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김성진의원(안동)은 1일 제32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독단적인 도지사의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경북도청신도시의 잦은 계획 변경에 따른 정책신뢰성 저하 및 경북도청신도시 투자자와 영세 상인, 입주민에 대한 대책, 청년일자리창출정책 내실화, 지역문화예술인 육성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김성진 의원은 이철우 도지사의 독단적이고 성급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에 대하여 질타하였다. 김 의원은 ‘도지사는 도청 이전 후 4년이 안된 2019년말 도민의 대의기구인 도의회와 23개 시·군을 배제한 채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고 언론에 발표했고 통합에 반대하는 도의회와 시·군의 의견수렴 없이 여전히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수도권 집중과 대구 집중의 이중적인 쏠림 현상으로 경북도만 힘들어질 것이라면서 통합 후에는 행정효율화라는 명목으로 경북의 소규모 시·군만 통폐합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북도청을 이전한지 5년만에 대구경북 행정통합 이슈로 경북도청 앞날이 불투명하게 되었다고 성토했다. 특히, 대구경북연구원이 추진한 행정통합 연구용역에서 선진사례로 제시한 오사카 시와 오사카 부의 통합 주민투표는 부결되었다면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어용전문가의 허황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경북도청을 이전한지 5년 밖에 안된 시점에서 검증도 안된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는 그렇지 않아도 도청신도시 조성이 늦어져 힘든 입주민들과 투자자, 영세상인들에게 절망감을 심어준다"면서 신도시 입주민들은 행정통합이 되면 경북도와 경북개발공사가 ‘먹튀’하지 않을까 걱정한다면서 이런 도지사의 행보와 잦은 도시계획변경이 정책신뢰성을 떨어뜨려 신도시에 대한 신규투자를 더욱 어렵게 해 이에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도지사 공약사항인 ‘청년일자리 정책’의 부실한 운영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의원은 경북도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간 [청년일자리창출을 위한 직접 지원 사업] 3,000여건 중 동일기업 또는 동일인에게 2년간 6회의 정책자금을 지급한 사례를 비롯해 총 411개 기업이 2회 이상 정책자금을 지원 받았으며, 이중에서도 2년간 6차례에 걸쳐 청년정책지원을 받은 A청년창업기업사례를 통해 청년정책지원의 총괄적인 모니터링시스템 부재를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청년 정책지원의 기회균등과 형평성 문제에 대한 대책을 주문하였다. 청년일자리 정책의 성공을 위해 사업완료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해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지역문화예술인 육성과 관련한 질문에서 문화예술인 복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술활동증명’을 발급받은 도내 예술인은 1,432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경북도와 산하기관에서 보조하거나 공모하는 문화예술단체와 행사에서는 ‘지역문화예술인의무할당제’실시와 ‘기본사례비’ 기준을 두어 최소한의 ‘창작노동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도록 대책을 촉구하면서 도정질문을 마쳤다. - 김성진 의원 질의에 대한 이철우 도지사 답변(일괄질문·답변) ※ 안동(61年生, 초선), 국민의힘, 행정보건복지委 위원, 윤리특별委 위원 (학력) 안동중, 경일고, 안동대학교 국어국문학 (경력) 경북지방분권협의회 부위원장, 안동대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김성진 의원님께서 ㅇ 대구경북 행정통합, ㅇ 도청신도시 활성화 대책, ㅇ 청년정책 내실화 방안, ㅇ 지역 문화예술인 육성정책, ㅇ 경북도 독립운동기념관 사업활성화 대책(서면답변)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 의원님께서는 ㅇ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자,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많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고 계시며, ㅇ 특히,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으로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십니다. ㅇ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대구경북 행정통합 > □ 먼저,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ㅇ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세계는 국가와 지역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총성 없는 경쟁의 시대입니다. ㅇ 이러한 상황에 맞서 세계 각국은 규모의 경제를 가진‘메가시티의 시대’로 가고 있고, 우리의 경우도 지역 고유의‘자생력’과‘경제력’을 갖추지 않고서는 살아남기 힘든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ㅇ 이와 함께, 날로 가중되는 수도권 집중화는 지방을 심각한 위기에 빠트리고 있는 사면초가(四面楚歌)의 상황입니다. □ 무엇보다, 지역의 인구 감소는 참으로 아픈 부분입니다. ㅇ 1949년 당시 전국 인구가 2,019만명일 때 경북의 인구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321만명(15.8%)이었고, ㅇ 1970년 인구 조사에 가서 서울에 역전되어 2위로 내려왔습니다. &#9656; 1966년 전국 2,916만 / 경북 447만(1위), 서울 379만(3위), 전남 405만(2위) &#9656; 1970년 전국 3,088만 / 경북 448만(2위), 서울 543만(1위), 전남 393만(3위) ㅇ 그러나, 1981년에 대구경북이 분리된 이후 40년간 우리나라 인구는 1,444만명이 늘어났지만, 대구경북의 인구는 1% 수준인 15만명만 늘어났고 그나마 경북은 48만명이 감소했습니다. &#9656; 전체인구 : (1980년)3,741만명 → (2019년)5,185만명(증 38.6%) &#9656; 대구경북 인구 : (1980년)495만명 → (2019년)510만(증 3%) ※ 대구인구 : (1980년) 180만명 → (2019년) 243만명(증35%) 경북인구 : (1980년) 315만명 → (2019년) 267만명(감15.2%) □ 또한, 대구경북의 GRDP 역시 ㅇ 전국대비 비중이 1985년 11.8%에서 2018년 8.9%로 떨어졌으며, 최근에는 충남에도 역전된 상황입니다. ※ ’18년 GRDP : 1위 경기, 2위 서울, 3위 충남, 4위 경남, 5위 경북,... 