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기독교연합 초청, 후보자 합동토론회가 8일 오후 이완영(기호1) 새누리당 후보와 최국태(기호2) 민주통합당 후보, 석호익(기호7) 무소속 후보, 송우근(기호8) 무소속 후보 등 이번 총선 4명의 후보자를 비롯해 칠곡지역 목회자, 기독교인, 후보지지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왜관교회 교육관에서 열렸다.
다음은 이날 참석 후보자들이 보내온 토론회 답변 내용이다.
◆이완영(기호1) 새누리당 후보=토론회 답변이 오지 않아 공약으로 대신함(내용 맨아래)
◆최국태(기호2) 민주통합당 후보
-평소 존경하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최=세종대왕, 어머니
-삶의 철학은? 최=내 똥이 더 굵다.
-능력과 정직을 선택해야 한다면? 최=이런 선택을 강요하지 말라.
-`수도권규제완화로 인해 지역의 경제와 인력이 대거 수도권으로 옮겨가는 현상이 최근 몇 년 간 두드러졌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 뿐 아니라 지역교회에도 영향을 주어 젊은 인재들이 지방대도시나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교회는 이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귀하가 가지고 있는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한 견해’와 ‘실현 가능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과 실현 가능한 인재 흡수 방안’은 무엇입니까?
최=시-도지사들은 성명서를 통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중앙과 지방이 상생발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면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先 지방발전, 後 수도권 규제 합리화’ 정책 추진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양 등 지방분권정책 가속화 ▲국세와 지방세 배분비율 조정을 통한 지방의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 등을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했다.
한편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자율성 확대 ▲사회복지분야 분권 교부세 사업 국고 환원 ▲영유아보육료 국고보조율 상향조정 ▲공공공사의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확대 ▲소방관련 국고보조 대상사업 확대 등 과제를 논의하고 중앙정부에 공동으로 건의하기로 했다. 한, 수도권의 지방이전기업이 제2수도권이라고 불리는 강원-청권에 편중(64.2%)되고 있는 문제도 지적했다.
인재유출을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상교육과 일자리창출, 무상의료가 모두 실현되어야 합니다. 세수를 증대하여 무상 교육과 의료를 실현하고 중소기업과 첨단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우리지역에 맞고 실현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관한 방안은?
최=우리 지역에 첨단농업대학을 유치해야 합니다. 농산물의 도농직거래를 강화하고 재래시장을 현대화해야 합니다. 유통재벌의 진입을 차단해야 합니다. 지역의 미래 신성장사업은 첨단농업입니다. 대구와 구미 지역은 좋은 시장이 될 것입니다.
민주통합당 청년비전일자리는 실질적인 정책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년이 서야 미래가 선다”는 구체적 의지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 청년 비전일자리 정책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적극적인 좋은 일자리 창출. 공공기관 및 대기업에 매년 정원의 3%를 청년에게 할당하는 청년 고용의무할당제를 부과하고, 12%에 불과한 공공부문 일자리를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여 좋은 일자리를 창출함.
현재 OECD 평균의 50%에 못미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이는 한편 일자리의 공공성을 강화함. 실근로시간 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청년 일자리를 확충함.
둘째, 좋은 일자리로의 이동 촉진과 사회안전망 강화. 기존 고용지원서비스의 한계 즉 기업수요에 대한 정보 부족 및 전문고용지원 인력 취약 등을 보완하여 공공고용지원서비스를 확충함.
사회보험료 지원 및 실업급여 보장성 확대 등 고용보험제도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청년취업애로층에게 취업지원과 훈련 및 교육지원 등 한국형 실업부조(취업지원 생계보조)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위험을 최소화함.
셋째, 헌법과 노동기본권을 청년 저임금근로자에게까지 확대, 최저임금법을 개정하고 적정 일자리 기준을 만들어 지자체 및 공공부문부터 시행함으로써 저임금 청년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 명예근로감독관 제도를 통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함.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관한 견해는?
