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34일 앞둔 15일 현재까지 박근혜·문재인·안철수 후보 등 각 정당의 유력 대선 주자들이 후보단일화 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낙후된 지방을 살리기 위한 지방정책·공약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늦어 지방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지난달 28일 대구시당·경북도당 선대위 발대식에 참석, "새롭게 도약하는 비전을 만들어 대구경북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되찾아 드리는 것이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대구시민·경북도민에게 이번에는 신세를 꼭 갚아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새누리당은 받기만 하고 보답할 줄 모르는 정당이 된다"라고 말했을 뿐 이렇다할 지방정책·공약은 지금까지 발표하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박 후보의 지방관련 공약은 현재 정리중에 있으므로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주문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일찌감치 `강한 지방선언`을 통해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를 장기적으로 20%까지 확대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의 1/3을 공동세 방식으로 운영 ▶지방교부세율 2%포인트 상향 조정 ▶경찰자치 확대와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 ▶이명박 정부가 추진 중인 인위적 지방행정체제 개편 재검토 ▶국가장학금의 지방대 우선 배정 ▶지역금융과 지역언론 발전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특히 `국가분권균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 지방정부가 연방제 수준의 역량을 갖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지난 11일 자신의 공약을 집대성한 정책약속집을 발표했다. `분권발전을 통한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며, 읍면동 단위로 주민자치위 구성을 의무화하고 자치위에 정책의 예산권과 집행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내놨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극복하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의 불균형을 개혁하며, 지방교부세를 확충하고 기초노령연금 및 영유아 보육비 등 국민 생활관련 복지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키로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제18대 대통령선거 유력 주자 3명의 분야별 정책이슈 가운데 `지방정부의 재정 관련 권한`에 대한 이들의 입장을 정리해 본다.(중앙선관위 게재순) ◆지방정부의 재정 관련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문재인 후보=찬성입장. 현재 지방정부는 취약한 세입구조, 국고의존도 심화 등으로 재정 자율성이 훼손되어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발전 정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분권이나 재정분권에 대한 지방의 요구는 극단적인 수도권 집중현상의 병폐를 시정하고 지방의 활력을 유지하려는 지방의 몸부림이기도 하고, 주민참여와 책임을 보장하여 실질적이고 민주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려는 아래로부터의 개혁요구이기도 한다. 이에 부응, 민주통합당은 재정분권을 강화하고 지역간 재정불균형을 시정하는 조치를 제도화할 것이다. 그 방안으로 지방소비세를 단계적으로 부가세의 20%까지 확대하고, 지방소득세 비중도 늘리는 한편, 재정편중을 막기 위해 전체의 1/3을 공동세 방식으로 운영할 것이며, 교부세율을 높이는 등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포용적 지역성장의 기반을 확충할 것이다. 또한, 재정분권을 포함한 분권개혁과 균형발전 정책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범부처적 기획·조정 권한을 갖는 강력한 `국가분권균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해 대통령이 직접 관장하여 추진하도록 할 것이다. 박근혜 후보=조건부 찬성입장. 지방재정의 중앙정부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지방행·재정 운영의 비효율성을 야기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중앙의 지출용도 결정비중 또한 높아 지방자치 발전에 저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최근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급격한 확대 등 지방정부가 필요로 하는 예산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인데 비해, 세입능력이 이에 비례해 확충되지 못하는 재정불균형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방재정 확충과 더불어 지방정부의 재정관련 권한은 강화되어야 한다는데 찬성한다. 다만, 그간 각종 감사 등에서 드러난 것처럼 호화청사, 전시성 행사남발, 무리한 대규모 개발사업 등 지방예산의 방만한 운용이 지적되어 왔던 만큼, 지방정부의 재정 관련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실천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을 건실하고 투명하게 운용하기 위한 실천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최대한 지방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재정공시제도를 대폭 개혁함으로써 상시감시체제를 마련하고, 전문가·시민단체들의 활동을 장려하는 등 내·외부 통제를 다양화하는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대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안철수 후보=찬성입장. 지방분권 체제는 정치·행정적으로는 민주적, 참여적 의사 결정이 가능하게 하고 경제적으로는 공공 부문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지방분권으로 이러한 편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적 측면에서 지방의 과세자율권에 기초한 자율적인 재정적 의사결정과 재정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지금과 같이 지방재정이 중앙재정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은 상태에서는 자율과 책임에 기초한 분권의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축소하는 대신 지방의 재정적 기능과 권한을 확충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역량을 높이고 동시에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방의 재정 관련 권한의 확충에 따른 부작용(지방의 재정력 격차 등)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재정적 및 비재정적 조정 수단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