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완영 의원(고령·성주·칠곡)은 현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장시간 근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완영 의원은 또 경영사정이 악화된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할 경우 무급 휴업·휴직에 대해 근로자를 지원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 이번에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현행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상시적 연장근로와 휴일특근의 고질적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고 총 근로시간 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어 연장근로에 휴일근로가 포함되도록 했다. 다만,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할 경우 산업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예외적 사유가 있는 경우 노사의 서면합의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를 요건으로 일정 기간(3개월) 동안은 연장근로 한도를 주 20시간까지 허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현재 주40시간을 초과하면서 휴일근로를 하는 비율이 17.5%(주52시간 초과는 7.8%)에 달하고 있는 실절이어서, 기업규모별로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동시에 물량증가 등 시장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연장근로 한도를 확대하는 보완방안을 담았다. 즉, 갑작스러운 주문량 증가, 대규모 클레임, 기계문제 발생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예외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노사의 서면합의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를 요건으로 하여 일정 기간(3개월) 동안 연장근로 한도를 주20시간까지 허용(opt-out: 일반적인 연장근로시간 12시간에 주1회 휴일근로할 경우의 8시간 분을 더하여 20시간 한도; 총 근로시간 최대 한도는 60시간)하도록 하였다. 현재는 휴일근로 주16시간을 포함하여 연간 1,456시간의 연장 및 휴일근로가 가능하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하는 경우 1년간 총 624시간(12시간×52주), 예외적으로 1년간 3개월에 대해 연장근로를 20시간까지 연장하는 경우 최대 728시간[(12시간×52주)＋(8시간×13주)]의 연장근로가 가능해진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되면, 연간 최대 근로시간이 3,536시간[(40시간×52주)＋(28시간×52주)]에서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으로 2,704시간[(40시간×52주)＋(12시간×52주)]으로 줄어들고(23.5% 감소), 예외적 연장근로 한도 허용 시에는 2,808시간[(40시간×52주)＋(12시간×52주)＋(8시간×13주)]까지 줄어들게 된다(20.6% 감소). 외국의 유사입법 사례로 일본의 경우 연장근로 한도를 1주 15시간, 1개월 45시간, 1년 360시간으로 정하면서, 예외적·일시적 사유가 있는 경우 특수조건부 협정을 체결하여 1년간 총 6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에 연장근로 한도 초과가 가능하다(추가 한도 제한 없음).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2주 및 3개월을 단위기간으로 하고 있는데, 업무량의 변화 주기가 2주보다 긴 경우와 계절적 요인 등으로 분기별로 업무량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활용이 곤란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2주 및 3개월에서 1개월 및 1년으로 각각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또 단위기간 확대에 따라 특정기간 장시간 근로가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근로시간 유연성 확보와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 간에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경우 특정일의 소정근로시간 한도를 10시간으로 제한하고, 1년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의 경우 연속근로일을 12일로 제한함으로써 최소한의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EU(유럽연합) 국가의 경우 독일은 6개월(단체협약 시 12개월)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시 특정 주 일 10시간 한도(특정 주 연장근로 포함 주 60시간 한도)이고, 프랑스는 12개월 단위 도입 시 특정 주 48시간, 특정 일 10시간 한도이며, 연장근로는 연 220시간 한도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연 130시간 한도로 제한하고 있다. 핀란드, 스웨덴 등은 특정 주 48시간 한도로 연장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규정(스웨덴: 월 50시간, 연 200시간 한도)하고 있다.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 저축휴가제로 확대·개편 이와 함께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저축휴가제로 확대·개편하여 근로자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한층 강화하고, 기업이 근로시간 조정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경제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다시말해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 또는 연차유급휴가를 저축하고, 필요시 휴가로 사용(先근로 後휴가)하거나 먼저 휴가를 사용한 후 연장근로로 보충(先휴가 後근로)할 수 있도록 했다. 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부여하되,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변경이 가능하다.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 근로자의 이직·해고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게 했고, 근로시간 적립, 휴가 부여, 정산 등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고용보험법 개정법률안 현행 고용보험법은 사업주가 생산량 감소·재고량 증가 등 경영 악화로 근로자를 고용조정하는 대신 유급으로 휴업·휴직을 실시할 때 고용유지 지원제도를 통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그 수당의 2/3, 대규모기업은 1/2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휴업·휴직을 무급으로 하면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지급하는 임금이 없으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며,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할 수도 없다. 