최=주통합당 비전 일자리 정책 고용률 제고=2017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 실근로시간 단축과 근로자 건강권 확대, 청년고용의무할당제 등 청년비전일자리, 여성비전일자리와 ILO 가사노동자협약비준, 보편적 복지서비스 일자리 확대, 친환경 녹색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감축=공정노동 확립, 2017년까지 비정규직 50% 감축,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일시적-임시적 필요에만 비정규직 사용, 비정규직에 대한 헌법상 근로의 권리 보장, 불법 규제 및 준법 유도-단체협약 적용율 확대
▲상향 이동 확대=고용친화적 공공부문 개혁정규직 전환 지원, 공공고용서비스 확대,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해소, 재벌 계열사의 공공계약 입찰 참여제한 및 중소기업보호, 불공정 하도급거래 근절
▲저임금보호=근로빈곤 완화, 최저임금법제도 개선, 저임금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지원, 고용보험 개선 및 실업급여 보장성 확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청년층 사회적 보장 강화
◆석호익(기호7) 무소속 후보
-평소 존경하는 인물은?
석=박정희 대통령. 박정희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중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분이시고 산업화를 통해 우리나라를 근대화 시켰을 뿐만 아니라 당시 폐배 의식에 젖어 있던 우리나라를 근면, 자주, 협동의 새마을 정신으로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는 긍지를 심어준 오늘날 우리나라를 있게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삶의 철학은?
석=아(我)와 비아(非我)의 일치입니다. 사람은 나와 또 다른 나(非我)가 있습니다. 최소한 나 자신은 속이지 않는 떳떳한 삶을 살고자 합니다. 내가 죽을 때 나는 아(我)가 비아(非我)를 일치시키려고 노력해 왔다는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능력과 정직을 선택해야 한다면?
석=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 능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사회를 위해서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과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것은 큰 차이가 있겠죠! 능력을 발휘할 때 정직하게 하느냐 정직하게 하지 않느냐의 차이는 아주 큽니다.
저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또 정보통신분야 발전을 위해서 큰 일을 해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아주 정직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단어를 굳이 선택하라면 당연히 정직을 선택하겠죠.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한 견해
석=수도권 규제완화문제는 아주 민감한 사안입니다. 지나치게 완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수도권으로의 인구, 경제 집중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규제완화하게 되면 수도권 경제 및 인구 집중, 지방 경제공동화, 수도권환경 파괴됩니다. 그렇게 할 경우 우리 지역은 더 살기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왜관공단 3차단지에 수도권 기업들이 어떻게 오겠습니까?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지방으로 오는 기업들이나 단체에는 정부가 세금혜택이나 국비지원과 같은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수도권 공장총량제를 통해 공장의 수도권 집중을 막아야 됩니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수도권 규제완화보다는 어느정도의 수도권규제강화가 필요합니다.
-실현가능한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은?
석=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지역상권 및 재래시장에 장사가 잘 안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국가전체 경제의 침체 등도 있지만 우리지역에 소득창출원 즉 돈 벌 곳이 적고 또한 우리지역에서 번 돈도 우리지역이 아닌 대구 등 대도시에서 소비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경제가 침체되는 또 다른 이유는 대도시의 이마트, 홈플러스와 비교 했을때 뒤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대형마트 허가시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허가를 최소화하고 영업시간과 거래품목의 제한도 검토해야 됩니다. 가격면에서 경쟁력이 있도록 농축산품의 경우 농축산농가와 직접 조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소비자 구매자의 불편이 없도록 주차시설과 화장실과 비막이 천장(왜관시장처럼)설치를 확대하고 상인들에게 친절 등 서비스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방안?
석=우리지역은 낙동강, 가야산, 유학산을 연계하는 낙동강문화관광벨트를 형성할 지역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지역발전의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지리적으로 천혜의 자연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는 이 지역을 관광산업화 시키고 활성화시켜서 수준높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지역 낙동강에는 4대강 사업의 하나로 강정고령보와 칠곡보가 있어서 보를 이용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호국의 다리 왜관철교가 있고, 다부동전적비, 낙동강 호국평화공원이 있습니다. 가야산과 유학산은 등산로로 전국에서 유명해서 등산객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칠곡군 왜관과 북삼의 산업단지, 성주, 고령의 산업단지를 잘 개발해서 중견 기업체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중견기업들을 유치하면 일자리가 많이 생기겠죠.
