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의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이 개인 주민등록 정보 등에 대한 보안관리가 더욱 철저히 요구되고 있다. 행안부는 전국 229개 시·군·구별로 분산 관리됐던 주민등록 정보를 웹(Web) 기반의 통합행정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지난 12일부터 전국 읍·면·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행정복지센터)에 본격 도입했다.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의 핵심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 지역번호를 없애고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를 개편한 것이다. 이번 개편은 1975년 현재의 13자리 주민등록번호 전면 개편 이후 45년 만이다. 주민번호 뒷자리 첫 번째 숫자인 성별은 그대로 둔 채 나머지 6자리를 임의번호로 부여하는 게 골자다. 기존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사용한다. 읍·면·동사무소의 주민등록 업무는 출생·사망신고, 전입신고, 인감발급, 주민등록·정정 등이다. 현행 주민등록번호는 1975년 이래 앞부분에 생년월일, 뒷부분에 성별, 지역번호 등을 포함한 총 13자리로 부여되고 있다. 성별 한 자리, 읍·면·동 고유번호 네 자리, 신고 순서에 따른 일련번호 한 자리, 검증번호 한 자리가 현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구성 요소들인데 이제부터 지역번호, 일련번호, 검증번호가 없어진다. 그러나 일선 읍·면 관계공무원에 따르면 생년월일과 주민번호 착오 등에 따른 당사자와 주민번호의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종전에는 주민번호 지역번호 열람을 통해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이를 밝혀냈으나 앞으로 네 자리 지역번호가 없어진 상태에서 이같은 일이 벌어지면 해결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각 읍·면·동사무소는 종전의 경우 출생신고 생년월일은 물론 지역번호(네 자리)와 검증번호와 조립식 생성번호 코드에 따른 뒷자리(두 자리) 등 13자리 주민등록번호와 실제 출생신고 명단을 대장에 수기로 적어 보관하는데 앞으로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서 무작위로 주민번호를 부여하는 컴퓨터 전산망의 통합관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기존의 주민등록시스템에서는 출생신고자의 주민번호 13자리와 함께 세대주, 호주, 본적지 등을 수기로 기록한 대장이 있으므로 전산망의 주민번호와 당사자, 수기대장 등을 통해 대조-확인이 가능했고, 이로써 착오 등에 따른 문제발생 시 해결이 가능했다. 그러나 전국 229개 시·군·구별로 분산 관리됐던 주민등록 정보를 웹 기반의 통합행정 시스템으로 전환한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용으로 기존의 온(전산망)-오프라인(수기 대장) 주민등록시스템보다 관리가 허술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의 완벽한 보안 등 철저한 관리가 절실하다. 특히 새로 도입된 웹 기반의 통합행정 주민등록시스템에 부정한 경로로 접속, 절차가 간단한 주민번호 생성 프로그램을 작동시켜 가상의 주민등록번호를 다량으로 만들어 유출시킬 경우 국가 기반이 통째로 흔들리기 때문이다. 실례로 지난 11일 한 유튜브 채널(검색창에 주민전산대장이 사라졌습니다로 검색하면 확인가능)에는 한 공무원의 제보에 따라 벌써 유령의 주민번호와 가상의 인물로 조작된 명단을 마음대로 생성하고 삭제하는 영상(실제 사망자도 새로운 주민번호 부여-삭제 시연)을 올려놓아 당국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이밖에 전용 주민등록 프로그램PC에서 사용한 자료를 매번 전용PC로 옮겨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업무의 비효율성과 민원업무 처리시간 연장 등 문제가 제기, 정부의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연휴 내내 테스트에 실패했습니다. 중단하세요`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차세대주민등록시스템은 준비가 덜 된 사업이다. 국민들에게도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준비가 덜 되었으니 테스트에 실패하는 것이다. 이 사업이 누구에게 실적이 되고 공이 되는지는 모르겠다. 누구를 위한 시스템인지 정말 모르겠다. 더 큰 문제는 새 시스템이 안정된 시스템으로 정착하지 못할 경우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이다." 행안부 측은 "20년 이상 사용해온 기존의 CS방식에서 웹 방식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접속 과다 시 서버가 다운되고 속도가 느려지는 장애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