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캠프캐럴 고엽제 매립 진상규명 민간대책협의회`와 대구경북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왜관 미군기지 고엽제 매립범죄 진상규명 대구경북대책위원회`는 7일 왜관 캠프캐럴 정문 앞에서 "매몰 의혹 장소의 토양을 직접 시추-조사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국회 행정안정위원장인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도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는 지표투과레이더 조사와 병행해 지하수 시료채취, 토양 시추조사, 토양 오염도 조사를 함께 하자고 주장했으나 미국의 반대로 관철하지 못했다"며 "땅을 직접 파서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인기 의원은 "데이터 분석을 21일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작업율이 저조해 전체 조사 기간은 상당히 연기될 수밖에 없다"며 "당초 3대를 가동하기로 했던 지하투과레이더 기기를 1대만 가동하고 있고, 3일 오후에는 배터리 방전 등의 이유를 들어 그 1대의 작업마저도 중단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한미 공동조사단은 지금까지 일정을 사전사후 공개하지 않아 국민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며 "앞으로 조사과정을 국민에게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영남대 법학연구소와 다행복사회네트워크는 이날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주한미군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해결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심영규 교수는 "SOFA(한미 주둔군지위협정) 4조1항의 원상회복 및 보상의무 면제 규정을 근거로 미국측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나 이는 법리적 타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교수는 "독일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외국군 지위협정인 `NATO-SOFA 독일보충협정`의 경우 외국 군대의 시설에 대해서는 독일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미군기지 반환 완료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새로 발견된 오염에 대해 미국 측의 추가적인 정화와 치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캠프 캐럴 고엽제 매립 진상규명 민간대책협의회`와 대구경북 시민환경단체로 구성된 `왜관 미군기지 고엽제 매립범죄 진상규명 대구경북대책위원회`가 7일 발표한 공동성명 전문이다. 지난 5월 19일 왜관 주한미군 기지 캠프캐럴에 고엽제를 매립했다는 의혹이 폭로되고 2주일이란 시간이 흘렀다. 시간이 흐를수록 고엽제 매립의 정황과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미국측은 그때마다 말바꾸기를 거듭하며 의혹만을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고엽제 매립의혹이 제기된 직후 환경단체를 비롯한 대구경북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 야4당이 모여 ‘왜관미군기지 고엽제 매립범죄 진상규명 대구경북대책위’를 구성하였으며 왜관 주민들 또한 즉각 ‘캠프캐롤 고엽제 매립 진상규명 민간대책협의회’를 구성하였다. 왜관민간대책협의회와 대구경북대책위원회의 요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다. 바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투명한 정보공개,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대책 수립과 오염된 국토의 원상회복이다. 지난 6월 2일 한미공동조사가 실시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미국측이 주장한 수질조사, 레이더 조사방식만으로 합의된 공동조사 방법에 대해서 깊은 우려와 의문을 가지며 나중에 어떠한 결과에 나오더라도 신뢰를 보낼 수 없다. 고엽제 및 화학물질이 묻혔을 장소로 지목되는 지역 중 일부에 대해서만 진행하는 레이더 조사 방식은 말 그대로 눈 가리고 아웅 격이다. 수질조사 또한 마찬가지이다. 기존 지하수 관측정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질조사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게다가 한미합동조사단의 구성조차도 캠프캐럴 주변 마을의 대표나 왜관주민대표, 민간대책협의회와 대구경북대책위원회가 추천하는 전문가의 참여를 전면적으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번에 구성된 한미합동조사단은 국민들이 가지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공개적이고 투명한 과정이라 볼 수 없다. 미국측의 이러한 소극적인 태도는 고엽제 매립 의혹을 축소하고 은폐시키려는 시도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말처럼 고엽제 매립이 없었다고 확신한다면 왜관 주민과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모든 방식의 조사에 대해서 거부할 이유가 없다. 이에 우리는 민간대책협의회와 대구경북대책위원회는 향후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선포하며 한미 양국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고엽제 및 화학물질 유입경로, 보관 장소와 방법 및 종류와 총량, 매립, 이전, 처분 등 모든 자료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라. 둘, 캠프캐럴 주변 마을대표 및 왜관 주민대표, 민간대책협의회와 대구경북대책위원회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한미합동조사단에 포함시켜라. 셋, 모든 매립 의혹 장소에 대한 토양 시추조사와 안전한 방법으로 직접 발굴조사를 실시하라. 넷, 캠프캐롤 인근 마을, 왜관 지역의 암 발생 등에 대한 지역 및 주민 역학조사를 실시하라. 한미 양국 정부는 이번 고엽제 매립 의혹을 푸는데 은폐나 축소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진실된 과정으로 임하기를 촉구하며,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법의 보장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왜관민간대책협의회와 대구경북대책위원회는 왜관 캠프캐럴 기지 고엽제 매립 의혹에 대한 조속한 진상규명이 이뤄질 때까지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2011년 6월 7일 캠프캐롤 고엽제 매립 진상규명 민간대책협의회 왜관 미군기지 고엽제 매립범죄 진상규명 대구경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