이에 개정법률안에는 경영사정이 어려워진 사업주가 무급휴업 또는 무급휴직 등을 실시할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구체적인 지원요건 및 수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규정할 계획이다. 이완영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실근로시간은 2010년 2,111시간, 2011년 2,116시간으로 OECD 선진국보다 연 400∼700시간이나 긴 실정"이라며 "이번에 발의한 법안에 따라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등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면 노사정간에 합의한 바 있는 2020년 1,800시간대 실근로시간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 개개인의 노동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근로자, 기업, 국민 모두에게 유익한 일석오조(一石二鳥) 이상의 효과가 나올 것"이라며 "개정법률안이 조기에 입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근로자와 기업이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국가가 나서서 적극 조정하고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쌍용자동차의 사례와 같이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해 무급으로라도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입법활동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칠곡군은 오는 12일 칠곡국민체육센터에서 고용노동부대구북부지청(지청장 김상용)과 공동으로 '2012 칠곡군 맞춤형 취업-창업 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기업에는 우수인재를 구직자에게는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소상공업 창업 희망자에게 건전한 창업정보와 다양한 창업아이템을 제공할 목적으로 마련했다. 구인-구직자 만남의 공간인 채용관은 (주)피앤텔, (주)엘앤에프신소재, 혜원성모병원 등 지역 우량기업 90여 기업이 참가해 400여명의 인원을 채용하고, 창업관은 지역 청년·시니어 예비창업가의 생산품 전시와 창업희망자에 대한 상담 및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원관은 행사 참여자의 편의제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칠곡군(군수 백선기)은 지난달 31일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농가를 찾아 복구지원에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아날로그 TV방송 종료를 당초 오는 12월 31일 전국 동시에 종료키로 했으나, 동시 종료 시 정부지원 신청 등 민원이 집중되고 동절기인 연말에 적기 조치가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지역별로 순차 종료하기로 확정·발표했다. 대구-경북은 오는 11월 6일 오후2시를 기해 종료되며 타시-도는 8월 16일 울산광역시를 시작으로 최종적으로 12월 31일 수도권 지역 순으로 아날로그방송이 순차적으로 종료된다. 칠곡군은 그동안 체계적인 홍보와 저소득층 정부지원 신청 독려 등 디지털방송 전환을 착실히 준비해 취약계층 273가구에 대한 정부지원 신청을 마감했고, 올해말에 아날로그방송이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군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 홈페이지, 반회보, 홍보물 등을 통해 조기 종료일시를 집중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특허를 둘러싸고 애플과 삼성이 한바탕 '전쟁'을 벌이고 있는 모양이다. 휴대전화 기술이라니, 그 분야 전문가가 아니라도 내 전화가 그런가 싶어 궁금한 것이 당연하다. 특허 분쟁뿐 아니다. 지금 한창 지역을 돌며 대통령 후보 경선을 하고 있는 제1야당은 모바일 투표 때문에 시끄러웠다. 그러고 보니 진보 정당의 분란에도 온라인 투표가 큰 몫을 했다.

왜관초등학교(교장 최재열)는 8월 31일, 9월 4일, 18일 3일간 1학년 119명을 대상으로 환경부가 후원하고 환경보전협회에서 시행하는 푸름이이동환경교실을 열고 있다. 대구·경북환경보전협회 교사 3명은 대형 태양광발전대형차를 동원해 교육을 실시하였다. 푸름이이동환경교실은 환경부가 후원하고 각 지역의 환경보전협회에서 신청을 받아 교육이 실시되어진다. 교육프로그램으로는 자연환경(식물, 공기, 토양, 동물, 물), 생활환경(재활용, 녹색소비, 소음, 식품·생활, 자원과 에너지)등이 있다. 1학년 5개반이 3일에 걸쳐 ‘바나나맛 우유 만들기’라는 주제로 실시한다. 먼저 태양광발전차량에서는 지구온난화의 원인과 이에 따른 현상에 대한 동영상을 20분간 시청하였다. 이후 과학실로 이동하여 40분간 ‘바나나맛 우유 만들기’를 하였다. 바나나맛 우유는 인공감미료를 이용하여 만든 것이어서 우리 몸에 유해한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는 것과 동시에 바나나와 우유를 넣어 바나나우유를 만들어 보고 비교해 보았다. 1학년 학생들은 체험을 통해 인공감미료가 들어간 제품보다는 실제 과일을 넣고 만든 음료수가 몸에 더 좋다는 것을 체험을 통해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학교 1학년 장민수 군은 푸름이이동환경교실 녹색체험 교실을 마치고 “몸에 안 좋은 색소가 든 음료수는 앞으로 사 먹지 않고 집에서 만든 것을 먹어야겠다”고 말했다. 1학년 도혜주 학생은 “지구를 뜨겁게 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는 집에서 전기를 아껴 써야겠다”고 다짐했다. 왜관초등 관계자는 지구환경을 체험으로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녹색체험의 살아있는 장을 제공했고, 교실에서도 다양한 녹색 체험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특별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체험 활동 제공, 태양광발전차량에서 녹색 발전원리 이해 등은 녹색체험을 몸에 익히고 생활 속에서 실천 의지를 다지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뱉어진 말은 물과 같고 뿌려진 씨와 같아서 주워 담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반드시 싹이 나고 열매를 거두게 된다. 막말과 허언과 요설이 난무하는 세태에 긍정적인 말, 격려하는 말,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말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말의 향연자, 언어의 CEO가 되라.