10위 충북, 11위 대구 ㅇ 이대로 인구가 감소되고, 경제가 침체되는 상황을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는 절박한 상황에 우리는 직면했습니다. ㅇ 물론 현 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하여 신성장산업 육성, 기업 투자유치와 일자리창출 등 ㅇ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미래발전 전략을 추진해 나가도 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한계가 분명 있습니다. ㅇ 작금의 비수도권 지방의 문제는 기존의 틀과 사고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봅니다. ㅇ 따라서 기존의 틀을 깨고 완전히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만 지방이 처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그래서, 우리는‘행정통합’을 통해 새로운 길을 찾고자 합니다. ㅇ“이대로는 더 이상 안되겠다”는 것은 지방 모두가 인식하는 부분입니다. ㅇ 최근 전라, 충청, 부울경에서도 행정통합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바로 현재의 체제로는 지방은 공멸 뿐이라는 공통의 인식에서 기반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 행정통합을 한다고 인구가 늘어나고, 경제가 나아지느냐? 걱정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ㅇ 통합이 된다고 당장 인구가 눈에 띄게 늘어나지는 않더라도, 지역의 규모가 커지면서 국가에 대한 의존 감소와 자치 분권의 강화로 지역발전에 필요한 통합 행정력과 통합된 재정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컨트롤 타워의 일원화로 강점을 극대화하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금보다 더 큰 프로젝트들을 추진할 수 있게 되고 ㅇ 인재육성, R&D, 신산업 등에도 힘이 모아져 궁극적으로는 지역발전의 기반과 가능성을 배가시켜, 청년일자리를 만들고 인구를 유입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국내외 전문가들에 의하면 지역 경제권이 자족하면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려면 약 500만명의 임계점을 넘어야 한다고 조언하듯이 500만명의 통합지자체는 분명 250만명의 두 개의 지자체와는 그 힘이 다를 것입니다. □ 현재 논의 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결코 즉흥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 오랜 경험과 고뇌의 산물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ㅇ 저는 경북도 정무부지사 시절부터 투자유치 등을 위해 국내외를 뛰어 다니며 지역 경쟁력의 한계를 몸으로 느껴 왔고 ㅇ 그래서 국회의원 10년 동안에도 ‘국회 지방살리기 포럼’대표를 맡아 줄기차게 지방분권을 외쳤습니다. ㅇ 또한, 대구경북은 지난 2006년부터 경제통합을 추진해 왔고 2014년부터는 한뿌리상생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나가 되기 위한 착실한 준비들을 해 왔습니다. ※ 2006. 3월 : 대구경북 경제통합 추진 MOU 체결 ㅇ 따라서, 행정통합은 즉흥적인 제안이 아니라, 대구경북이 오랜 시간의 과정을 거쳐 온 연장선상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은 공론화위원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현재 공론화 위원회는 30명의 위원들이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를 통해 통합미래구상, 행정체계, 각종 특례 및 특별법 등 쟁점사항들을 논의하고 있으며 ㅇ 12월부터 본격적인 권역별 토론을 통한 다양한 찬반 의견 수렴 과정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공론화위원회에서 기본구상안이 마무리되면 도의회에도 다시 한번 소상히 보고 드리고 시장군수, 시군 의회와의 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ㅇ 위원회의 대표성과 공정성 문제를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ㅇ 기본구상 구체화와 특별법안 마련 등에 전문성을 보유한 인사를 중심으로 구성하다 보니 대학이 집적된 대구 인근 지역 출신 비중이 다소 높은 측면도 있으나 ㅇ 공동위원장을 비롯해서 북부지역 출신이 4분 계시고 또‘시도의회 기획위원장’님들도 참여하고 계시며, 통합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는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 공론화위원회 위원 지역별·직업별 출신 분류 > &#9656; 남부(대구 인근) 18, 서부(구미) 4, 동부(포항, 경주) 2, 북부 4, 기타 2 &#9656; 학계 13, 의회 2, 경제 3, 단체 7, 청년 3, 공기관 1, 언론 1 □ 한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도청 신도시를 비롯한 북부지역의 걱정이 큰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ㅇ 대구로 모든 것이 빨려 들어가지는 않을까, 그리고, 도청도 다시 대구로 가는 것 아닌가, 걱정이 왜 없으시겠습니까? ㅇ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도청은 현 위치에 그대로 있습니다. ㅇ 그리고, 현 도청은 510만의 도청이 되는 것이고 이와 함께, 특별자치정부가 될 경우 다수의 국가 기관이 지방정부로 넘어오게 되는데 이러한 기관의 청사는 도청 신도시에 입주하게 되어 더 커지면 커지지 