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완영 의원(고령·성주·칠곡)은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열린 2011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총리실을 비롯한 전 부처를 대상으로 2011년 예산집행 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적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 요구, 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쌀 직불금 인상 요구, 친환경비료(맞춤형비료) 지속 지원 요구 등 FTA 체결과 농산물 생산비 폭등에 따른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질의를 중점적으로 던졌다. 이완영의원의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석면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 환경부의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 집행실적을 보면, 2011년의 경우 3,580동이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 신청을 하였으나, 철거비에 대한 자부담과 새로운 지붕 설치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큰 이유로 1,208동이 포기하여 34%의 포기율을 보였다. 따라서 현행 30%인 국고보조율에 대한 상향조정이 필요하다. 슬레이트 제거 사업에는 환경부의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 이외에도 농림부의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지자체의 ‘빈집정비사업’, 행안부의 ‘희망근로 프로젝트’, 국토부의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 등이 있다. 이완영 의원은, 희망근로 집수리사업 전담팀을 구성하여 슬레이트 지붕 개량을 지원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희망근로 프로젝트’와 환경부의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을 연계하는 방안과 같이, 각 부처가 농어민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설치를 위해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마련을 요구했다. ▶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직불금 인상 필요 지난 2005년 3월 추곡수매제도가 폐지되고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도를 중심으로 양곡정책이 개편됐다. 쌀직불제가 도입된 이후 그동안 생산비, 물가는 인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2005년산 쌀부터 목표가격은 17만83원으로 현재까지 변동없이 적용되고, 고정직불금 단가는 2006년에 70만원/ha으로 인상된 후 현재까지 변동이 없어, 쌀 농가의 실질 소득이 감소한 상황이다. 쌀산업 유지와 농가소득 안정을 목적으로 쌀 직불금을 인상하기 위해 목표가격을 높이는 방안은 쌀 증산을 유도하여 쌀의 공급과잉 및 쌀값 폭락을 초래하고, 정부쌀 재고부담 증가, WTO 농업보조금한도액(AMS) 초과 우려 등으로 한계가 예상되므로, 고정직불금 단가를 올리는 방법이 현재 시점에서 적절한 대안이 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 70만원/ha으로 고정되어 있는 고정직불금 단가를 최소한 ha당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또 밭농업직불제가 밭농업인의 소득증대와 한·미 FTA로 인한 농업피해 보전을 위한다는 당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밭직불제 대상 작물에 6개 품목(들깨, 양파, 대파, 쪽파, 고구마, 감자)을 추가 확대하고, 지목 제한도 완화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이 요구된다. ▶친환경비료(맞춤형비료), 지속 지원해야 비료는 필수 영농자재로써 농업경영비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8%로 높아 비료가 적기에 공급되지 않을 경우 영농차질과 가수요 발생이 우려되고, 특히 비료비 상승치가 소득 증가분 보다 높아 농가의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2005년 7월 화학비료 보조 중단에 따라 비료가격은 자유 시장에 맡겨졌지만, 생산력이 낮은 농지가 대부분(68%)을 차지하여 토양 특성에 맞는 맞춤형 화학비료를 개발하여 2010년부터 공급하고 있다. 최근 요소, 인광석, 염화가리 등의 비료 원자재 가격이 중국 등 생산국에서 자원 보호주의 영향으로 연초에 비해 30∼40% 올랐고, 가뭄 등 이상기후 지속에 따라 국제 곡물가격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비료 사용량이 늘어 비료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예견되는 상황이다. 이런 시점에서 올해까지 한시 사업으로 추진된 것을 이유로 맞춤형비료가 정착되기도 전에 내년부터 지원이 중단되면 비료가격 인상, 과다시비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관행적인 고성분 화학비료 사용으로 회귀하여 친환경농업 육성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맞춤형비료의 연착륙 유도와 FTA 개방에 따른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의 사기를 올리기 위해 맞춤형비료 지원은 최소한 오는 2015년까지 연장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지원단가도 현행 포대당 800원에서 1,200원 이상으로 올리기 위해 내년 예산에 300억원 이상 반영해야 한다. ▶반값등록금 앞서 대학체질 개선부터 무작정 대학등록금을 지원하기 전에 대학들의 자구노력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고 정부가 제도개선을 통해 이를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립대학들의 자구책이 필요, 3년이던 5년이건 한시적으로 통합이나 폐교 등의 자구책을 마련할 경우 사립대학 개교 시 초기투자비용 보전해 주는 제도를 마련하여 부실 사립대학의 자생력을 키우도록 유도해야 한다.