칠곡군 왜관초등학교(교장 최재열)는 8월 29일(수) 영천 시민회관에서 열린 ‘2012 스타영천! 영어스피치 대회’ 본선 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하였다.

칠곡군은 지난 6일부터 18일까지 2박3일간 총 4회에 걸쳐 지역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천면 대구경북영어마을에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인 ‘다문화 체험 서비스’ 영어캠프를 실시했다.(사진) 이번‘다문화 체험 서비스’ 영어캠프는 380여명이 접수해 최종 140명이 교육을 받았다. 공항체험에서부터 은행과 마트, 경찰서, 우체국, 동물원 등 실제 외국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체험 위주로 수업을 진행해 영어에 대한 흥미를 더했다. 대구경북영어마을 김태웅 대외협력담당은 "고향이 칠곡군인데다 교육생들이 고향 후배인 관내 초등학생들로 구성, 더많은 관심을 갖게 됐다"며 "이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을 버리고 흥미와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 응모대상 : 1) 학생부 - 대구,경북 내 거주 초,중,고등학생 2) 일반부 - 대구,경북 내 거주 대학생, 일반 * 응모부문 : 시, 서예 시제 : 1) 시 - 강, 평화, 꽃 2) 서예 - 구상 시중에서 자유 선택 * 응모마감 : 8월10일∼9월10일 * 주관 : 한국문인협회 칠곡지부

학교 교육과정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순심학교 학생들이 무더운 이번 여름방학 동안 국내외에서 다양한 스펙을 쌓았다. 우선 순심남녀고 학생 26명은 지난해 일본 큐슈 문화탐방에 이어 올 여름방학 때 4박5일간 일본 칸사이(關西) 지방의 문화탐방-성지순례를 실시했다. 이들은 오사카, 고베, 교토 등을 돌며 현지 성당에서 미사에 참례하고 세계문화유산을 견학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쿠노 성당에서는 참가 학생들이 플롯을 연주하며 특송을 부르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현지인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순심교육재단 영재반 학생들은 5박6일간 중국 북경, 연길, 용정 등의 문화유적지를 탐방하는 체험을 가졌다. 이들은 천안문광장, 만리장성, 광개토왕비 등의 견학을 통해 중국의 역사와 문화, 그곳에 남아있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접했고, 백두산 천지를 바라보며 호연지기를 길렀다. 다양한 색깔의 동아리가 현재 활동하고 있는 순심교육재단(이사장 서경윤)은 4개 학교의 역량을 모아 '베네딕도 오케스트라' 정식 창단을 준비 중이다. 소속 학생들은 방학을 맞아 음악캠프를 실시해 기량을 키웠다. 이 오케스트라는 현재 순심 남자부 50명, 여자부 80명의 학생들이 동아리 및 방과후 활동과 연계해 참여하고 있으며, 순심여중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원하는 오케스트라 지원 거점학교로 지정돼 배움의 열기가 넘쳐 나고 있다. 순심중학교는 여름방학 직전 동아리 발표회를 가졌고, 순심고 학습 동아리들은 체험 활동을 통해 교과 지식을 더욱 심화-향상시켰다. 독서토론회 '북돋움'은 '역사의 아픔과 문학이 어우러지는 남도 문학 탐방'이란 테마로 전남 보성과 고흥 일대를 돌며 태백산맥 문학관 관람과 퀴즈대회를 실시, 흥미롭고 유익한 학습의 시간이 됐다. 천체관측반 '알비레오'와 과학심화반 학생들은 발전소 탐방과 야외 관측, 일산 과학축전 참가 등을 통해 과학 지식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 순심여고는 이번 방학에 학생들의 진로 탐색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진로 활동을 실시했다. 서울대, 포항공대, 한국과학기술원, 경북대 등에서 개최한 과학캠프에 많은 학생들이 참가했다. 간호동아리 '나이젤'은 영남이공대에서 '열린 간호실습' 체험으로 간호사의 꿈을 그렸고, 걸스카우트 단원들은 대구고등법원 법정을 참관한 후 판사와 만나 법조계에 대해 알아 보기도 했다. 특히, 이번 여름방학동안 담임교사의 지도가 눈에 띠었다. 학급 단위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순심고 2학년 한 학급은 부산대 입시설명회에 참가하는 진로활동을, 1학년 한 학급은 '여수엑스포' 봉사활동을 다녀왔다. 이들 학급 학생들은 인근 해수욕장에서 자율활동에 해당하는 하계수련회를 열고 돌아왔으며, 1학년의 다른 학급은 인근 휴양림에서 담임교사와 함께 2학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수련회를 가지기도 했다. 순심학교는 이러한 학급 단위의 체험 활동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순심교육재단은 앞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을 더욱 강화해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을 높이는 동시에 이 활동이 생활기록부와 에듀팟에 충실히 기재돼 상급학교 진학에 도움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일자: 9월 25일∼10월 9일(팔월한가위 전후해 보름간) 장소: 왜관역 광장 주최: 구상문학관 시창작 동아리 '언령' 시화: 언령 회원시, 언령 김주완 지도교수 시, 문인수 제8대 대구시인협회 회장 시 등 초대시인 시

