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약목면 구미철도CY(컨테이너 적치장)의 전세열차 운행이 지난 18일부터 재개된 가운데 영남복합물류공사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계약당사자간 계약불이행에 따른 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 국법을 어기는 파렴치한 행동을 하고 있다"며 구미철도CY(이하 약목CY)의 철도운행을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철도시설공단과 코레일은 국토해양부로부터 이곳 약목CY의 사용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고 편법으로 운영해 오자 칠곡군과 군의회는 지난 2월9일 국토해양부와 코레일을 방문, 편법운영을 하고 있는 약목CY를 폐쇄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약목CY를 지난 2월말부터 폐쇄했고, 지난달 16일부터 약목CY 전세열차 운행이 중단됐다.
그러나 약목CY 운영업체들은 지난달 10일 대전지방법원에 `약목CY 전세열차 운행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지난 15일 약목CY의 수출입 컨테이너 전세열차 운행을 계속할 것을 명령, 지난 18일부터 약목CY 전세열차 운행이 재개된 것이다.
약목CY의 이번 전세열차 운행 재개는 약목CY 운영업체들이 코레일과 운행 계약을 체결한 오는 7월31일까지로, 8월1일부터 열차운행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구미지역 기업인 등은 구미철도 약목CY 대신에 칠곡군 지천면 영남권내륙물류기지를 이용할 경우 거리가 왕복 20여㎞ 더 멀어 구미지역 260여개 수출입업체들의 물류비용이 크게 늘어나는데다 철도수송 물량이 육송으로 전환되는 점 등을 들어 약목CY가 존치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해 왔다.
영남복합물류공사는 이에 대해 20일 낸 보도자료에서 "3월 11일자로 구미철도CY(약목CY)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입주사들에게 무단사용에 따른 철거명령을 지시하였고, 사무실에는 강체철거를 알리는 계고장이 부착되어 있다"며 "한국철도공사는 국가 시설부지에 무단으로 화차를 진입하여 업체로 하여금 불법CY를 운영하도록 조장하고 있으며 계약당사자간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배상책임을 면하고자 국법을 어기는 파렴치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영남복합물류공사 보도자료를 통해 "구미철도CY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난해 12월 31일자로 한국철도공사와 맺은 부지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됐으나 컨테이너 이전 등 입주사들의 편의를 위해 지난 2월 28일까지 2차례에 걸쳐 계약기간을 연장해 주었다. 구미철도CY 부지는 지난 3월 1일 소유권자인 국가(국토해양부)의 관리 하에 놓여 있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위탁관리토록 돼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영남복합물류공사의 보도자료 내용이다. 영남권내륙물류기지는 대구·구미권역의 화주기업 물류비절감 및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소재 13만8,000평 부지에 창고 7만5,920평, CY장 6만2,244평의 규모로 지난해 11월 9일 준공됐다. 영남복합물류공사가 1,850억원, 국가가 1,061억 등 총2,911억원이 투자된 국가기간 물류시설로서 국가가 사업성 검토와 함께 투자보장을 확약하고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운영사가 선정, 영업을 보장해 주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인 것이다.
국가는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을 유치함에 따라 이를 육성할 의무가 있으며, 국가소유 부지를 무단 점유하여 운영하고 있는 구미철도CY의 철도운행을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
2011년 3월 16일부로 구미철도CY가 폐쇄됨에 따라 그간 영남내륙물류기지로 이전하여 컨테이너운송을 하던 업체들은 구미철도CY가 철도운행 재개함에 따라 운송물량을 구미철도CY로 철수하였다.
국가가 계획하고 실행한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에 영업상 손실을 가져오고 있는 구미철도CY는 폐쇄 하여야 하며 한국철도공사는 더이상 불법을 자행하지 말고 구미철도CY의 화차운행을 즉시 중단해야한다.
이후 영남복합물류공사는 구미철도CY의 화차운영재개에 따른 영업상 손실 및 피해와 관련하여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을 상대로 형사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1995년 약목면 복성리 13만여㎡를 경부고속철도 건설에 따른 보수기지로 사용키로 하고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그리고 2005년 2월부터 코레일 물류사업본부와 협의를 거쳐 보수기지 가운데 3분의1인 4만2천여㎡를 구미철도 컨테이너 물류기지로 사용하면서 연간 9만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의 화물을 처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