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학 의원, 칠곡군의회 제194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 칠곡군의회 장세학 의원은 지난 16일 제19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군정질문에서 북삼·약목의 일반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의 조속한 추진방안 등에 대해 물었다. 장세학 의원=2004년도 지정된 북삼일반공업지역 3곳은 지정후 지금까지 7년이 지났지만 도로개설이나 기반시설 등을 위해 집행된 예산은 단 10원도 없었다. 본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개별공장 수요자들이 공장입지 조건이 좋은 우리 지역에 계속적으로 부지를 구하고 있으나 취약한 기반시설과 공장신축의 필수조건인 진입도로 등이 확보 되지 않아 다른 지역으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2010년 7월 칠곡군의 개별공장 입지규제완화 계획 공고에 따르면 개별공장 입지를 전면제한하고 지역별 소규모 3만㎡∼30만㎡ (1만∼10만평) 이하의 개별공장을 집단화해 창업을 허용하고 기반시설은 입주업체가 자부담으로 설치하는 조건부 완화를 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개별공장을 짓기위해 부지를 찾는 수요자는 대개 소규모사업자들로서 부지구입 희망평수가 보통 500∼1000평 정도가 많아 입지조건 1만평 이상을 맞추려면 최소 10여명 이상의 사업자가 모여야 가능하며, 입주업체가 기반시설을 자부담으로 설치하는 조건부이기 때문에 영세 소규모사업자들로서는 감당하기 힘들다. 결과적으로도 1년동안 본 계획에 맞춰 공장설립을 한 실적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이미 지정돼 있는 일반공업지역을 적극적인 활용하면 난개발이나 환경오염 등을 막고 공장부지난도 자연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경기침체로 지역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 우리 지역에 기업을 하기 위해 온 사람들이 더 이상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된다. 지역의 고용창출과 세수확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 기업유치를 위하여 지역의 공장부지난 해소와 일반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있는지? 또 북삼 오평지방공단 지정 추진현황과 북삼율리에 중단된 도시개발 지역의 추진현황 및 앞으로 계획, 그리고 수립중인 북삼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 올연말까지 지정된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김종만 칠곡군 도시계획과장=약목면 복성리, 교리일원의 준공업지역과 일반공업지역에는 도로기반시설이 일부 확충되면서 현재 많은 공장이 건축이 되고 있다. 북삼읍 어로리, 인평리, 율리 일원에 지정한 일반공업지역은 도시계획도로 미개설로 인한 기반시설부족으로 공장건립에 어려움이 있다는 장의원의 지적대로 업무추진에 반영토록 하겠다. 북삼읍 오평일반산업단지는 계획면적이 185만㎡(56만평)로 조립금속, 자동차부품, 전자부품 등 저공해 첨단업종을 유치를 목표로 총사업비 3,253억원을 투입해 오는 2016년말까지 공영개발사업으로 조성완료할 계획이다. 북삼 인평지구 지구단위계획은 북삼읍 인평리 일원에 인강지 하단부 계획면적 33만2천㎡의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상업지역 및 제1·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종합적인 지구단위계획이다. 2012년 상반기 이전에 경북도 지방도시계획 위원회 심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