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을 위한 10대 건의사항 ①대선 과정에서 수차례 약속한 지방분권 공약 이행을 위한 정부-청와대 조직 개편 ②대통령 직속 지방분권발전위원회 설치, 지방분권 발전특별법 제정 ③`중앙당과 국회의원이 권력을 독점하는 일원화된 조직`을 지방분권시대에 맞게 `분권형 정당`으로 개혁하는 게 정치쇄신의 출발점 ④진정한 지방자치 위해 지자체의 입법권, 조직권, 재정권, 계획권 등 4대 자치권을 확립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헌법 보장강화 ⑤8대 2라는 국세와 지방세의 불균형적 비율을 재조정하고, 지방특성에 맞는 과세 자주권을 확대해 재정분권을 강화,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독립성 제고 ⑥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를 장기적으로 상향 조절 ⑦자치입법권한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 범위 확대 ⑧선진외국처럼 민생치안, 초·중등교육,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역경제 활성화 등 민생과 관련 사무는 국가가 일정한 재원만 보장해 주면 지방정부가 더 잘 챙길 수 있는 만큼 이들 사무와 권한을 지방에 이양 ⑨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 관계가 대등협력 관계로 바뀌어야 하는 것처럼 지방정부를 살려 수도권과 대등한 국가발전 동력으로 활용해야 함 ⑩무상보육 중단 위기 등을 맞은 재정 열악 지자체들을 위해 사회복지사업의 국고보조율 상향 등 근본적인 대책 수립-시행 … 역사적으로 존경받는 父女 대통령 될까 최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방분권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그가 공약한 `지역균형발전`과 `중산층 비중 70% 재건 프로젝트`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현행 대통령제의 중앙 집권체제를 탈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중심제인 한국의 대통령은 헌법이 보장하는 실로 막강한 권한을 지닌 만큼 박근혜 당선인이 낙후된 지방과 피폐한 서민·농민 등에 대한 획기적인 대안과 정책을 펼치지 않는 한 박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했던 경북·대구를 비롯한 지방과 지역은 살아날 가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번 18대 대선에서 서울은 박 후보 지지율이 문 후보보다 낮았는데도 불구하고 박 당선인이 지방으로 관심을 돌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막강한 권력을 갖는 대통령과 정부 각부처의 중앙집권 체제를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요컨대 지방의 자율적 발전은 요원한 꿈일 뿐, 권한과 자원의 중앙집중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지방은 더욱 낙후돼 가는 등 양극화현상이 심화된 우리나라를 위해 박 당선인은 실질적인 지방분권 등과 관련된 정책부터 수립해 실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난 6일 출범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물론 정부조직 개편안과 청와대 조직 개편안에도 지방분권 문제는 되외시되고 있거나 제외돼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제부총리 신설로 강화된 기획재정부는 재정분권에 대해 반대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어 기재부의 격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정부개편안에서 지방정부와 `지방자치`를 전담해온 행정안전부를 `안전`을 앞세운 안전행정부로 변경하자 지방자치 기능이 약화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998년 내무부와 총무처가 통폐합해 발족한 행정자치부가 이명박 정부 때 행정안전부로 변경될 당시에도 이같은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부처명칭이나 부처부터 `지방자치`와 멀어져 풀뿌리민주주의인 지방자치제에 역행하고 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21년이 지났는데도 지방자치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역대 대통령과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에 자신들이 쥐고 있는 실질적 권한과 자치를 이양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방의 지역민들이 선출, 지역주민과 지역을 위한다고 외치는 전국의 국회의원들은 무엇하고 있는가? 생활정치연구소 김진국 부소장은 "가장 중요한 실마리는 국회의원 중심의 현행 중앙집권형 정당체제를 분권형 정당체제로 개혁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정치쇄신을 주동할 수는 있어도 결정할 수는 없다. 모든 정치쇄신은 국회의원들이 법을 바꿔야 제도적으로 실행가능하고, 정부조직법도 국회에서 통과돼야 하며 기초지방자치단체 지방의원 정당공천 폐지도 국회에서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소장은 "유일하게 `일원적인 조직`, 그것도 많은 결정권을 독점하고 있는 국회의원 중심의 일원적 조직이 바로 정당이다. 특히 지방분권시대와는 전혀 맞지 않는 중앙당 중심의 일원적 정당구조는 지방정치와 지방자치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방정부와 지방자치의 최대 걸림돌이 힘있는 중앙당과 이들 정당에서 공천을 받아 당선된 국회의원들이라면 지역민들은 그들을 왜 국회로 보냈나? 지방자치와 지방이 발전할 수 있는 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이 발전할 경우 그 만큼 자치단체장(광역 시·도지사, 기초 시·군·구청장)의 권한이 커지는 것을 바라는 국회의원이 있을까. 좌우간 대통령이 진정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통해 지역발전에 나서지 않으면 그 지역 주민이 뽑아 칼자루를 쥐어준 `법 개정-제정`이라는 권한을 지닌 국회의원이 국민을 위해 행동을 개시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의 선출권을 갖고 있는 지역민들은 지방(지역)과 지방이 모여 이룬 국가의 이름으로 여기에 반하는 이들이 정치를 할 수 없도록 표로써 심판해야 하리라. 박 당선인은 대선기간 동안 "과거에는 중앙정부가 발전을 선도하면서 각 지방의 발전까지 함께 이끌었다. 이제는 각 지방이 각자 스타일에 맞게 발전해가면서 그 발전의 총합이 국가발전으로 이어지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공언했다. 이같은 공약을 종합하면 "지방의 주도로 지역을 균형 발전시키고 여기에 중앙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방분권 정책이 추진돼야 할 것이다. 박근혜 당선인이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가 되고,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고 수차례 약속한 것처첨 중소기업과 같은 처지에 있는 지방을 위한 대통령도 충분히 될 수 있다고 기대된다.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중앙정부 때문에 지방의 중요한 요구가 항상 묵살되고 한계에 부딪힌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때문에 박 당선인은 문재인 후보가 공약했던 `국가분권균형위원회`나 지방분권 관계자들이 요구하는 `지방분권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 지방정부가 연방제 수준의 역량을 갖도록 하는 등 이에 대한 법적 제도화가 절실하다. 이것이 박 당선인이 대선 기간 내내 최고의 기치로 내세운 `국민대통합`의 시작이 아니겠는가.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고, 지방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며 국민들의 요구이다. 지방분권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시급하다. 따라서 수도권 이남의 진정한 지방분권 없는 박 당선인의 국민대통합은 지방 없는 중앙(서울시·경기도도 지방자치단체지만 중앙정부의 권한과 인구·자본 등이 집중돼 있다는 측면에서 중앙으로 분류)만의 `반쪽통합`이 되기 쉽고, 결국 박 당선인도 중앙정부-수도권 위주의 `반쪽 대통령`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은 배고픈 국민과 가난한 국가의 경제성장을 위해 `독재 아닌 독재`를 했지만 오늘에 와서야 새롭게 평가받고 있는 것처럼 그의 향수 등에 힘입어 당선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박근혜 당선인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과 국가의 경제성장을 한꺼번에 이룰 수 있는 `독재 아닌 독재`를 기대한다. 박 당선인 다음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은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이 되는 2017년 12월이다. 그 때 박 당선인은 임기말에 아버지 대통령과 함께 국민의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영원히 존경받을 훌륭한 부녀(父女) 대통령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박 당선인의 정치행보에 희망을 걸어 본다. [이성원 편집국장 newsi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