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동안 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의료비 부담 감소에 많은 기여를 해왔으나, 현재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요인의 도전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을 마련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보험재정을 부담할 계층은 줄고 사용계층은 증가해 진료비가 급증해 2000년 대비, 2011년 3.6배 등 연평균 12.3%가 증가해 왔다. 2011년의 경우 11.4% 노인인구가 전체 진료비의 33.3%를, 만성질환 진료비가 35.5%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보험료 부담기준의 형평성 문제로 관련 민원이 연간 6,400만건에 달하는 반면, 건강보험 보장성은 국민 기대에 못미치는 62.7% 수준(OECD평균 80%)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은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을 마련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대선을 통해 `보장성 80% 확대`,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보장`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는 OECD 국가의 현재 평균이 80%이고, 주요 선진국의 GDP가 현재 한국 수준인 2만7천달러(2009년 2만7천133달러)였을 때의 보장률 평균이 80%인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보장성 80%를 위해서는 5년간 36조6천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음은 건강보험공단측에서 제시한 재원조달 방안이다.
우선 직장·지역가입자 간 보험료 부과체계가 달라 보험료 부담에 대한 불만이 지속되고 있어 소득중심으로 보험료 부과체계를 단일화해 23조3천억원의 재원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둘째, 예방·건강검진·건강증진을 통한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으로 5년간 8조5천억원 지출 절감이 가능하다. 현재 노인의료비 33.3%인 것을 감안, 늘어나는 진료비를 억제하기 위해 현재 치료중심 체계를 예방·건강증진 체계로 바꿀 필요가 있다.
셋째, 급여 결정구조 및 진료비 청구·심사·지급체계를 보험자인 공단 중심으로 합리화하면 재정누수를 방지해 5년간 6조2천억원의 재정 확보가 가능하다.
이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선을 통해 노인-치매질환자 등을 보호·강화하는 등 방법으로 사실상 중증질환의 보장효과는 물론 새로운 건강보장 미래를 개척해 나간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