칠곡군보건소(소장 김재호)는 높은 기온과 환경 오염의 가속화로 인해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위생해충의 방역을 위해 지난달부터 자동 위생 해충포집기를 설치,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자동 위생 해충포집기는 위생해충을 효과적이고 친환경적으로 방역하기 위해 밝은 빛을 이용해 포집하는 LED 방식과 모기와 같은 위생해충만 선별적으로 유인하는 자외선 방식의 두 가지 유형의 포집기로 질병매개 해충을 물리적으로 포집하는 친환경적인 방법이다. 기존에 사용하던 살충제 살포는 역한 냄새와 함께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등 문제가 생겨 이번에 친환경적인 자동 위생 해충포집기를 설치, 시범 운영 기간을 갖고 내년부터는 해충 방역의 효율성과 주민의 편의성을 고려해 방역사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군보건소는 밝혔다. 이번에 설치된 자동 위생 해충포집기는 낙동강 수량의 증가로 해충 발생 빈도가 잦아진 낙동강변과 주거밀집지역 및 여름철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공원 등 3곳에 설치, 채집망을 부착해 개체별 포집량과 포집 방식의 변화에 따른 해충의 유인효과도 분석할 예정이다. 한편 칠곡군보건소는 지난달부터 주거지 주변 취약지와 하수도, 하수도 주변 물이 고인 곳 등을 찾아 해충방역을 집중적으로 실시, 모기를 비롯한 해충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

칠곡군은 16일 지난해에 이어 경북도청 제2회의실에서 열린 2012년도 경북도 공무원 정보지식인 대회에서 기관 부문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올해 대회에는 도내 23개 전 시-군이 참가해 정보화 수준과 정보화 인력개발-시책발굴 관련 실적, 공무원들의 정보화 정책역량, 정보화 종합 지식 등을 평가했다. 칠곡군은 정창호 정보통신과장과 총무과 배영태·도시계획과 조지은·기산면 김현수 주무관이 대표로 출전했다. 이들은 지난 5월 자체 정보지식인 대회를 통해 선발됐으며, 오는 6일 서울중앙공무원교육원 정보화교육센터에서 열리는 전국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의 경북도 대표로 참가해 정보화 능력을 겨룬다. 정창호 과장은 "칠곡군 공무원들의 정보화 역량이 이 정도로 우수할 줄 몰랐다"며 "전국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정보화 역량을 최대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완영 의원(고령·성주·칠곡)은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열린 2011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총리실을 비롯한 전 부처를 대상으로 2011년 예산집행 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적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 요구, 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쌀 직불금 인상 요구, 친환경비료(맞춤형비료) 지속 지원 요구 등 FTA 체결과 농산물 생산비 폭등에 따른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질의를 중점적으로 던졌다. 이완영의원의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석면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 환경부의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 집행실적을 보면, 2011년의 경우 3,580동이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 신청을 하였으나, 철거비에 대한 자부담과 새로운 지붕 설치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큰 이유로 1,208동이 포기하여 34%의 포기율을 보였다. 따라서 현행 30%인 국고보조율에 대한 상향조정이 필요하다. 슬레이트 제거 사업에는 환경부의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 이외에도 농림부의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지자체의 ‘빈집정비사업’, 행안부의 ‘희망근로 프로젝트’, 국토부의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 등이 있다. 