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호 후보 "KTX-경부선 북삼·약목환승역` 신설, 획기적 발전"
정희용 후보 "대구·경북통합 특별법으로 지방재정·자생력 강화"
김현기 후보 "30년 중앙·지방행정 경험 살려 예산 1조시대 열겠다"
◆칠곡군은 경상북도 시·군 가운데 인구가 많은 편이지만 연간예산은 칠곡군보다 인구가 적은 시(市)보다 낮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자치분권의 핵심인 지방재정권을 쉽게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인구는 많고 예산은 적어 모든게 어려운 칠곡군과 성주·고령군의 예산증액을 위한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장세호 민주당 후보=가장 중요한 것은 칠곡시 승격이 우선돼야 합니다. 시로 승격되면 군(郡)보다는 예산이 40%정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칠곡시 승격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치분권시대 이미 문재인 정부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해 4개년 계획으로 지난 2년에 이어 앞으로 2년간 이를 추진해 2년 안에 국세와 지방세의 분담 비율을 현행 8대 2에서 7대 3 정도로 지방세 비율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좀 사정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지방교부세 산정 방법에 있어서 지자체 인구에 비해 면적이 좀 지나치게 반영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칠곡군은 경북도 23개 시·군 중 13개 군(郡)은 물론 문경·영주·상주·영천시 등 4개시보다 인구가 많은데도 면적이 좁다는 이유로 피해를 봐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칠곡군 면적은 451㎢로 경북에서 울릉군, 고령군, 경산시에 이어 네번째로 좁습니다. 반면 인구는 많아 인구밀도가 257명/㎢로 도내 군지역 최고인 울릉 147명/㎢, 고령 90명/㎢보다 훨씬 높고, 시지역 최고인 구미·경산·포항에 이어 도내에서 네번째로 높습니다.
▷정희용 통합당 후보=경북 내에 칠곡군 약 12만 인구와 비슷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의 예산과 1인당 예산 현황을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칠곡군 인구는 약 12만명으로 2020년 예산은 약 5,300억원, 1인당 예산은 약 450만원에 불과해 타 시·군보다 부족한 실정입니다. 영주시는 인구는 약 10만명에 예산은 7926억원, 영천시는 약 10만명에 예산은 8229억원, 상주시는 약 10만명에 예산은 1조38억원이나 됩니다.
국회에서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지만 한정된 국가예산에서 지역별로 나눠가는 특성상 타지역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통과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제가 이철우 경북도지사 경제특보 시절 지사님과 함께 구상하고 추진했던 대구·경북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통해 지방재정확대와 지방자생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형 국책사업을 유치하여 지방재정을 확대시키겠습니다.
▷김현기 무소속 후보=우선 칠곡군 예산 1조원시대를 열겠습니다. 칠곡군의 경우 11만6천여 명에 이르는 인구에 비해 연간 예산은 5400억원에 불과한데 성주군은 인구 4만4천여명에 예산 4860억원으로 인구와 예산 규모가 형평성의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국가와 도 단위 사업을 대폭 늘리고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예산 1조원시대를 여는 동시에 22.99% 수준인 재정자립도도 함께 높여 양과 질 모두 만족하는 재정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지방권한부터 넘겨 받아야 합니다. 저는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 시절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400여 개의 지방권한을 전부 이양받는 법안을 추진했고, 지방조직과 지방의회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분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현재 중앙과 지방의 재정 비율이 8대 2나 됩니다. 지방이 갖는 재정 비율을 3대 7, 나아가 4대 6까지 확대해야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월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지가 의성비안·군위 소보로 결정됐습니다. 군위군과 인접한 칠곡군은 항공기 등 새로운 물류기지 조성에 희망을 걸고 있고, 칠곡군 오평산업단지 등의 조성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공항 이전에 따른 칠곡지역 추진사업 계획과 성주·고령군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후보=칠곡을 미래산업선도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기반을 4차 산업혁명형 산업구조로 개편하겠습니다. 지천면 일대에 대구 농산물도매시장과 연계한 맛산업클러스터를 만들고, 석적읍에 미래산업선도형 명장전문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인프라로 대구도시철도 3호선을 동명~가산까지 연장하고, 경부선~통합신공항 이전지~중앙선 연결 철도를 조기에 추진하겠습니다.
성주와 고령은 낙동강 협력경제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성주 낙동강 연안에 IT 융합첨단농산업단지를 추진하고, 고령 다산 일원에 물류, 유통 등 미래경제 허브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대구도시철도 2호선을 성주까지 연장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함께 추진돼야 합니다. 한 발 빠른 통합 행정이 통합 신공항과 지역의 발전을 앞당깁니다. 통합신공항과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칠곡과 성주, 고령이 최대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세호 후보=지역에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 추진될 경우 그 개발의 성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교통과 물류입니다.
