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답변 요지 배완섭 의원=행정구역은 조선시대와 일제시대에 확정된 구역을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행정구역과 사회적 상황이 일치하지 않아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키고 있는 실정이므로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응하는 적절한 행정구역 개편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인근 시군의 흐름을 보면 김천시, 상주시가 구미시와 통합을 추진하고 있지만 구미시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국회의원 지역구가 같은 성주, 고령도 칠곡군 보다는 달성군과 통합을 원하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칠곡군은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어떠한 대응책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칠곡군은 1978년 2월 인동면이 구미시로 편입됐고, 1981년 칠곡읍이 대구직할시로 승격할 때 편입되어 지금의 경계를 이루고 있다. 최근 교통통신 및 정보화의 발달에 따라 생활, 경제 권역이 확대되면서 기존의 행정구역 경계의 의미는 사라져 가고 있다고 본다. 21세기 도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예전에 대구에 편입되었고 역사와 문화 교육생활, 경제권이 유사한 대구시 북구를 되찾아와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의 의견은? -경제적으로 약자인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군민들이 값싼 도시가스 혜택에서 소외되고 비싼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서민들이 경제적으로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비교적 오래된 단독주택, 농촌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고 저렴한 도시가스를 사용하고자 공급요청이 증가하고 있으나 도시가스는 공기업의 특성상 경제성을 앞세워 공급지역이 산재해 있어 밀집도가 떨어진 단독주택에 대해선 배관투자 효율성 및 경제성을 내세워 공급이 어렵다고 하며 이익이 나는 공동주택 아파트 지역에만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군의 도시가스 공급은 51.2％이지만 그것은 대부분 공동주택 아파트이며 단독주택과 농촌지역 보급률은 극소수이다. 칠곡시 승격을 준비하는 군으로써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단독주택이나 농촌지역에 조기에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은?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시설분담금과 설치비의 국-도비 확보와 군비 지원방안이 있는가? 셋째, 칠곡군에서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계획은? 정창호 칠곡군 지역경제과장=가정용 도시가스의 공급형태는 아파트 같이 수요처가 많이 발생하는 곳은 공급사의 부담으로 관로를 설치하고 있으나 수요가 적은 단독주택이나 농촌지역 같은 곳은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승인받은 공급사의 자체 공급규정에 따라 `수요가 시설분담금`으로 산출된 금액을 공급사와 수요자가 분담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아파트나 도시지역 주민은 혜택을 보는 반면 도시가스 본관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한 농촌 및 단독주택 지역은 도시가스 공급률이 저조한 것이 현실이다. 단독주택과 농촌지역의 도시가스공급의 실질적인 문제점은 수요는 적은 반면, 넓은 지역에 주택이 산재하고 있어 공급관로 연장에 대한 부담과 단독주택의 경우 시설 노후화로 인한 주택에의 공급관 부설 등 공사가 곤란하다. 또 정압시설 증설 등으로 장ㆍ단기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는 문제점이 많다.현재 이같이 불리한 공급여건으로 인하여 공동주택 위주로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단독주택 및 농촌지역에 대해서도 가급적 많은 세대에 도시가스가 조기 공급이 되도록 도시가스사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시설분담금 및 설치비의 국ㆍ도비 확보는 현재 정부나 경북도 차원에서 이와 관련한 사업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칠곡군 단독적으로 국ㆍ도비를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현재, 도시가스 공급시설 보조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포항-구미시의 추진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정책을 꾸준히 연구,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