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형 뉴딜‧대구경북통합신공항 체계적인 추진 촉구, 코로나19로 인한 학업 결손 대응책 마련 촉구

경상북도의회 김득환 의원(구미)은 1일, 제32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을 통해, 도지사를 대상으로 경북형 뉴딜 사업 추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추진 관련, 교육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인한 학력 격차와 관련하여 도정질문 했다. 이철우 도지사를 대상으로 먼저, 경북형 뉴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경북형 뉴딜 사업은 지역과 사업비를 분산해 이곳저곳에 흩어놓아서는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으로 사업을 효율성 있게 이끌 수 없고,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에 편승해 경기 부양을 위한 돈퍼주기 사업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더 많은 국비 확보를 통해 경북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지역 산업에 대한 명확하고 실질적인 분석 데이터를 가지고, 기존 각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경북형 뉴딜 사업을 권역화‧벨트화해서 산업 분야별로 지역에 분배해야 한다고 밝히며, 한국판 뉴딜을 통한 정부의 재정확대를 경북의 산업구조 재편,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경북형 뉴딜의 세부과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추진과 관련하여, 신공항 이전지 외 다른 시군의 상대적인 박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도내 균형 개발 사업 추진을 요구하고, 첨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밀집한 구미 산단의 경우, 통합신공항 이전을 통해 항공물류 수송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신규 투자 유치에 대한 기대감이 높이지고 있다며, 항공물류 확대에 대응한 기업유치‧지원정책 등 경북의 특성을 활용하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만의 강점을 개발하여 타공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북만의 종합적인 계획 마련을 당부하고,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 힘들게 얻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가덕도신공항으로 인한 정치적 논란에 휩쓸리지 않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향후 통합신공항 이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여야 구분 없는 지역 정치권의 협력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임종식 교육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인한 학력 격차와 관련하여,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이 병행 되면서, 중위권 그리고 저소득층 학생들이 학업 결손을 경험하고 이로 인해 학력 격차가 발생하고,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언제 종식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올해 누적된 학업 결손이 향후의 학습과정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따라 공교육의 영향이 중요한 중위권 그리고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업 결손에 대응하는 교육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학원, 교습소들이 불법 개인과외 확산으로 더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현실적으로 학원과 달리 교육청 단속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으며 방역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불법 개인과외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파악과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불법 개인과외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득환 의원의 질의에 대한 이철우 도지사 답변(일괄질문·답변) ※구미(1971生), 더불어민주당, 구미4(초선),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학력) 금오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 졸업 (경력) 現구평세종학원장,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교육특별위원장, 11대(전반기) 예결특위 및 통합공항이전특위 위원 □ 김득환 의원님께서 ㅇ 경북형 뉴딜, ㅇ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추진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 의원님께서는 ㅇ 도의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으로서왕성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며, ㅇ 특히, 경제와 과학산업 분야에 대한 폭넓은 혜안과 끊임없는 연구로, 「경상북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 등 많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계십니다. ㅇ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경북형 뉴딜 관련 > □ 먼저,「경북형 뉴딜」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는 지난 7월, 코로나19 극복과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新국가발전전략으로‘한국판 뉴딜’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개요 > (비전)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대전환 -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 도약 (2+1 방향) ①디지털 뉴딜, ②그린 뉴딜 + 안전망 강화 (투자계획) ’25년까지 총사업비 160조원(국비 114.1조원) 투자 (일 자 리) ’25년까지 일자리 190.1만개 창출 ㅇ 이에, 道에서는 정부 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역 여건과 특색에 맞고, 실효성 높은 현장 중심의 164개 과제를 발굴하여, 지난 9월 7일, ‘경북형 뉴딜 3+1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 