결코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 또한, 중요한 것은 교통망입니다. ㅇ 통합을 하고 나서 대구를 중심으로 도내에‘광역철도망’을 구축하여 도내 주요 지역을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 나가면 오히려 유동인구가 늘어나고 관광객들도 증가할 것입니다. ㅇ 수도권의 예를 보시면 서울을 중심으로 경기도의 수많은 도시들과 함께 충남 천안과 강원도 춘천까지 전철이 연결되어 사람들이 출퇴근하며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ㅇ 그렇지만 모든 것이 서울에 빨려 들어가기 보다는 주변지역까지 함께 성장하고 있는 상황은 우리에게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ㅇ 이러한 교통망을 바탕으로 대구에 있는 3공단 등의 제조시설들은 경북으로 옮겨지고 ㅇ 이 자리에 대구는 문화예술과 서비스, 교육, 의료 분야에 특화되고 경북은 산업의 거점이자 역사문화, 관광에 특화되어 상호 윈윈(win-win)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또한, 4차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 기존의 일자리 개념이 바뀌게 됩니다. ㅇ 농경이 주된 산업이었던 1960년대에는 전체 인구의 72%가 농촌에 살았으나 산업화가 진전된 이후에는 도시에 일자리가 몰려 81.4%*가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 ’20년도 기준 한국의 도시화율(전체인구 대비 동지역 거주자 비율) ㅇ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 사람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어느 지역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고, 자연환경과 힐링이 중요해 지는 시대를 맞게 되면 지역에도 사람들이 모이는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 의원님께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시군통합까지 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ㅇ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광역단위의 통합이지 시군 통합까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ㅇ 또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대정부 건의는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이 우리 뿐만 아니라 지방 공통의 이슈인 점을 감안하여, ㅇ 국가 차원에서‘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에 관한 법률’제정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님 여러분! ㅇ 살아남기 위한 절박함으로 시작된 행정통합 추진은 두려워하면 결코 할 수 없습니다. ㅇ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어려움도 있고 반대도 있습니다. ㅇ 건설 당시 엄청난 반대가 있었던 경부고속도로는 대한민국 근대화의 상징이 되었고, 1995년 도농통합 추진으로 전국 40개(경북 10개*)의 시군 통합 때도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누구도 당시의 결정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 경북 10개 시군 : 안동시+안동군, 영주시+영풍군, 문경군+점촌시 등 ㅇ 권영진 대구시장님이나 제가 자리에 연연하고 정치적인 계산을 했다면 굳이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ㅇ 하지만, 그 길이 옳은 길이라면 오직 도민만 보고 앞으로 나아가 지역이 미래로 새롭게 도약하는 발판을 반드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ㅇ 통합 논의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도민의 의사인 만큼, 시도민 한분 한분의 소중한 뜻을 잘 새겨듣고, ㅇ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의 소통도 한층 강화해 510만 대구경북인이 함께하는 통합절차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ㅇ 대한민국 역사발전의 중심에 섰던 대구경북이 역사의 새로운 길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신도시 활성화 대책 > □ 다음은 신도시 활성화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ㅇ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청신도시는 경북 북부권 발전을 견인하는 거점도시로 계획되었으며, 현재 2단계 사업(’15~’22)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2단계 사업 진도율 39%(11월말 현재) * ‘20년 목표 : 40% ㅇ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2단계 사업이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등 제반사정으로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ㅇ 이에 도에서는 신도시 발전과 조기 안착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방안과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 도청신도시 현황 > &#9656;신도시 인구(’20. 9월말 기준) : 19,463명 ※ ’20. 6월말기준 : 18,143명 &#9656;상가 입점(’20. 