이완영 의원은, 희망근로 집수리사업 전담팀을 구성하여 슬레이트 지붕 개량을 지원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희망근로 프로젝트’와 환경부의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을 연계하는 방안과 같이, 각 부처가 농어민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설치를 위해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마련을 요구했다. ▶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직불금 인상 필요 지난 2005년 3월 추곡수매제도가 폐지되고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도를 중심으로 양곡정책이 개편됐다. 쌀직불제가 도입된 이후 그동안 생산비, 물가는 인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2005년산 쌀부터 목표가격은 17만83원으로 현재까지 변동없이 적용되고, 고정직불금 단가는 2006년에 70만원/ha으로 인상된 후 현재까지 변동이 없어, 쌀 농가의 실질 소득이 감소한 상황이다. 쌀산업 유지와 농가소득 안정을 목적으로 쌀 직불금을 인상하기 위해 목표가격을 높이는 방안은 쌀 증산을 유도하여 쌀의 공급과잉 및 쌀값 폭락을 초래하고, 정부쌀 재고부담 증가, WTO 농업보조금한도액(AMS) 초과 우려 등으로 한계가 예상되므로, 고정직불금 단가를 올리는 방법이 현재 시점에서 적절한 대안이 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 70만원/ha으로 고정되어 있는 고정직불금 단가를 최소한 ha당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또 밭농업직불제가 밭농업인의 소득증대와 한·미 FTA로 인한 농업피해 보전을 위한다는 당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밭직불제 대상 작물에 6개 품목(들깨, 양파, 대파, 쪽파, 고구마, 감자)을 추가 확대하고, 지목 제한도 완화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이 요구된다. ▶친환경비료(맞춤형비료), 지속 지원해야 비료는 필수 영농자재로써 농업경영비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8%로 높아 비료가 적기에 공급되지 않을 경우 영농차질과 가수요 발생이 우려되고, 특히 비료비 상승치가 소득 증가분 보다 높아 농가의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2005년 7월 화학비료 보조 중단에 따라 비료가격은 자유 시장에 맡겨졌지만, 생산력이 낮은 농지가 대부분(68%)을 차지하여 토양 특성에 맞는 맞춤형 화학비료를 개발하여 2010년부터 공급하고 있다. 최근 요소, 인광석, 염화가리 등의 비료 원자재 가격이 중국 등 생산국에서 자원 보호주의 영향으로 연초에 비해 30∼40% 올랐고, 가뭄 등 이상기후 지속에 따라 국제 곡물가격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비료 사용량이 늘어 비료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예견되는 상황이다. 이런 시점에서 올해까지 한시 사업으로 추진된 것을 이유로 맞춤형비료가 정착되기도 전에 내년부터 지원이 중단되면 비료가격 인상, 과다시비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관행적인 고성분 화학비료 사용으로 회귀하여 친환경농업 육성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맞춤형비료의 연착륙 유도와 FTA 개방에 따른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의 사기를 올리기 위해 맞춤형비료 지원은 최소한 오는 2015년까지 연장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지원단가도 현행 포대당 800원에서 1,200원 이상으로 올리기 위해 내년 예산에 300억원 이상 반영해야 한다. ▶반값등록금 앞서 대학체질 개선부터 무작정 대학등록금을 지원하기 전에 대학들의 자구노력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고 정부가 제도개선을 통해 이를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립대학들의 자구책이 필요, 3년이던 5년이건 한시적으로 통합이나 폐교 등의 자구책을 마련할 경우 사립대학 개교 시 초기투자비용 보전해 주는 제도를 마련하여 부실 사립대학의 자생력을 키우도록 유도해야 한다.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학생들이 취업 후 낸 세금이 대학등록금으로 지원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학생들도 취업하기 전까지 취업준비 지원금을 대학등록금 지원규모 이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방안마련을 교과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구조조정·인력감축은 기업경영개선의 최후 수단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에서 향후 5년간 독립적인 경영을 보장하고 인위적인 구조조정이나 인력감축을 하지 않는데 합의했다. 이는 최대한의 일자리를 지켜내고 노사 간에 윈-윈을 이뤄냈다는 점에서 금융기관 나아가 기업 간 인수합병에 아주 아름다운 선례를 남겼다고 본다. 