신공항 이전 예정지는 제가 공약으로 내건 KTX-경부선 칠곡 `북삼환승역`까지는 약 30㎞에 불과합니다. 또 이미 국도 33호선이 북삼에서 구미 옥계까지 다 뚫려 있습니다. 10㎞ 정도만 연결한다면 바로 인근으로 끌어올 수 있습니다.
길이 뚫려야 사람이 모이고, 또 사람이 모여야 공장이 들어오고 지역도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추진하고 있는 `북삼환승역`에서 성주까지 서진산터널로 뚫어 신공항 이전 예정지의 경제적 성과가 칠곡·성주·고령까지 곧바로 관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루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번 선거 공약에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희용 후보=신공항과 연계한 항공물류산업들을 추진해 경제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지역만의 인프라 구축이 아닌 대구·경북 통합을 전제로 시·도 경계를 허무는 통합된 발전 마스터플랜이 우선돼야 합니다.
현재 대구·경북행정통합연구단이 행정통합의 비전을 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유사한 형태의 대구·경북특별자치도를 2022년까지 출범하는 안을 제시해 진행 중입니다.
통합신공항을 중심거점으로 두고 ▶청정자원 경제권 ▶해양에너지 경제권 ▶혁신성장 경제권 등 3대 거점 경제권을 형성하는 계획안을 마련 중입니다. 칠곡·성주·고령은 `혁신성장 경제권`으로 구미~칠곡~대구~경산~영천이 하나의 경제권이 됩니다. 공항과 연계한 혁신성장 경제권이 활성화되도록 신산업과 첨단산업단지를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령·성주·칠곡지역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지역사회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경로당 단위로 노인 일자리 개선과 취미생활 프로그램 등 복지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경로당 복지기능’ 전문화를 위한 후보자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정희용 후보=현재 우리 지역에 운영 중인 경로당의 경우 규모가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화 되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상당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칠곡군 노인복지회관인 어르신의 전당에서는 노래교실과 치매예방교육, 웃음치료, 야외나들이, 교양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으나, 읍·면 경로당에서는 재능기부 공연이 고작입니다.
저는 경로당 복지기능의 다양화와 혁신을 통해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 찾아가는 서비스, 각 경로당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거점기능 강화와 프로그램 인력확충을 통한 프로그램 강사들의 전문화를 추진해 단순한 사랑방 기능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경로당을 만들겠습니다.
▷김현기 후보=경로당 어르신들은 대부분 화투-윷놀이 등을 해보지만 하루해가 너무 길게 느껴질 것입니다. 공동작업장이 있는 타지역 어르신들은 "일 안하고 시간 보내는 게 힘들지. 일하는 건 재미있다"며 일자리야말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최고의 묘약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역 경로당도 하루 종일 무료하게 보내기보다 단순반복적이지만 어르신들이 하실 수 있는 일거리를 만들어 드리는 게 절실합니다. 이에 저는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일회성 시간 때우기식 일자리가 아니라 어르신들의 능력과 전문성을 감안한 장기적 일자리를 확대-개편하겠습니다.
종합노인복지관도 중요하지만 경로당 등 소단위 중심의 노인일자리 확대와 노인 취미 관련 전문프로그램도 확대하겠습니다.
▷장세호 후보=현재 경로당은 생활 주거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특히 경로당 남자 회원들은 사실은 소외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별로 거점 경로당을 선정해 거점 경로당 중심으로 생활 그 안에서 복지, 건강관리, 취미학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할 수 있는 복합 기능의 경로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칠곡군수를 하는 동안 그런 시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칠곡군 인문학 프로그램을 이같은 거점 경로당에도 활용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 문재인 정부의 생활밀착형 SOC사업 예산 10조원을 바탕으로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등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어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칠곡지역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과 주요 공약을 소개해 주십시오.
▷장세호 후보=4·15총선 저의 제1호 공약은 `남부내륙철도 고속전철-경부선 교차지점에 북삼·약목환승역 신설`입니다. 서울~거제간 2시간대의 교통혁명을 가져올 남부내륙고속철도는 김천~합천~진주~통영~거제 노선으로 역이 경남에 치중해 있어 소외된 경북에 역 신설의 명분과 타당성이 충분합니다.
경부선 고속철도와 경부선 철도가 교차하는 지점인 `북삼·약목환승역`을 신설해 편리한 교통망과 물류비용 절감으로 칠곡군 등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구미·칠곡 대다수 승객들은 경부선 김천역에서 KTX 환승이 되지 않아 김천·구미역까지 가야하는 불편이 있어 KTX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으나 `북삼·약목 환승역`이 생기면 이같은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북삼·약목 환승역’ 배후에 시외버스터니널 조성과 함께 복합문화공간, 쇼핑몰, 레포츠시설 등을 민자로 유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칠곡군을 명실상부한 영남권 중심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밖에 ▶스마트폰 하나면 건강·복지·교통·문화·경제 등 다양한 정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내 손안에 스마트 시티` ▶왜관 미군부대 후문에 국제거리 조성, 다양한 문화가 교류하는 왜관의 새로운 10년 먹거리 창출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 자녀 3명이상 완전 무료 ▶칠곡군 동명면과 가산면에 대구 도시철도 3호선 연장 등 차별화된 저의 칠곡지역 공약을 주목해 주십시오.
