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완섭 "명문고 육성에 예산 증가는" 곽경호 "군 공무원 월권하지 마세요" 김의순 "북삼 도시계획 변경 추진은" 나남훈 "FTA 체결 후 농민 지원책은" 이우용 "왜관-칠곡IC 명칭 변경은?" 한향숙 "여직원 전용 휴게실 설치는" 칠곡군의회(의장 신민식)는 제157회 정례회가 열린 지난 10일, 11일 양일간 군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군정질의를 활발히 펼쳤다. 그러나 질의 첫 날 배상도 군수와 권승갑 부군수가 자리를 비우자 곽경호 의원이 이의를 제기, 이날 오전 질의가 중단되기도 했다. 다음은 이번 정례회에서 질의한 의원들의 질문요지다. 곽경호 의원=지방의원은 독립적 기능을 가진 입법부의 역할을 하며 집행부(군청)의 감시·견제는 물론 모든 예산에 가·부결이나 삭감은 의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따라서 지방의원들은 주민들의 대표성을 중시, 예산편성의 합당성, 공평성, 적법성 등을 심의하며 선심행정으로 예산 낭비는 없는지 심도있게 판단하여 모든사항들을 의결-처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전혀 모르는 사항들을 수혜단체나 개인에게 마음대로 집행하겠다고 선심적인 약속을 하고, 그 후에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사례가 있다. 따라서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되면 약속했던 담당공직자가 공치사를 하고, 삭감이 되면 담당자는 사전약속의 불합리성과 예산편성의 당위성 부족 및 서류제출 미흡 등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의원들에 전가하고 있다. 몇몇공직자들의 이러한 태도는 주민들의 대표로서 신뢰를 바탕으로 등원할 수 있는 의원들에게는 의정활동을 하는데 치명적인 명예훼손이 될 뿐만아니라 기초의회의 기능을 저해하는 심각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 생각한다. 일부공무원들의 의회권한을 침해하는 월권행위와 무분별한 언행들에 대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김의순 의원=정부에서는 5세아 무상보육과 함께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및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을 지원하는 시책을 확대하고 있다. 칠곡군는 국-도비 보조에 비해 군비를 소극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 군에는 국·공립, 민간, 가정 어린이집, 유치원 등이 120개 정도 있다. 어린이 집 등 보육교사의 현실은 열악한 근무 환경과 보수 조건으로 이직이 많고, 근무 기피 등에 따라 양질의 교육을 실시하기가 어려운 공통점이 있다. 교육 백년지대계 및 우리 군의 인구증가 정책의 입장에서 접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어린이집 교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대책은? ▲제150회 임시회 군정질문시 본의원은 북삼읍 시가지 중앙 통로인 도시계획도로(2차선)에 시내버스가 승객을 승하-차시킬 안전한 공간이 없어 버스 정류장설치에 대해 질문한 바 있다. 당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그 대상지가 사유지이지만 앞으로 시간을 두고 토지 소유자와 계속 협의를 해 매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여진다면 예산에 반영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지난 150회 임시회 이후에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한 사실이 있는지? 협의를 했다면 어떤 조건을 제시 받았는지? 장래 협의를 전제로 관리계획과 예산 반영을 하였는지? ▲본의원은 제150회 임시회 때 질의한 북삼 인편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은? 도시공원 시범 사업 대상으로 선정, 건설교통부에 시범사업 지정 요청을 했다는데, 그 결과는? ▲북삼읍의 경우는 주거지역도 1종 주거지역이 대부분이어서 원룸 등만 들어서고 있다. 따라서 인구유입은 커녕 주차시설 부족 등 문제점만 야기하고 있다.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주거지역이 된다고 해도 다시 1종 주거지역이 되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하나마나한 사태가 초래된다. 2009년 까지는 너무 오랜 기간이 걸린다고 생각하는데, 지구단위 계획 결정을 2008년으로 앞당길 의사는 없는지? 김학희 의원=현재 군청 산업과에서 백합농가에 지원한 자료에 의하면 조합원수는 4명이라고 돼 있다. 얼마 안되는 농가에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군비와 자부담을 포함해 3억5천만원이 지원됐으며,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수출 관련사업에 도·군비와 자부담을 포함해 1억1천만원이 지원됐는데도 제대로 자립도 못하고 농가부도를 자초한 상태에서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2농가 정도만 겨우 자립한 걸로 알고 있다. 이는 산업과와 농업기술센터에서 FTA문제에 너무 과잉 반응한 나머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지원이라 할수 있다고 본다. 향후 대책은? ▲친환경 농자재 지원에 대하여서도 농민 전체의 여론수렴이 이뤄지지 않아 지원을 하고도 만족도에 있어서 효과를 100% 내지 못한다는 불만이 있는 것 같다. 첫째, 제4종 복합 영양제에는 원예용(특히 참외)과에는 성장기, 결실기, 비대기, 착색기에 따라 다양한 성분의 영양제를 사용해야 하는데도 일괄적으로 한 품목의 성분만 살포하거나 관주함에 따라 농산물의 질을 떨어뜨려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에 지장이 있는 지원이라 생각된다. 