그런데 일부 기업들은 조직개편이나 지점 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음. 부서를 통폐합해서 간부 수를 크게 줄인 회사도 있고, 지난 6월말 기준으로 62개 증권사의 전국 지점 수는 작년보다 55개나 줄었다. 이렇게 되면 인력감축이 뒤따르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보험계는 작년에 이미 대규모 인력감축을 했고, 올해 또 추가로 감원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최근 부실 저축은행들의 퇴출 등 금융권의 일자리가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우려된다. 따라서 앞으로 예상되는 금융권의 대규모 인력감축과 구조조정 에 대해서 노사가 고통을 분담하고 일자리를 함께 최대한 지켜내는 방향으로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들에 대해서는 매각이나 인수합병에 대해 금융당국이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녹조발생-총리실 훈령 마련 필요 무더위가 시작된 7월 20일부터 집중 호우가 쏟아지기 전인 8월 중순까지 한강과 낙동강을 중심으로 녹조가 크게 발생했다. 이번 녹조발생에 대한 정부의 대응체계를 보면, 정부 조직적인 측면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 보인다. 하천의 수질과 수량관리는 불가분의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현재 정부조직 체계상 수량관리는 국토부가 중심이 되고, 농업용저수지는 농수산식품부에서, 발전용댐은 지식경제부에서 관리하고 있고, 수질관리는 환경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조류문제와 같이 환경부가 수질개선을 위해 댐 보의 방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초에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계획된 방류량 범위 내에서 수량관계부처가 반드시 이행토록 하는 내용의 총리실 훈령마련이 필요하고, 이를 총리에게 요구했다. ▶공무원은 정치적 엄정중립 지키고 교사는 가치중립적 역사관을 지난 8월 11일 민주노총이 주최한 ‘8.15 노동자 통일 골든벨’이라는 행사의 사회자가, 이명박 대통령을 “대한민국 국민의 원수”라고 하고,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는 “공천헌금 받아 처먹은 X”이라고 지칭한 바 있다. 이날 사회자는 전교조 광주지부 회원으로 교육공무원이고 교사읻. 공무원이 또 교사가 사석도 아닌 공개적인 행사 사회를 보면서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을 국민의 원수라 부르고 공당의 대선후보에 대해서 확인되지도 않은 허위사실과 막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우리나라가 교육자치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 지역의 특성을 살린 교육현장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의 자율성은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결코 정치적·이념적으로 편향된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교육부 장관은, 보다 객관적이고 정치·이념적으로 가치중립적인 교사들을 통해서 우리 학생과 부모들이 믿고 배울 수 있는 학교와 교육현장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 또, 법무부 장관은 교사 특히 공무원이 이런 행위를 하면 국가공무원법이나 국가보안법, 형법 등의 법률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주중대사관 광복절 골프 파문 지난 8월 15일, 이규형 주중대사를 비롯한 대사관 직원들이 베이징 공관에서 광복절 행사를 개최한 뒤 인근 동방명주 골프장에서 골프 행사를 가졌다. 이후 각 언론에서는 최근 한중일 3국간 외교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장성택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방중한 상황에서의 골프대회를 비판했다. 재외공무원들은 주재국의 공휴일과 우리나라의 국경일을 모두 휴일로 삼아 쉬고 있음. 우리 국경일을 휴일로만 생각해서 타성적으로 행동한다면 이번 사례에서처럼 국민들의 비난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재외공관으로서는 우리의 3대 국경일은 어찌 보면 현지에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잘 홍보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계기가 되는 날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외교부 장관은 재외공관의 복무제도나 현실을 검토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좀 더 적극적이고 활발한 외교활동을 펴나갈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기 바란다.

