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박태춘 의원(비례)은 1일 개최된 제320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북도청신도시 활성화 대책과 맑은누리파크 가동중단 대책, 도교육청의 사건사고 늑장대응과 교직원 비위에 대한 대책 마련 등에 관하여 질의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경북도청신도시 활성화 대책과 관련하여 첫째, 신도시의 어설픈 도시계획 탓에 도청신도시 코오롱하늘채아파트, 우방센텀아파트 등 2천6백여세대가 함께 이용하는 편도1차선 도로의 출근길 교통체증이 심각한 수준이라 지적하며, 순환도로 신설, 우회도로 건설 등의 대책마련과 공영주차장 부족 등에 따른 신도시 불법주정차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였고, 둘째, 신도시 시외버스 이용객은 2017년 7천5백여명에서 2019년 2만3천여명으로 급증함에 따라 조속한 시외버스터미널 건설과 노선 확대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청하였다. 세 번째로는 신도시의 인구유입을 위해 우수한 교육환경은 필수요건이라며 신도시 내 예천지역에 중학교 신설과 국내외 유력 대학캠퍼스 유치를 제안하였고, 네 번째로 신도시를 가로지르는 송평천이 유량부족으로 물이 썩고 악취를 풍기는 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송평천 활용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 도청신도시 맑은누리파크와 관련하여 2,097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도내 북부권 11개 시군 쓰레기 처리시설인 맑은누리파크가 가동 10개월 중 절반인 5개월가량 고장으로 멈춰 섰다는 것은 설계 및 시공불량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며, 고장원인에 대한 명확한 전수조사를 제안하며 해결방안을 따져 물었다. 특히, 소각과정에서 검은색 연기발생으로 신도시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주민불안 해소를 위한 경북도의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마지막으로 도교육청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관련하여 도내 고등학교의 동급생간 성폭행 사건과 n번방사건 등에 대한 도교육청의 늑장대응과 성범죄, 폭력, 음주운전, 절도 등 도교육청 소속 교직원들의 비위사실 증가 등에 대한 안일한 대처와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또한 인천 라면형제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도교육청내 전담공무원 배치를 제안하며 지자체와 협력&#8228;연계하여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방안 마련을 요구하였다. ] 아울러 우리나라가 청소년 운동부족국가 세계1위(세계보건기구, 2016)로 도내 초중고 체육수업이 주당 1~3시간에 불과하다며, 체육수업 활성화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박태춘 의원 질의에 대한 이철우 (일괄질문·답변) ※ 안동(61年生, 초선), 더불어민주당, 문화환경委 위원 (학력) 용인대 경호학전공(박사) (경력) 現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부위원장 現 경북도유도회 고단자회 이사, 경북직업훈련교도소 교정위원 □ 박태춘 의원님께서 ㅇ 경북도청 신도시 활성화, ㅇ 맑은누리파크(서면답변)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 의원님께서는 ㅇ 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이자,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많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고 계시며, ㅇ 특히, 폭 넓은 식견과 끊임없는 연구로 「경상북도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2020년 청년친화 헌정대상’을 수상하시는 등 왕성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ㅇ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경북도청 신도시 활성화 방안 관련 > □ 먼저,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질문해 주신 경북도청 신도시 활성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청신도시는 270만 도민의 새로운 도읍이자, 경북 북부권 발전의 중심 거점도시로 계획되었습니다. ㅇ 현재 2단계(2015~2022)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신도시는 지난 2016년 3월, 도청 이전을 시작으로 최근에는‘정부 경북지방합동청사’가 개청해, 정부기관의 입주가 시작되면서 인구 2만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 2단계 사업 진도율 39%(11월말 기준) * ‘20년 목표 : 40% < 도청신도시 현황 > &#9656; 신도시 인구(’20. 9월말 기준) : 19,463명 ※ ’20. 6월말기준 : 18,143명 &#9656; 상가 입점(’20. 9월말 기준) : 상가 2,072개 중 875개 입점, 입점률 42.2% &#9656; 이전 유관기관·단체 현황 : 이전완료 56개, 이전예정 9개, 이전검토 29개 ㅇ 또한, 주거단지와 상가는 물론, 영화관, 도서관, 호텔, 병원 등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으며, ㅇ 특히, 신도시와 연계한 도로·철도망도 빠르게 구체화되면서 북부권 발전의 핵심 축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 도청신도시 연계 교통망 현황 > &#9656;(준 공) 국도34호선~신도시, 예천소재지~신도시, 지방도916호선~신도시 &#9656;(추진중) 문경~김천 내륙철도, 점촌~안동간 철도, 도청~신공항, 도청~안동간 도로 < 교통체증 및 불법주정차 문제 관련 > □ 하지만, 하나의 도시를 만드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숙제입니다. ㅇ 우선,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걱정을 갖고 말씀해 주신 신도시 교통 체증과 불법 주정차 해결 방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ㅇ 도청신도시는 지난 2012년 1단계 사업 당시 교통영향 분석과 개선대책을 수립하였으나, 이후 변화된 토지이용과 건축 계획 등으로 교통 체계가 많이 변경되어, 현재 아파트 단지 출입구 등 일부 구간에서 출근길 교통 체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道에서는 경북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교통신호 연동’과‘비보호 좌회전’을 운영하는 등 교통 체증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으며, ㅇ 특히, 신도시 내의 교통량 분산을 위해 진·출입구가 한 곳 뿐인 코오롱하늘채 아파트에 부출구 신설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20.10.22.