경북형 뉴딜 3+1 종합계획 개요 > (목표) 대한민국 디지털․그린 산업 선도지역 도약 (3+1) ①디지털 뉴딜, ②그린 뉴딜, ③안전망 강화 + ①대구경북통합신공항 (추진과제) 164개 과제, 12조 3,900억원(국비 6조 4,926억원), 7.5만개 일자리 - (디지털 뉴딜) 85개 과제, 4조 2,071억원 투자, 1.7만개 일자리 - (그린 뉴딜) 46개 과제, 7조 3,013억원 투자, 3.2만개 일자리 - (안전망 강화) 33개 과제, 8,816억원 투자, 2.6만개 일자리 ※ 통합신공항 과제 및 사업비(23조 56억원) 제외 □ 경북형 뉴딜 3+1 종합계획은, ‘대한민국 디지털·그린 산업 선도지역 도약’을 목표로,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경제를 일으켜 세우고, ㅇ 중․장기적으로는 기존 철강, 전자, 자동차 중심의 지역 산업구조를 디지털화․그린화 시켜 새로운 성장모멘텀을 마련해 나가기 위한 종합 발전전략입니다. ㅇ 우선, ‘디지털 뉴딜’분야에서는 지역의 우수한 디지털 역량과 강점을 십분 활용하여 ‘5G 융합산업’ 및 AI와 전자를 결합한 ‘리빙케어산업’ 등을 육성해 나가고, ㅇ‘그린 뉴딜’분야에서는 미래 차와 에너지 분야의 핵심인 ‘이차전지’와 ‘수소연료전지’ 등 ‘그린 모빌리티 산업’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ㅇ 또한, ‘안전망 강화’부문에서는 경제․산업 구조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미래 인재 양성에도 심혈을 기울이면서, ㅇ 아울러, 앞으로 건설될 통합신공항에 세계 최고수준의 디지털․그린 기술을 융합시켜, 한국판 뉴딜의 대표 모델로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해, 의원님께서 ㅇ 시군별 산업 환경을 반영하여 권역별 집적화와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며, ㅇ 현재 대부분의 시․군에서도 자체 뉴딜계획 및 과제 발굴이 진행 중인 만큼, 종합계획 발표 지자체 2개 : 고령(추가사업 발굴 중), 성주 내부계획 수립 지자체 3개 : 포항, 안동, 청도 현재까지 시·군별 발굴 과제 : 618개(추가과제 발굴 추진 중) ㅇ 향후, 각 시․군과 대구경북연구원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지역별 대표사업 등을 발굴․검토하고, ㅇ 지역별 산업환경과 여건을 감안한 권역별 집적화를 통해 경북형 뉴딜의 효과성 증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ㅇ 아울러, 정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 2025년까지 계속되는 중․장기 프로젝트인 만큼, 경북형 뉴딜 종합계획도 지속적인 수정․보완을 통해 정부 계획과의 정합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ㅇ 또한, 지난 10월, 한국판 뉴딜의 지역 확산을 위한 ‘지역균형 뉴딜’전략 등 정부 계획이 추가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만큼, <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10.13) > 중앙․지방 협업 필요, 한국판 뉴딜 대응 → 지역 자발적 혁신 수도권 인구 비중 증가, 비수도권과의 격차 확대→국가균형발전 필요 지역균형 뉴딜 유형 -(①유형)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 75.3조원(국 42.6, 지방 16.9, 민간 15.8) 수준 -(②유형)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 : ‘자체재원+민자’로 추진하는 사업 -(③유형)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 : 공공기관 재원을 활용+지자체와 협업 ㅇ 정부 계획을 반영한 지속적인 과제 발굴과 점검을 실시하고, 부처별 공모사업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ㅇ 지역에서 기획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반영을 적극 건의하여, 안정적인 국비 확보 및 관련 산업 육성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ㅇ 앞으로, 경북이 한국판 뉴딜의 모범 모델로 인정받고, 이를 지역발전과 연결시킬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ㅇ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다음은, 의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8월, 우리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확정’이라는 역사를 시도민의 힘으로 함께 이뤄냈습니다. ㅇ 이는, 중앙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지방 스스로의 의지와 결단으로 이뤄낸 결실이기에 더욱 값지고, 자랑스럽습니다. ㅇ 수원, 광주 군(軍) 공항 이전사업이 수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경북은 가장 늦게 사업을 시작했음에도 가장 먼저 공항 이전을 확정 짓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ㅇ 이 자리를 빌려, 군위와 의성군민을 비롯한 510만 시도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ㅇ 특히, 도의회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ㅇ 앞으로, 道에서는 시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대구경북의 미래를 이끌고 나갈 명품 국제공항을 건설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개요 > (기간/규모)’14～’28년/15.3㎢(463만평) *종전부지(현K-2) 6.93㎢(209만명) (사 업 비) 9조 2,700억원 (사업방식) 군·민간 공항 동시이전 - 군 공항(대구K-2공군기지) : 특별법에 따른 ‘기부대 양여’ 방식 - 민간공항(대구국제공항) : 기존부지 매각대금 + 정부재정 □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신공항이 지역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수십 년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ㅇ 신공항은 공항 건설에만 10조 원, 연계 SOC 등을 합치면 수십조 원이 투입되는 대구경북 역사 이래 최대의 사업으로, ㅇ 우리 道에서는, 공항 건설의 경제적 효과가 도내 각 지역에 골고루 확산될 수 있도록 지역 산업 생태계 재구축 등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신공항과 연계한 지역발전전략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ㅇ 이를 위해, 지난 10월 ‘신공항 연계 시․군 미래전략회의’를 개최하여 공항과 각 시․군간의 산업적 접점을 모색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역 발전전략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앞으로, 道에서는 도의회와 23개 시․군, 유관기관 등과 유기적 협력을 통해 현장의 창조적 아이디어와 역량을 결집하여 어느 지역도 소외되지 않는 지역 발전전략 마련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11월 