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의 `적정규모 학교` 기준에 대해 지역 교육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과부가 지난달 17일 입법예고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의 `적정규모 학교` 기준안이 적용되면 경북 도내 학교 절반 이상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다.
교과부의 입법예고안은 `적정학교 규모`를 초·중학교는 6학급, 고등학교는 9학급으로 하되 한 반의 학생수를 20명 이상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면 지역에서 모든 학교가 사라지고, 한 군에 1개의 학교밖에 없는 지역도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경북도교육청과 교총,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등은 물론 교육당국과 교사·교육 관련 단체가 모두 한 목소리를 내면서 교과부의 `적정규모 학교` 기준안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경북도교육청은 "교과부 기준안에 따르면 도내 47.2%의 학교가 기준에 미달, 도교육청의 존폐까지 영향을 미친다"며 "이 기준안은 전체 학생수가 감소하는데도 큰 학교는 학생이 몰리면서 계속 시설투자를 해야하는 불균형을 초래하고 통학여건이 나쁜 농산어촌에 과도한 통학차량 지원을 해야해 지방교육재정에도 무리를 준다"고 밝혔다.
(사)좋은교사운동은 "통폐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해 소규모 학교를 살리고 재정의 효율성과 교육성과를 높이는 방안을 찾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소규모 학교에 특화된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지원을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 교과부는 소규모 학교에서 복식수업 등으로 교육력이 약화된다고 우려하고 있지만, 교과부 스스로 스마트교육을 통해 지역 한계 없이 다양한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이러한 정책을 내실화해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통폐합을 반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