-고용안전 문제는?
석=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중요한 문제가 고용안정입니다.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현실이 노동계 추산 전체 임금근로자의 50%에 이르고, 임금수준 또한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이러한 비정규직 문제가 근로빈곤층을 양산하고 경제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는 요인임을 우려 하고 있습니다.
먼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확대 정책을 제안 합니다. 공공부문이 2015년 까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이같은 정규직 전환은 민간부문에서도 적용하도록, 민간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수용 할 경우, 관련세제를 감면하고, 공공부문의 입찰 등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을 주장합니다. 이러면 민간 부문도 우리사회가 공동으로 고민하는 고용안정을 위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적극적으로 참여 할 것입니다.
또한 간접고용에 따른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구직인턴제도를 통하여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일정 인턴기간을 수료한 노동 인력에 대하여 정규직으로 전환고용할 경우, 정부가 노동분야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고용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복지에 관한 질의
석=장애인의 숙원사업인 장애인복지회관을 건립하고 취업하더라도 생활이 안정될 때까지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칠곡 군민의 11% (약 1만3,천여명) 차지하는 노인들이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좀 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월30만원씩 6개월 지급하는 경로당지원비를 인상하고 어른이 소일거리 겸 용돈이라도 벌 수 있도록 어르신 일자리 창출방안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되어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평생을 걸고 임기 내에 반드시 실현시키고 싶은 공약 한 가지를 꼽는다면?
석=문화관광레저 자원과 IT산업을 접목해서 문화관광레저벨트를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지역은 고령, 성주, 칠곡 모두 낙동강을 끼고 있습니다.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구미공단과 대구성서공단을 두 팔로 안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런 지형적인, 산업적인 여건을 잘 활용하여서 사람이 몰려들고 돈이 들어오는 살기좋은 고령, 성주, 칠곡을 만드는 것이 꿈입니다. 제 고향 고령, 성주, 칠곡이 잘 사는 사회, 이웃 친구 형제 들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꿈입니다. 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이 꼭 기호 7번 석호익에게 한표를 부탁드립니다.
◆송우근(기호8) 무소속 후보
-출마 동기는?
송=고향 발전과 새로운 정치에 대한 주민들의 희망에 부응하여 감동정치를 실천하기 위해 출마 하였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인물은?
송=박정희 대통령. 몇가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새마을 운동으로 지역졍제 활성화, 지역 화합 성과를 달성한 분. 제 2의 새마을 운동 정신 필요.
-삶의 철학은?
송=누군가 할 일이면 내가 나서서하고, 즉시하고 최선을 다하여 한다.
-능력과 정직을 선택해야 한다면?
송=능력도 있어야 하고 정직하기도 해야 하지만 둘 중에 하나를 굳이 선택해야 한다면 정식이 우선입니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송=수도권 규제 완화는 수도권 주민들에게는 숙원 사업임. 따라서 다른 지역의 피해나 양보로부터 우리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브랜드를 개발하여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
우리지역은 호국-안보도시를 브랜드로 특성화시켜 친환경 하이테크 방위산업체, 전쟁기념관, 방위산업대학 유치등으로 지역 발전과 인재 양성 및 흡수 동시 달성 가능.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은?
송=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고소득, 영속성, 삶의 질 등이 고려되어야함.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의 비정규직을 최대한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새롭게 창출되는 일자리는 정규직 위주로 추진. 이러한 일자리는 호국 안보도시로 발전하면 가능한 것임.
-복지에 대한 견해는?
송=복지는 국가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 세금을 더 걷는 것이 아니라 국가 예산을 적절히 조절하여 복지 분야에 예산 배정을 증액해야함. 특히 어르신들과 장애우는 국가에서 책임지고 지원해야할 최우선 과제. 노령 연금과 장애우 연금을 대폭 올리고 지원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함.
-물가상승과 사교육비 증가에 따라 여성들의 업무가 과중된 시대가 되었고, 아동들의 삶이 현격히 바빠진 시대가 됐다. 이들에 대한 귀하의 ‘실현 가능한 방안’은?