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학생들이 취업 후 낸 세금이 대학등록금으로 지원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학생들도 취업하기 전까지 취업준비 지원금을 대학등록금 지원규모 이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방안마련을 교과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구조조정·인력감축은 기업경영개선의 최후 수단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에서 향후 5년간 독립적인 경영을 보장하고 인위적인 구조조정이나 인력감축을 하지 않는데 합의했다. 이는 최대한의 일자리를 지켜내고 노사 간에 윈-윈을 이뤄냈다는 점에서 금융기관 나아가 기업 간 인수합병에 아주 아름다운 선례를 남겼다고 본다. 그런데 일부 기업들은 조직개편이나 지점 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음. 부서를 통폐합해서 간부 수를 크게 줄인 회사도 있고, 지난 6월말 기준으로 62개 증권사의 전국 지점 수는 작년보다 55개나 줄었다. 이렇게 되면 인력감축이 뒤따르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보험계는 작년에 이미 대규모 인력감축을 했고, 올해 또 추가로 감원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최근 부실 저축은행들의 퇴출 등 금융권의 일자리가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우려된다. 따라서 앞으로 예상되는 금융권의 대규모 인력감축과 구조조정 에 대해서 노사가 고통을 분담하고 일자리를 함께 최대한 지켜내는 방향으로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들에 대해서는 매각이나 인수합병에 대해 금융당국이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녹조발생-총리실 훈령 마련 필요 무더위가 시작된 7월 20일부터 집중 호우가 쏟아지기 전인 8월 중순까지 한강과 낙동강을 중심으로 녹조가 크게 발생했다. 이번 녹조발생에 대한 정부의 대응체계를 보면, 정부 조직적인 측면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 보인다. 하천의 수질과 수량관리는 불가분의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현재 정부조직 체계상 수량관리는 국토부가 중심이 되고, 농업용저수지는 농수산식품부에서, 발전용댐은 지식경제부에서 관리하고 있고, 수질관리는 환경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조류문제와 같이 환경부가 수질개선을 위해 댐 보의 방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초에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계획된 방류량 범위 내에서 수량관계부처가 반드시 이행토록 하는 내용의 총리실 훈령마련이 필요하고, 이를 총리에게 요구했다. ▶공무원은 정치적 엄정중립 지키고 교사는 가치중립적 역사관을 지난 8월 11일 민주노총이 주최한 ‘8.15 노동자 통일 골든벨’이라는 행사의 사회자가, 이명박 대통령을 “대한민국 국민의 원수”라고 하고,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는 “공천헌금 받아 처먹은 X”이라고 지칭한 바 있다. 이날 사회자는 전교조 광주지부 회원으로 교육공무원이고 교사읻. 공무원이 또 교사가 사석도 아닌 공개적인 행사 사회를 보면서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을 국민의 원수라 부르고 공당의 대선후보에 대해서 확인되지도 않은 허위사실과 막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우리나라가 교육자치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 지역의 특성을 살린 교육현장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의 자율성은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결코 정치적·이념적으로 편향된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교육부 장관은, 보다 객관적이고 정치·이념적으로 가치중립적인 교사들을 통해서 우리 학생과 부모들이 믿고 배울 수 있는 학교와 교육현장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 또, 법무부 장관은 교사 특히 공무원이 이런 행위를 하면 국가공무원법이나 국가보안법, 형법 등의 법률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주중대사관 광복절 골프 파문 지난 8월 15일, 이규형 주중대사를 비롯한 대사관 직원들이 베이징 공관에서 광복절 행사를 개최한 뒤 인근 동방명주 골프장에서 골프 행사를 가졌다. 이후 각 언론에서는 최근 한중일 3국간 외교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장성택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방중한 상황에서의 골프대회를 비판했다. 재외공무원들은 주재국의 공휴일과 우리나라의 국경일을 모두 휴일로 삼아 쉬고 있음. 우리 국경일을 휴일로만 생각해서 타성적으로 행동한다면 이번 사례에서처럼 국민들의 비난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재외공관으로서는 우리의 3대 국경일은 어찌 보면 현지에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잘 홍보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계기가 되는 날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외교부 장관은 재외공관의 복무제도나 현실을 검토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좀 더 적극적이고 활발한 외교활동을 펴나갈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