9월말 기준) : 상가 2,072개 중 875개 입점, 입점률 42.2% &#9656;이전 유관기관·단체 현황 : 이전완료 56개, 이전예정 9개, 이전검토 29개 □ 우선, 신도시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인구유입을 위해 유관기관&#8231;단체들의 신도시 이전을 적극 유도하고자, ㅇ 지난 3월, 조성 토지 공급기준을 경쟁 입찰에서 감정가 추첨으로 변경하였고, ㅇ 내년도에‘경상북도 인재개발원’착공을 시작으로 ‘도립예술단’,‘동물위생시험소’등 공공기관들이 순차적으로 착공될 예정입니다. □ 또한, 올해 4월에 착공한 LH행복주택 500세대가 내년 12월에 준공되고, 한옥호텔 건립사업도 제반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ㅇ 신도시 주민들에게 자연과 함께하는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조성 중인 ‘호민지 수변생태공원’조성사업 역시 내년 10월에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 아울러, 교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신도시 진입로 8개 노선 중 3개 노선은 준공하였고, 3개 노선은 추진 중에 있으며, < 도청신도시 진입로 개설 계획 > &#9656;(준 공) 국도34호선~신도시, 예천소재지~신도시, 지방도916호선~신도시 &#9656;(추 진 중) 국도28호선~신도시, 구담~신도시, 하회마을~신도시 &#9656;(장기과제) 안동터미널~신도시, 중부내륙~신도시(지방도 916호선) ㅇ 도청신도시 연결 교통망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도청이전특별법」상 신도시 연계 SOC사업에 대한 예타면제 조항 신설을 국무총리와 국가균형발전위원장께 건의하는 등 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도에서는 도청신도시를 호민지 수변생태공원, 테마파크, 체육시설 등 문화와 생태가 어우러진 명품도시로 조성하여 ㅇ 신도시 주민 뿐만 아니라 도시 은퇴자, 귀촌인들도 선호하는 도시공간으로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신도시 정주여건 조성 계획 > &#9656;문화컴플렉스 3만㎡(8천평) &#9656;체육시설 3개소 13만㎡(40천평) &#9656;테마파크 23만㎡(68천평) &#9656;복합물류센터 3.4만㎡(68천평) < 청년정책 내실화 방안 > □ 다음은, 청년정책 내실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ㅇ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청년은 지역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ㅇ 하지만 지난해에만 2만 6천명의 청년인구가 감소하는 등 우리 지역은 심각한 청년절벽을 마주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 청년인구 증감 현황 > * 청년기본조례 (만 15세~39세) &#9656;(’20.9월말) 경북 69.7만명, 전국(1,623만명)의 4.3%(전남 다음 최저) - ’19년 대비 3.2만명 감소(순유출 2, 자연감소 1.2) ㅇ 이에 도에서는 청년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여러 부서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ㅇ 올해 초에는‘청년정책관실’을 신설하여 창업지원, 일자리 매칭, 진로 컨설팅 뿐만 아니라 청년과 관련되는 정책들을 종합화, 다각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일자리 사업의 중복지원 사례에 대해 살펴보면, ㅇ 청년창업과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예비-초기-심화-재도약의 단계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하면서 발생한 측면이 있고, ㅇ 연도를 달리하여 유사한 자금지원을 받은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ㅇ 앞으로, 도에서는 청년 일자리 사업의 기회균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으며, ㅇ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을 경우에는 환수 등 제재 조치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되며, ㅇ 우선적으로는 기존의 정부 시스템을 활용하고 필요시 도차원의 추가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해 청년정책 사업을 더욱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9656; (수혜자 정보) 정부의 ‘일모아시스템’ 활용 &#9656; (수혜기업 정보) 정부의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활용 ㅇ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청년정책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 문화예술인 육성정책 > □ 다음은 지역 문화예술인 육성정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ㅇ 의원님께도 잘 아시다시피 21세기는 문화와 예술이 국가와 지역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로서 문화예술인은 지역의 소중한 가치이자 자산입니다. ㅇ 도에서는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문화예술인&#8231;단체 창작활동비 지원’, ‘공공미술 프로젝트’등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ㅇ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대부분은 프리랜서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에 우리도에서는 지역 문화예술인 복지 향상을 위해 ㅇ 지난 4월, 경북문화재단을 통해 예술인복지재단과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ㅇ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보다 쉽게 ‘예술활동 증명’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정당한 창작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관련하여, ㅇ 보조사업자에게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여 무계약, 구두계약 등 계약서 작성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문화예술계 관행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ㅇ 또한, 문화예술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 시, 보조금 교부조건에 ‘지역 문화예술인의 일정비율 이상 참여’를 명문화하여, ㅇ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안정적인 문화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ㅇ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