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은 지난 20, 21일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같은당 새누리당 홍일표(간사)·이진복·이장우·김희정·신동우 의원 및 민주통합당 민병두(간사)·전병헌 의원 등 11명의 의원들과 함께 정 후보자의 책임총리로서 국정운영 능력을 검증하는 다양한 질의를 쏟아냈다. 다음은 이완영 의원이 양일간 정 후보자에게 던진 질의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칠곡군 인구 12만명이 넘었는데도 불이익 여전 MB정부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을 청와대 중심으로 실시했다. 칠곡군 인구는 현재 12만3천명을 넘어섰지만 기존 법규에 묶여 시승격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전국에 현재 칠곡군 인구보다 적은 시(市)가 17곳이나 된다. 이들 시는 인구가 계속 줄어도 시를 유지하고, 칠곡 같은 곳은 군이라는 이유만으로 주민수에 비해 공무원수 (교부금 지원) 등이 시보다 적게 배치되는 등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은가? 칠곡경찰서도 군지역이라는 이유로 3급지로 지정, 칠곡보다 인구수가 적은 시지역 경찰서가 2급지로 혜택을 누리는 것도 개선의 대상이다. 모든 것은 실사구시(實事求是)에 입각해 상식이 통하는 차원에서 검토돼야 할 것이다. 수도권 집중화로 (낙후된 지방을 위해) 총리실 내에 지방공약추진단을 만들어 지방공약을 챙겨주기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 시골이나 서울이나 어디에 살든 똑같아야 100% 국민행복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주한미군 방위비 42% 분담, 군무원 급여는 동결 우리나라가 부담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비율 42% 가운데 70% 정도가 인건비로 충당되고 있다. 한국의 방위분담금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주한미군 군무원의 급여는 동결된 상태고, 고용불안까지 생겨나고 있다. 방위비를 한국정부가 그렇게 많이 분담하면서 왜 급여인상 등은 미군측에 관여하지 못하나? ▶공기업 책임경영 필요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하루 부채 이자가 140억원에 달한다. 공기업이 제대로 자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잘못하면 장관에게 내치도록 하는 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로펌에서 받는 고액급여는 `전관예우` 법조 경력 등으로 볼 때 로펌(법무법인)에서 매달 2800만원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근로자 입장에서 볼 때 과다하게 지급되는 것이 위화감이 있을 수 있고, 돈 없는 사람들이 로펌을 아예 이용할 수 없다. 다같은 국가공인자격증인 만큼 로펌 변호사 비용도 정부에서 합리적인 선을 정해줘 너무 비싸서 못가는 경우는 없도록 해야 한다. ▶김해 삼정동 땅, 개발정보 알고 샀느냐? 김해 삼정동 땅(466.3㎡)은 사전에 개발 정보를 알고 산 것이냐? 1995년에 토지를 구입한 것이면 퇴임 한참 전으로 퇴임후 거주 목적이 납득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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