가 보여주듯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3년의 실험으로 실패가 드러났다”며 “잘못된 정책을 고집한 결과 ‘기업하기 힘든 나라, 일하기 힘든 나라’가 돼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신생기업 10곳 중 4곳이 1년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고, 5년 후에는 3곳만이 살아남고 있다. 지난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기준 기업생멸 행정통계’에서 드러난 국내 기업의 적나라한 창업 현주소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창업한 신생기업이 1년 후 생존할 확률은 65%에 불과했고, 5년 후 생존율은 29.2%에 그쳤다. 폐업으로 사라진 기업 수는 70만개사에 육박해 1년 전보다 11.5%(7만 2천개사) 증가했다.
더구나 ▲작년 우리나라 명목성장률은 1.4%로 OECD 최하위 수준(34/36위)이고, ▲25~29세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1.6%(OECD 1위)나 되며, ▲작년 청년층(15~29세) 체감 실업률은 23.1%로 2015년 통계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또한,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인 30대·40대 취업자 수가 줄고 있고, ▲좋은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과 금융업 취업자 수도 각각 20개월, 11개월 연속 감소하는 추세다.
정희용 예비후보는 “신생기업이 1~2년도 안 돼 문을 닫고,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일로를 거듭하고 있는 현 상황은 소득주도성장의 폐단이 부른 참사다. 문재인 정부는 시장이 살아나지 않고 성공한 경제는 없음을 명심하고, 경제 패러다임을 친기업·친시장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도 늘어난다는 신념으로 기업지원책을 마련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