송=무상보육과 무상 급식을 통해 여성의 부담을 줄이고 가계의 부담을 줄여야함. 따라서 무상 보육제도와 무상 급식 제도를 법제화 할 것임.
-이번 총선에서 당선되어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평생을 걸고 임기 내에 반드시 실현시키고 싶은 공약 한 가지를 꼽는다면?
송=친환경 하이테크 방위산업체 유치, 전쟁기념관, 방위산업대학을 유치하는 등 호국-안보도시로 발전
◆이완영(기호1) 새누리당 후보(이번 토론회 답변 내용 오지 않아 공약으로 대신함)
1.민생공약
▪ 곽촌대교 가설(다산~달서구 대구 성서 1.000억원규모)- 고령군
▪ 성주 5일장 현대화 사업(아케이트, 도시가스 인입, 공동장업장 등) - 성주군
▪ 성주~무주간 국도 30호선 확장 조기 추진 - 성주군
▪ 신왜관교 건설(200억원) - 칠곡군
▪ 북삼(율리택지)도시개발사업 추진() - 칠곡군
▪ 도시가스(LNG) 조기 공급(2014년 순차적 착공→조기공급) - 고령. 성주군
▪ 3개군 공동브랜드 육성, 경쟁력 강화(재래시장 상품권 통합) - 고령.성주.칠곡군
2.문화관광
▪ 광역도시권 복합관광벨트(고령군)
-가야문화권 개발, 고분군 유네스코 등재 등
▪ 낙동강 내륙수상스포츠단지 조성(우곡면 일원) - 고령
▪ 무릉도원 테마파크 조성(경북도 낙동강그랜드플랜선도 사업 반영) - 성주군
- 무릉 도원촌, 가죽정 강촌마을, 강나루 문화체험 단지
▪ 가야산을 중심의 광역도시권 관광벨트 구축 - 고령군. 성주군
-경북 중심으로 대구,전남,경남 연계 가야문화권을 통한 관광벨트(사업비5.300억원)
→ 가야산 올레길 조성, 성주댐 공무원연수원 유치
▪ 가야산~덕유산 연계,영호남 관광 연계 개발(총 사업비 )
▪ 호국트라이애슬런(호국평화공원~고령.강정보 일원)축제 - 칠곡군
3.산업
▪ 다산~다사간 광역도로 사업 조기 착공(1.300억원) - 고령군
-국투부 고시 중장기계획 (2013~2016년 계획)
▪ 성주 3차 일반산업단지 조기 착공 - 성주군
▪ 하이퍼텍스 기계산업단지 조성사업 - 칠곡군
▪ 고감성 스포츠웨어 생산기반지원 R&B 조성사업 - 칠곡군
▪ 북삼 오평산업단지 조기조성 - 칠곡군
▪ 대구 성서~왜관~구미를 잇는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조성 - 칠곡군
▪ 왜관 제3산업단지 조기조성 - 칠곡군
4. 물류교통
▪ 곽촌대교 가설(1.300억원규모) - 고령군
- 다산~달서구 호림동, 남대구I.C(다산~)
▪ 낙동강 연안 군도의 지방도 승격, 연결 - 고령군.성주군.칠곡군
- 구미(국가산업단지)~칠곡(기산면)~성주(선남면)~고령(다산면)
~대구(성서)~달성(국가산업단지)
▪ 대구 도시철도 3호선의 칠곡군(동명)연장 조기착공(3km) - 칠곡군
5.농업경쟁력
▪ IT 융합첨단농업단지 조성(연구용역1.000억원) -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시설농업 자동화(IT, 스마트폰을 이용 분무, 덮개 개패 등)
▪ 대경권 농산물복합물류센터 건립 - 고령군.성주군.칠곡군
-한우한돈 명품화 사업, 친환경로컬푸드센터 건립
▪ 농업재배자협동조합(미국 썬키스트),세계적인 브랜드 육성 - 고령군.성주군.칠곡군
▪ 억 대 농가 1.000세대 육성, 농축산전문대학 - 고령군.성주군.칠곡군
(FTA대응 전문인력 양성, 미래농업기술력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