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이낙연 국회의원)는 13일 국회에서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와 지역대표 국회의원 13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회의를 가진 뒤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를 대선공약으로 채택해 달라"고 18대 대통령 후보들에게 요구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또 정부와 국회에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에서 "지방이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와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와 `수도권 계획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시도를 중단하라"고 제의했다.
협의체는 균형발전에 관한 제도적 수단과 기능이 미흡한 현행 제도를 환경, 교통, 재해 등 영향평가 수준의 `(가칭)지역균형발전 영향 평가에 관한 법률`로 제정하고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재정적 불균형을 해소하도록 교부세를 확대할 것과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 등을 위한 `(가칭)비수도권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대통령 자문기구로 법적 구속력과 실효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지역발전위원회`가 실질적인 균형발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 성격을 띤 `행정위원회`로 확대, 개편할 것"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