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만큼 권위주의와 언론의 자유를 청산한 정부도 없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젊은 검사들과 TV토론회를 하면서 스스로 문턱을 낮추는 데 앞장섰고, 과거 같으면 국가원수 모독죄로 다음 날 안보이거나 불구가 될 말도 맘대로 할 수 있게 되었으니 말이다. 그러나 기초의원(시-군-구)의 정당공천이 시행됨으로써 역(逆)으로 `지방독재` 를 가져오는 폐단을 초래하였다. 국회의원은 단체장과 지방의원 후보들의 공천권을 행사, 지역의 `상감마마`가 되었다. 이리하여 일부 단체장은 국회의원의 시녀가 되어 그의 수발에 극진하고 반대파들에 대해 행정편의소외로 충성을 다하고, 지방의원들은 국회의원의 수행비서인지 주민대표인지 헷갈리게 하고 있다. 4월 9일 총선에서 권위주의를 불식하고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존중할 후보가 누구인지 살펴보자. 참여정부 만큼 공직선거의 중요성을 깨우치게 한 정부도 없을 것이다. 과거 공직선거 때면‘누가 되어도 다 마찬가지다’누가 된들 나와 무슨 상관이냐’하면서 냉소적이었다. 그러나 경제가 어려워지자 너도 나도 대통령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같은 맥락의 여당후보조차 차별화를 시도할 정도가 되었으니 말이다. 경제대통령을 내세운 이명박 후보 당선의 일등 공신은 노무현 정부의 실정이라 하지 않았던가? 사실 참여정부는 경제정책면에서 실패한 정부이다. 왜냐하면 참여정부가 표방한 진보주의 경제정책이란 평등을 이념으로 한다. 빈부격차를 좁혀 서민들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보수주의보다 더욱 심한 양극화를 초래, 서민들의 겨울을 더욱 춥게 만들었다. 이러한 현상은 서민들로 하여금 대통령 잘못 선택하면 우리 가계에 직접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깨닫게 하였다. 하물며 국회의원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4월 9일 총선에서 어느 후보가 어떤 소신과 정책, 그리고 공약을 갖고 국가와 지역발전을 도모할지 냉철히 분석하고 비판해 보자. 참여정부 만큼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책무를 각성시킨 이도 없을 것이다. 과거 우리 사회는 `유전면제` `무전복무`라는 해괴한 풍조가 만연해 있었다. 돈과 백이 있으면 군 면제고, 가난하고 힘 없으면 군복무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날 이회창 후보의 아들 군면제가 서민들의 감정을 상하게 했고,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사회지도층의 도덕적 책무)`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책무는 대단하다. 영국에서는 전쟁이 발발하면 제일 먼저 왕족이 나선다. 1982년 포클랜드전쟁에서 앤드류 왕자가 해군 헬기 조종사로 참전했다가 부상을 입었고, 2차대전시 미국의 하버드생 1/3이 죽거나 부상을 입었다. 4월 9일 총선에서 어느 후보가 국가사회지도층에 걸맞는 품위와 그릇이 되는지 주의 깊게 따져봐야 한다. 참여정부가 내세울만한 공적이 하나 있다. 깨끗한 선거 정착이다. 과거 선거를 보면 5당4락이니 차떼기니 혹은 소금 먹은 놈이 물 마신다는 식으로 돈쓰지 않으면 안된다는 풍조가 만연해 있었다. 선거성수기라고 해서 다방 술집 식당, 그리고 관광버스가 성시를 이루었다. 그런데 `받았다하면 50배 신고하면 5억까지` 준다고 하니 후보자는 주자니 망설여지고 유권자는 받자니 겁이 난다. 이제 유권자도 돈보다는 후보자의 인물과 정당정책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돈 안 쓰는 선거는 정치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이다. 17대 대통령선거를 모범으로 삼아서 4월 9일 총선 뿐만 아니라 2년 후 지방선거까지 계승발전 되었으면 좋겠다. 박중보 객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