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확보 대책-출산보조금 지급 개선은? -2008년 국비 확보실적을 보면 839억을 신청하여 462억(55%)을 확보하였고, 특별교부세는 2005년 17억, 2006년 5억, 2007년 10억을 확보했고, 2008년은 61억을 신청, 18억원 확보해 전년도 대비해 29.5% 증가됐다. 그러나 전체 국비 신청 대 확보율은 30∼55% 미만으로 확보율이 저조하다.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배정현황을 보아도 지자체별 배정액 순위에서 칠곡군이 하위 순위에 머물러 있는 현실에서, 타지방자치단체의 활동하는 보도를 보면 중앙부처와 협의를 위해 학연, 지연, 혈연 등 인맥을 최대한 이용하거나, 협의방법도 필요할때 산발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 아닌 전문적으로 전담인력을 중심으로 중앙에 상주하는 방법 등 국비 확보에 다양한 방법으로 각고의 노력을 하는 자치단체가 많은데 이를 벤치마킹해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는 특별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칠곡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둘째아 매월 10만원씩 5개월간, 셋째이상 12개월간 지급하게 돼 있으나 이런 방식은 지급받는 주민도 불편할 뿐 아니라 지급하는 군청도 업무가 과다하므로 둘째아는 일시금으로 50만원, 셋째 이상은 2회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며,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이나, 다행히 칠곡군은 올해 570여명의 둘째이상아 출산이 예상되는등 젊음이 넘치는 도시인 만큼 잘될 때 더욱 장려한다는 의미에서 지급액을 상향하는 것은 어떤지? -2008년 지방세 징수실적은 10월말 현재 부과 906억원, 징수 825억 중 군세는 부과 482억, 징수 428억으로 부과 대비, 징수율은 89%로 체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내 처음으로 시행한 성실납세자에 대한 `금융인센티브제`와 같은 수범사례의 지속적인 추진 의지 부족과 모범납세자에 대한 포상실적이 전혀 없는 등 성실납부를 유도하는 시책추진의 의지가 부족하다. 또 홍보를 통한 체납 방지 노력도 못미쳐 2007년 도내에서 처음 시행한 체납이 없고 3년간 재산-주민-자동차세 등 군세를 연간 10만원 이상 납기내에 납부한 주민과 법인을 대상으로 저축성금리 0.1% 우대와 신용대출금리 0.25% 인하등 혜택을 부여하는 `금융인센티브제`와 같은 모범적 시책은 계속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지방세 모범납세자를 선정 포상하는등 성실납부를 유도하며, 골프장을 출입하며 고급승용차를 몰고 다니는 고액체납자를 철저히 추적하는 시책발굴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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