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 요지
경부고속철도 약목보수기지는 약목면 복성리 299번지 일원 13만7,838㎡의 부지에 지난 1995년 11월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고속철도 운행에 따른 운전 보안시설, 전차선로 자재적치장 등으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현재 보수기지에는 보수할 차량이나 선로 자재적치는 볼수 없고, 컨테이너 적치장으로만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의 새로운 고용창출 효과는 없는 반면 차량소음과 컨테이너 운반차량으로 인해 도로의 파손이 심각하고, 북삼교 및 주변 진입도로의 교통소통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영농과 통행 등의 불편으로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하루 컨테이너 물동량이 차량 180대분에 달해, 도로파손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앞으로 계속해서 철도 컨테이너 적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민원 해결과 주변 진입도로 확장·포장 계획 등을 포함한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받아 운영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현재 지하차도 선형개량 공사가 진행중이나 준공된 후에도 컨테이너 차량들이 통행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지하차도 선형으로, 선형개량이 필요하다.
아세아시멘트 공장에서 보수기지간 경호천 접합도로는 컨테이너 차량이 통행하기에는 노폭이 너무 협소한 구간이어서 통행하는 차량들이 대부분 중앙선을 침범하여 통행하고 있어 항상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노폭확장 등 시급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경부고속철도 약목보수기지가 보수기지 본래 목적인 운전보안시설과 전차선로 자재적치장이 아닌 철도 컨테이너 물류유통사업인 컨테이너 적치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루빨리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든지, 아니면 주민민원 해결과 주변진입도로 확장·포장 계획 등을 포함한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받아 적치장으로 운영해 할 것이 아닌가?
한편, 철도시설공단은 2005년 2월부터 코레일 물류사업본부와 협의를 거쳐 보수기지 가운데 3분의1인 4만㎡를 컨테이너 물류기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