▷정희용 후보=칠곡군은 대구성서산업단지 및 구미국가산업단지와 근접해 있어 일자리 창출부분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선거구와 시·도 경계 구분으로 통합된 발전방안과 청사진이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제가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경제특보로 있으면서 이철우 도지사님과 함께 구상한 대구·경북통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과거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분리되기 전에는 대구가 문화·교육의 도시, 경북은 생산기반 거점지역으로 상생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대구·경북이 분리되면서 대구와 경북의 각 시·군·구는 취약한 인프라로 경쟁력과 자생력이 약화되었습니다.
인구가 약 260만명인 경북도와 약 240만명인 대구시가 통합하면 대구경북은 인구 500만 규모로 세계적으로 잘사는 뉴질랜드 인구 480만명보다 많고 땅 면적은 이스라엘과 비슷하게 됩니다. 이러한 통합도시가 탄생하게 되면 국가 재정에 의존하지 않고 자생력 있는 세계적 국가급 도시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또한 대구·경북이 통합해 공항과 항만을 크게 만들면 대구경북이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위대한 도시가 될 것입니다.
칠곡지역 주요공약은 ▶칠곡 호국벨트 조성 및 자고산 일원종합 개발추진 ▶대구권 광역철도 북삼역 역세권 도시개발 ▶첨단 스마트 농기계산업 집적단지 조성 ▶물류패키징산업 집적단지 조성 ▶북삼율리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등입니다.
▷김현기 후보=칠곡군을 `미래산업선도도시`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드론 생산·택배·유지관리 등 드론산업을 선도적으로 구축하고 산업구조도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에 맞춰 점차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미래산업선도도시 칠곡을 위한 인프라로 △대구도시철도 3호선 동명 가산 연장 △구미~칠곡~대구광역철도 칠곡지역(왜관공단·북삼) 연계교통망 구축 △중앙고속도로 가산IC~금호JCT 4차로 확장 △경부선~통합신공항 이전지~중앙선 연결철도 추진 등이 필요합니다.
기업이 살아야 하고, 많은 기업이 우리 지역에 입주해야 하고, 고부가가치기업이 늘어나야 좋은 일자리가 생기는 만큼 규제완화 등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침체된 영남권내륙화물기지를 첨단산업 기지화하고, 농기계자동차·전기자전거 등 특화클러스터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왜관산업단지에 맞춤형 특수식품·기능성식품·간편식품·친환경식품·수출식품 등 5대 유망식품복합단지인 `맛산업 클러스터` 등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제조업 중심의 산업기반을 4차 산업혁명형 산업구조로 개편 ▶지천면 일대 대구농산물도매시장과 연계한 `맛산업클러스터` 조성 ▶석적에 미래산업선도형 명장고등학교 설립 ▶지역 농특산품과 식품의 해외유통판매기구인 `칠성고코` 신설 ▶여성·청년·장년 농업기업인 육성 및 교육·정보·재정지원체계 구축 등을 활발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가예산 줄여 국민에게 돌려주겠다"
고령·성주·칠곡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호7번 정한석 후보
지금 국회에서 쓰여지고 있는 세금을 우리 군민들이 어떻게 쓰고 있는지만 제대로 알아도 선심성 예산 등 세금의 낭비를 줄여 국가예산 520조 중 60% 약 300조의 세금은 충분히 아낄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 예산은 약 200조, 박근혜 정부 시절은 약 320조입니다. 지금 정부는 국가예산 약 520조인데 어떻게 쓰여지는지 알고 있습니까? 앞 정부보다 더 많은 예산을 쓰면서도 여러분의 삶이 나아졌습니까? 더 많은 예산을 쓰면 삶이 당연히 나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민은 세금의 사용처를 정확히 알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국회의원들도 세금을 낭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서 국회의원이 되면 무보수 명예직 후원금으로 생활해 나가겠습니다. 국회의원 무보수, 보좌관 월급·지방자치제 폐지 등 낭비되는 세금을 아껴 고령·성주·칠곡 군민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선거는 당을 보고 투표하고, 될 사람 투표하고, 아는 사람 친인척 등 인맥에 의한 투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뽑아서 군민들이 삶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나아지기보다 힘들어만 지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생활이 어려운 고령·성주·칠곡 군민들에게 돈을 지급해 지금의 어려움을 헤쳐 나가자는 국가혁명배당과 더 많은 지역예산을 받아 국세를 낭비, 군민들의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만들겠다는 당과의 선거전입니다.
이번 4·15선거는 고령·성주·칠곡군민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주민 여러분의 마음은 표로 말할 수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 주십시오.
이성원 편집국장 newsi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