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기능강화 필요 대기업 등 지역유치를 위한 대책마련 강구 군 보건지소 공중보건의-한방의 배치 확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기능 강화=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공무원 비율 이행과 적극적인 심의 기능 확보해야 한다. 감사원은 2006년 2월 감사보고서를 통해 전국의 지자체 중 상당수가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공무원 비율이 43%를 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2006년 개정된 사회단체보조금 예산기준에서는 전체위원 중 공무원 비율(지방의원 제외)이 1/3을 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현재 칠곡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전체 9명의 위원 중 5명이 공무원으로 55%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당연직 위원들이 심의활동을 마치 협조사항이나 관행으로 처리하여 본래의 심의기능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처리요구사항: 앞으로 재위촉 시에는 권고사항을 적극 이행하여 민간인을 많이 위촉함으로써 공정한 심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당연직 위원이라 할지라도 적극적인 심사 자세와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 구성 시부터 심도있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대기업 등 유치를 위한 철저한 대책 강구=현재 칠곡군에 신규공장 등록을 위해서는 지방공단이나 농공단지 외에는 사실상 개별입주가 불가피한 사항으로, 거의가 마을부근 등에 입주함으로써 민원 발생 등으로 결국에는 입주를 포기하는 실정이다. 우리군은 지리적으로 경부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가 인접하여 있고, 국도들이 사통팔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공장이나 기업의 입주가 매우 양호한 지역이다. 따라서, 많은 기업들이 입주를 선호하고 있다. 처리요구사항: 대기업 등 기업유치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전향적인 자세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기업유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 추진하여 주기 바란다. ◆칠곡군립종합운동장 완공 후 활용계획=칠곡종합운동장은 2007년 12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공사기간으로 총349억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전국 최고의 경기장이 건립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완공 후 활용계획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활용되지 않으면 매년 유지·관리비로만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처리요구사항: 타 자치단체 종합운동장을 벤치마킹한 후 전국대회 유치,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 각종 체육대회 개최, 전지 훈련단 유치 등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해 주기 바란다. ◆스쿨폴리스 운영방식 개선=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스쿨폴리스는, 8,300만원의 예산으로 초등학교 21개교와 중학교 10개교 등 총31개 학교에 스쿨폴리스 32명, 아동지킴이 40명 등 72명으로 운영하고 있다. 1개 학교에 스쿨 폴리스 1명, 아동지킴이 1∼3명 정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아동지킴이는 대부분 나이가 고령으로 많은 군민들이 스쿨폴리스로서의 역할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 대체가 필요하다. 업무협의를 통해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각 사회단체들 중 청소년선도 목적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단체의 소속 회원들을 아동지킴이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있는 등교시간 후부터 하교시간 전까지는 스쿨폴리스의 역할이 크게 없으므로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 방과 후에도 운영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스쿨폴리스 본래 취지인 우리 아이들을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처리요구사항: 관련 단체들과의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를 통해 스쿨폴리스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 시행해 주기 바란다. ◆군립도서관 개선 요구=2010년 1월 20일 군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군립도서관이 개관, 현재 5,040명의 회원등록과 2만5,694권의 장서를 보유하여 명실상부한 교육도시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열람실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열람실 천장의 전등이 너무 높아 불빛이 너무 어둡고, 발자국 소리 등 공명현상이 심하여 걸어 다니기조차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다. 군립도서관 운영 초기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겠지만, 도서관을 직접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사항은 예산이 다소 소요되더라도 최우선적으로 즉시 정비계획을 수립 개선하여야 할 것이며, 도서 확보에도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 아울러, 석적읍도서관도 주민수요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조기준공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란다. ◆무인민원발급기 추가설치 및 365코너 확대=현재 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는 군청 민원실 1대, 읍면 민원실 8대, 근로자복지관 1대, 왜관농협 1대, 석적농협 1대, 약목농협 1대, 북삼새마을금고 1대, 석적새마을금고 1대 등 총 15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365코너를 운영 중인 4개소를 제외한 11개소는 아직도 민원실 등 건물 내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없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종합적인 수요파악을 실시하여 수요가 많은 곳에는 무인민원 발급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365코너를 점진적으로 확대,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주민들이 필요시에는 불편함이 없이 언제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 ◆보건지소 공중보건의(한방의) 배치 확대=의료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다양한 한방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읍면 지역에 보건지소 한방진료실 7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급격한 고령화에 의한 노인성 질병, 만성 퇴행성 질환 등의 치료에 도움을 주고 있는 한방시설의 확대와 운영을 위해서는 한의 공중보건의 추가 확보가 필요한 상태이다. 농촌지역 노인들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방시설이 없는 석적읍에 한의 공중의 확보방안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강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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