친환경 농자재가 아니고 수입품으로 3년전 농촌진흥청에 불량농자재로 등록된 제품이 보조사업 품목으로 선정, 납품된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 특히 군수님의 의지와 농민이 원하는 보온덮개 자동 개·폐기, 농작물 운반기, 방제시설 등을 농촌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해 악성노동력을 해소하는 쪽으로 지원 했으면 하는데? ▲1995년 10월 준공한 약목면 교리 명원교는 제방보다 낮게 시공, 2005년 여름 장마시 물이 교량위로 범람해 인근 주거지역과 농작물 등에 많은 피해를 초래했다. 강수량이 그다지 많지 않았던 장마에도 이렇게 큰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향후 태풍과 집중호우가 온다면 인근 지역은 물론 덕산리 지역의 농지와 주택에 까지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 교량 재가설 및 제방 보축에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 사업의 조기시행이 어려운 실정이나 재해 예방차원에서 교량 재가설 및 제방보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건설과에서 답변한 후, 특별한 계획도 없이 1년이 지났다. 재해예방대책 방안은? ▲칠곡군 농업기술센터가 2000년부터 배양실을 운영, 일용직 3명과 담당직원 등 많은 인력과 막대한 자금을 들이고 있다. 산업과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같이 많은 예산을 마치 경쟁이나 하듯 백합농가에 지원했으나, 여러 농가가 부도가 나 폐업을 하고 3농가만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렇게 운영을 계속할 것인지? 나남훈 의원=먼저, 한-미FTA 체결 비준을 앞두고 있으나 FTA 체결이 되면 국가적으로 볼 때 유 불리한 점이 있겠으나 농업부문이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민들에 대한 지원 및 대응책은? ▲북삼읍 화진 금봉 APT∼북삼농협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 현황 및 조기 실현 대책은? ▲집중호우시 상습 침수지역 및 소하천 정비계획은? 배완섭 의원=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증가와 지역발전을 위한 교육에 대한 투자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자치단체마다 지역 고등학교의 진학을 유도하기 위해 명문고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남 어느 작은 군은 지역 중학생들이 지역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것이 하나의 자부심으로 여기고 있다고 한다. 열심히 하면 막대한 지원이 뒤따르고 교사들의 열의 또한 대단해 60억원의 장학기금을 조성, 그 이자로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 연-고대, 국립대 단과대 수석 입학자에게는 4년간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3학년 담임교사와 우수교사에게는 해외연수와 아파트를 제공, 지역에 머물면서 지도하도록 하고 있다. 매월 100만원을 수당으로 지급, 교사들의 사기를 높여 열심히 가르치도록 독려하는 등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장학 사업을 총괄하는 곳은 군수가 위원장을 있는 군 장학 사업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군의 재정적인 지원과 지역 주민들이 동참한 장학기금 조성으로 명문고 육성에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올해도 서울대 법대, 연세대, 고려대 등 서울 소재 대학에 50명이 합격했과, 지방 국립대 등 4년제대학에도 70명이 수시 모집에 합격하는 등, 작은 군 단위 학교로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군은 학교 내에 도서관, 다목적 강당, 학습 기자재 등 각종 학교 시설이 열악한 실정으로 도내에서 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교육 인프라가 국축되지 못하다 보니 학생들이 대구시 등 대도시로 유학 아닌 유학을 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인근 도시로 통학하는 학생의 수가 많아질수록 우리 군의 인재육성 노력은 의미가 작아지고 그 결과 지역의 안전과 미래 전략적 측면에서도 손실이 크다. 우리지역 인재들이 인근 대도시로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막연하게 교육청 대응사업으로 산발정으로 예산을 보조할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교육인프라 구축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의해 재정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데 군에서 마련하고 있는 교육관련 대책은? 우선, 칠곡군에 사람들이 몰려오는 도시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지역자원이 곧 교육이라고 확신하며, 학교지원 전담 부서를 신설할 의향은? 둘째, 권역별 명문고 육성을 위해 고등학교에 기숙사, 도서관, 어학실 등 필수 기반시설에 집중투자 할 의향은? 셋째, 세계화시대에 걸맞은 인재를 육성하고 해외연수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원어민 교사의 확보방안? 넷째, 전라남도 해남군의 경우 장학금을 60억원 조성하였고 100억원을 목표로 조성중이다. 