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제안서 제출(개발공사→안동시) ㅇ 앞으로도, 상습 정체 구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전문가들과 지속 협의하여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는 한편, ㅇ 2단계 사업에서는, 철저한 조사 분석을 통해 가로망 체계, 보행 환경, 교통안전 측면에서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은, 도청신도시 내 주차 문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ㅇ 신도시 내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주거 밀집지역과 대형 상가 부근을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민원 발생 지역 : 하나로마트 수변점 인근, 노브랜드 상가, 상록아파트 인근 ㅇ 현재, 도청신도시의 주차장은 중심상가 지역에 16개소, 735면이 조성되어 있고, ※ 공영주차장 2개소(188면), 부설주차장 14개소(547면) ㅇ 주차 수요는 주간 419면, 야간에는 446면으로, 공급율로 보면 주간은 175%, 야간은 165%로 전체적으로는 공급이 수요를 1.5배 이상 초과하여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ㅇ 하지만, 야간의 경우 공영주차장 공급율이 수요 대비 78%로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동 시간대 상가지역의 부설주차장 이용률이 50% 이하로 300여대 이상 여유가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ㅇ 상가 부설주차장이 건물 내 지하에 위치하고 있어, 대부분의 주민들이 지상 주차장이나 도로변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ㅇ 이에, 우리道에서는 불법 주정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면서, 동시에 부설 주차장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ㅇ 신도시 내 상인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상가 부설주차장을 상시 개방하도록 유도하고, 부설주차장 이용 계도 및 주정차 단속 강화를 통해 주차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ㅇ 앞으로는, 기존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주차타워를 건설하는 등 신도시 내 주차난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신도시 인구 및 중심상가 주차 수요 예측 > &#9656; ‘23년 장래인구 : 2만 5천여명 &#9656; 주차 수요 : 725대(현 주차장 면수 기준 공급율 101%) < 시외버스 터미널 건설 및 버스 노선 확대 관련 > □ 다음으로, 시외버스 터미널 건설 및 노선 확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ㅇ 일반적으로, 터미널은 시외버스와 시내버스, 택시, 자가용 등 다수의 교통수단을 연결하는 기능을 하고 있어, ㅇ 신도시 내 시외버스 터미널은 교통수요 전반에 대한 분석과 검토를 거쳐 건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현재, 신도시에는 시외버스 14개 노선, 시내버스 5개 노선이 운행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시외버스 2개 노선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 신설 : 2개 노선 (고령·성주～신도청, 세종～신도청) ㅇ 2019년 기준, 시외버스 이용객은 연간 2만 3천명, 시내버스 이용객은 연간 84만 명으로, 터미널 운영 수익성을 고려할 경우 이용 인원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ㅇ 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도청 신도시의 이미지 제고와 확장성, 우리 道 방문자에 대한 편의 제공 차원에서 터미널은 꼭 필요하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하며, ㅇ 신도시 2단계 건설이 완료되는 2023년 이후, 부지 매입을 시작으로 시외버스터미널 건립을 본격 추진하고, ㅇ 신도시 2단계, 3단계 사업의 추진 상황과 신도시 유입 인구 및 교통 수요 등 종합적인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터미널 건립과 노선 확대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교육시설 유치 및 확충 관련 > □ 이어서, 교육시설 유치 및 확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ㅇ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도시의 활성화에 있어, 수준 높은 보육 여건과 교육 환경 조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ㅇ 이에, 우리道에서는 경북교육청·교육행정 협의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인구 유입 등 주변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부족한 학교 시설, 특히 중학교 신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ㅇ 또한, 신도시 내 대학 유치에 대해서는 최근,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지역대학 및 전문대학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으며, 교육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에 따라 대학 자체 정원조정 및 학사구조 개편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ㅇ 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청신도시 활성화와 지역 주민의 다양한 교육적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도청 신도시 내에 대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ㅇ 이에, 우리道에서는 오는 2024년부터 시작되는 3단계 신도시 개발 시, 대학부지를 조성하여, 생명공학, 바이오, IT 등 지역 전략산업 분야와 연계한 산학융합캠퍼스는 물론, ㅇ 신(新)중년의 재교육을 위한‘전문대학원’, 신도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평생교육원’등의 유치를 위한 장기 플랜을 수립하여 신도시 내 대학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송평천 오염 문제 관련 > □ 마지막으로, 송평천 활용 방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ㅇ 송평천은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120억원을 투입하여 만들어진 인공 하천이며, ㅇ 하천과 그 주변에는 생태습지, 자연형 호안, 징검여울, 수변데크 등이 설치되어 있어, 신도시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송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현황 > &#9656; 사업기간 : 2012 ∼ 2015(4년간) ※ 운영자 : 안동시 &#9656; 사 업 비 : 120억원(국비72, 도비24, 안동시24) &#9656; 사업내용 : L=2.0km, 생태습지, 자연형호안, 징검여울 등 ㅇ 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송평천 최상류의 유량이 부족하여 일부구간에서는 악취가 발생하고, 주민들의 이용 여건이 다소 열악한 것도 사실입니다. ㅇ 당연하게도, 주민들의 송평천 활용도를 높이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서울의 청계천과 같이 사시사철 주야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충분한 하천 유량을 확보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ㅇ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수질오염도 측정 결과‘좋음’등급을 유지하고 있어, 유량만 충분하다면‘송평천’은 신도시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이에, 우리道에서는 신도시를 가로지르는 하천에 충분한 유량의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앙호수공원에 펌프를 설치하여 송평천 최상류로 하천 유지수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ㅇ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안동, 예천, 경북개발공사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낙동강과 중앙호수공원을 잇는 펌프와 배관을 추가로 설치하여 중앙호수공원으로 공급하는 유량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ㅇ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