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21일 공식 출범했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 후보자는 지난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켜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 상징마크가 정부 각부처 통합마크와 동일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의심케 하고 있다.
반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감사원과 검찰 등은 정부부처 통합마크와는 별개의 마크로 공평, 정의, 진실 등을 지향하고 있다.
검찰(총장 윤석열)의 상징마크는 대나무의 올곧음에서 모티브로 직선을 병렬 배치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이미지를 담았다. 상단의 곡선으로 천칭저울의 받침 부분을, 중앙의 직선으로 칼을 형상화해 균형있고 공평한 사고와 냉철한 판단을 나타냈다. 왼쪽부터 각 직선은 공정, 진실, 정의, 인권, 청렴을 상징한다. 중앙에 칼의 형상인 정의가, 그 좌우에 각각 진실과 인권이, 다시 그 좌우에 공정성과 청렴이 있는 형태다.
원훈(院訓)이 `바른감사, 바른나라`인 감사원(원장 최재형)의 상징마크는 눈과 귀를 조합한 것이다. 국민의 눈으로 냉철하게 보고, 국민의 귀로 바르게 듣는 마음가짐으로 국가예산의 올바른 집행과 공직자의 올바른 기강 및 행정행위를 유도함으로써 국민의 사랑 받는 기관이 되려는 감사원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부여받은 권력형 비리 전담 기구이다. 자의적인 수사·기소권 행사로 비판받아온 검찰의 기소 독점 체제를 허무는 헌정사적 의미가 있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3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다. 고위공직자는 전·현직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장·차관, 검찰총장,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등이다. 대상 범죄는 수뢰, 제삼자뇌물제공, 뇌물공여, 알선수재,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각종 부정부패다.
이성원 편집국장 newsir@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