현재 우리 군의 호이장학기금이 2001년도에 시작해 현재까지 적립된 기금 총액과 적립 목표액은 얼마이며 타시군보다 적립기금이 저조한 이유와 앞으로 더많은 기금을 학보할 계획은 있는지? ▲생활체육은 유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발적이고 일상적으로 행하는 체육활동이다. 체육시설은 체육인만의 것으로 생각하는 편협된 생각에서 벗어나 체육시설은 곧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시설이라는 새로운 의식전환 속에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 생활체육 활성화방안 및 종합운동장과 국민체육센터 조성사업 추진계획은? 이우용 의원=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많이 확보해 오는 기관장은 군민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을 것이다. 칠곡군이 시로 승격하려는 시점에서 정부예산 확보야 말로 군비절약은 물론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최근 들어 2005년∼2007년까지 칠곡군에서 군수님과 실과장들이 정부의 각종 사업 예산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또한 그 노력으로 확보한 예산은 어느정도 되는지? ▲현재 농촌의 인구가 3명중 1명이 65세이상 으로 전체 비중이 30%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접어 들었습니다. 칠곡군의 65세이상 노인인구는 1만1천900여명으로 군민 전체의 10.4%정도이다.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노인인구를 감안해 노인들에게 삶의 의욕도 심어주고 사는 보람도 느낄 수 있도록 노인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할 것이다. 현재 마을마다 경로당에 가보면 많은 노인들이 모여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노인들이 비교적 쉽게 할수 있는 일은 환경개선사업, 공공시설관리, 문화재 관리 등 공익형 사업 및 노인들의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문화재 해설 등 교육형 사업이나 문화복지형사업, 공동작업운영과 같은 시장형사업 그리고 인력파견 사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현재 칠곡군에서 시행중인 노인일자리 현황은? 앞으로의 계획은? ▲올해 5월부터 시행한 노인돌보미 바우처지원사업의 현황? ▲칠곡군의 관문인 IC가 왜관으로 돼있어 칠곡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대구 칠곡 IC와 혼동해 많은 혼란을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칠곡군에 대한 인식도 나쁘게 심어주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군에서 IC명칭 변경을 위해 수차례 한국도로공사와 대구시 북구청에 시정요청을 하고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까지 바뀐 것은 없다. 구체적으로 명칭변경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고, 향후 계획은? ▲2002년 9월 준공한 왜관∼대구간 국도 4호선 구간 중 지천면에서 대구로 진입하는 지천면 덕산리 통로박스가 폭 3.5m, 높이 4.5m, 길이 22.5m 2차로이므로 통로가 매우 협소하고 진입로 회전반경이 10m 정도로 극히 짧아 트레일러 등 대형차량 진-출입이 불가능한 상태다. 앞으로 지천면은 영남권 내륙화물기지, 영진전문대학, 대구영어마을 등 조성으로 면소재지내 82만6천여(25만평)㎡의 택지개발 계획 등에 따른 급격한 도시화로 많은 차량통행과 대형 차량통행이 급증할 전망이며 현재 교통량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들은 현재 2차선으로 되어 있는 통로박스를 교량형으로 확장개량해 줄것을 절실히 원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앞으로 계획은? 한향숙 의원=산업화를 지나 지식-정보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우리나라도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여성들의 사회 기여도도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여성들의 유용한 인력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이는 출산과 육아의 문제 때문이다.출산과 육아에 대한 지원 부족으로 충분한 능력과 경험을 가진 여성들이 직장을 떠나야 한다면 청난 사회적 자산을 낭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우리 군청만 하더라도 칠곡군 공무원의 30%에 해당하는 220여명의 여직원이 전 부서에서 일하고 있다. 하지만 갓난 아이에게 모유를 먹이고 싶어도 마땅한 장소가 없어 영·유아를 키우고 있는 여성공무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성전용휴게실과 모유수유실의 설치는 군의 의지만 있으면 큰 어려움 없이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칠곡군은 도-농복합도시다. 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하나의 기업이라도 더 유치해와야 한다. 즉, 기업 유치 실적이 칠곡군 발전과 직결된다. 중소기업 유치를 위해 유치활동 못지않게 철저한 사후관리도 중요하다. 우리 군의 중소기업 유치, 지원 서비스는 많이 부족 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군의 경우 기업유치와 지원업무 담당자는 2명에 불과하다. 군에 중소기업 담당관제도를 도입, 기업 유치에서부터 사후 관리까지 철저하게 관리해 주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담당관 지정 제도를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