17일, 국무총리실 산하‘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에서는 ‘김해 신공항’재검증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 김해신공항 건설 개요(국토부 보도자료 인용) > (기간/예산) ’17～’26년/ 6조 5,810억 정도 (확장면적) 약 3㎢ 정도 ※現 6.51㎢(군3.0, 민3.6)→9.51㎢ (활주로방향/규모)14-32방향, Open-V자형/3,200m×45m(추가부지 240만㎡) (여객처리용량) 연간 1,700만명 → 3,800만명(124%) ㅇ 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는, 산악을 존치하는 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 지자체와 협의가 없었고, 확장성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김해신공항 추진에 대해‘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 – 최종 결론(’20.11.17) >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 필요 ①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은 상당부분 보완 필요하고, 확장성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움 ②산악을 존치하는 기본계획(안)은 부산시와의 협의가 필요함 → 부산시가 협의의사가 없다면 산악을 제거해야 함, 추가비용 소요 ㅇ 이후, 일부 언론에서‘김해신공항 백지화’라는 보도가 나왔고, 정치권에서는 특별법을 발의하는 등‘가덕도 신공항’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수삼 위원장(검증위원회) 인터뷰 中(’11.20, 조선일보) >  ‘근본적 검토’가 ‘백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재검토를 거쳐 쓸 수 있으면 쓰라는 것 □ 김해신공항은, 2005년부터 장기간의 논의와 진통 끝에, ㅇ 2015년 영남권 5개 시․도의 합의와 2016년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ADPi) 이라는 세계적인 전문기관의 엄정한 용역을 거쳐 결정된 국가 정책사업입니다. < 영남권 5개 시도지사 공동성명서 中 (’15.1.19) > 신공항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신공항의 성격·규모·기능 등 ‘사전타당성검토 용역’에 관한 사항은 정부가 외국의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결정하도록 일임한다. ㅇ 따라서, 이번 검증에서 제기된 것처럼 기술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보완하여 추진하는 것이 순리이며, ㅇ 일부분의 문제를 이유로, 국가 정책을 뒤집어 김해신공항의 백지화로 연결시키고, 더욱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로 결론짓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ㅇ 정부에서는 김해신공항 재검증 결과로 촉발된 불필요한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고, ㅇ 정부 정책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공정하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검증결과를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ㅇ 더욱이, 김해신공항은 영남권 5개 시․도지사와 1,300만 시도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된 만큼, 김해신공항을 백지화하는 문제도 반드시 5개 시․도의 합의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ㅇ 무엇보다, 우리 道는, 주변 여건에 흔들림 없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에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 전 세계가 온라인 마켓으로 연결되면서 항공물류시장은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ㅇ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추세에 대응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아시아의 거점 경제․물류 허브공항’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ㅇ 우리 경북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첨단제품과 화장품, 백신 등 바이오 제품, ㅇ 그리고, 우수한 품질의 신선농산물도 갖추고 있어 충분한 항공물류 수요를 보유하고 있으며, ㅇ 특히, 국토의 중앙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으로, 경제․물류 공항으로 발전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ㅇ 이러한 관점에서, 道에서는 무엇보다, 중․장거리 노선 취항을 위한 3,500m 이상의 활주로와 연간 26만톤 이상 처리가 가능한 화물터미널 건설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ㅇ 이들 사업의 철도․고속도로 국가계획 반영과 함께,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예타 면제와 국비 확보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1～’30, ’21. 5월 확정) - ①서대구～신공항～의성 공항철도, ②김천～신공항～의성 노선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1～’25, ’20. 12월 확정) - ①북구미IC～군위JC 신설, ②읍내JC～의성IC 확장 ※ 성주～대구 고속도로는 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기 반영 □ 아울러, 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ㅇ 군위․의성에 200만평의‘항공클러스터’를 조성해 정비, 부품․소재, 전자 등 첨단항공 관련 신산업과 물류기업 유치에 노력하는 한편, ㅇ 중․장기적으로는 항공클러스터를 ‘자유무역지역’이나‘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육성하는 방안도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ㅇ 아울러, 신증설 기업 및 이전 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ㅇ 道에서는 신공항이 들어서는 지역의 특성과 지역의 주요 산업적 여건, 그리고 연계 교통망 등을 창조적 관점에서 융합해 통합신공항이‘세계적인 거점 국제공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 통합신공항은 숱한 아픔과 어려움을 뚫고 이뤄낸 지역 발전의 소중한 기회입니다. ㅇ 앞으로, 道에서는 정치적 이해를 초월해 오로지 지역 발전의 관점에서, 도의회는 물론, 정부, 국회, 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소통․협력하여, ㅇ 대구경북이 신공항 건설을 통해 미래를 새롭게 써내려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