지난 4월말 준공한 석적도서관이 오는 9월 5일 오후 3시 도서관 주차장에서 개관식을 가진다. 석적도서관은 사업비 23억원을 투입해 부지 2,166㎡, 연면적 960㎡,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현대식 건물이다. 주요시설은 도서관 1층에 어린이자료실, 멀티미디어실, 사무실, 2층에 종합자료실, 열람실, 휴게실, 지하1층에는 보존서고와 기계실을 갖췄고 1만1,788건의 일반자료와 1만1,354건의 유·아동자료, 532건의 디지털자료 등을 비치하고 있다. 자료실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열람실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하고 매주 월요일과 법정공휴일은 휴관한다. 이날 개관식은 퓨전국악단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경과보고 기념사, 축사, 도서관 견학등의 순서로 진행되고 개관식이 끝나면 바로 도서관 이용이 가능하다. 칠곡군 관계공무원은 "석적도서관 개관으로 주민들에게 다양하고 폭넓은 도서자료 제공과 최첨단 환경구축으로 지식·정보·문화의 중심지로 자리매김 할수 있도록 주민들의 관심과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순심중학교(교장 김종혁) 보컬그룹이 지난 25일 포항시 경북도학생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 제3회 경북학생 실용음악제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IMG2@순심중 'CS밴드'는 지난달 21일, 28일 예선에서 도내 중-고교 72개팀 총 110개팀(368명)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본선에 진출, 톡식(TOXIC)의 'into the night'로 18개팀과 겨뤄 대상을 받아 도내 최고의 실력을 인정받았다. 순심중 3학년 학생들이 결성한 'CS(Control Sound)'는 평소 음악에 큰 관심과 끼가 많은 한지훈(보컬), 백승태(기타), 조영재(베이스 기타), 박준석(드럼) 등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 새로 결성돼 바쁜 학교생활 속에서 연습시간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주 갖는 동아리 모임과 방과후 연습을 통해 기량을 닦았다.

왜관 미군기지 캠프캐럴의 고엽제 매몰 사태와 관련해 벌인 주민 건강검진 결과가 오는 8월말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발표가 9월 중순 이후로 미뤄졌다. 칠곡군과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2월부터 1단계로 캠프캐럴 인근 석전10리를 비롯한 왜관읍 마을 10개리 2천530세대를 대상으로 주민 설문조사에 돌입한 결과 2천32세대가 조사에 참여했다. 이 설문조사를 토대로 한 2단계 건강검진은 대상자 1천139명 중 96.4%인 1098명이 응해 건강검진과 함께 혈액-소변 등을 검사했다. 칠곡군은 이를 통해 혈액에 고엽제 성분인 다이옥신, 유기염소계, 농약성분 등이 포함돼 있는지를 판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생체시료 분석이 늦어져 당초 8월말까지 발표하기로 했던 캠프캐럴 고엽제 매립과 관련한 건강검진 결과 또한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칠곡군 관계공무원은 "역사상 미군기지 고엽제 문제로 인해 대대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가 없는 데다 검토과정 등을 거쳐 검진결과를 발표해야 하는 만큼 오는 9월 중순에서 9월말 사이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첫 상임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왜관 캠프캐럴 인근주민 건강조사가 투명하게 이뤄져야한다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한미공동조사단의 조사결과 고엽제 성분은 없었지만 다른 화학물질이 검출됐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인근 주민 건강영향조사가 진행중"이라며 "이 조사는 칠곡군민의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환경부는 건강검진 조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하고, 군민과 깊이있는 대화를 통해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칠곡군은 낙동강 호국평화공원 부지에 칠곡지역 특산물전시실 등을 갖춘 '꿀벌나라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있다. 낙동강 영남의 젖줄과 '꿀벌나라 테마공원' 꿀이 조화를 이뤄 칠곡이 신낙동강시대에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구약성경에 나오는 가나안 땅)'으로 각광받을 것이다. 군에 따르면 100억원(국비 50억, 지방비 50억)의 예산을 들여 내년부터 오는 2016년까지 호국평화공원 부지 23만5㎡ 가운데 석적읍 중지리 산41번지 일대 5만㎡(1만5천여평)의 부지에 꿀벌나라전시관, 꿀벌생활체험관, 밀납공예공방, 허니광장, 꿀벌하우스, 꿀벌숲길, 밀원정원 등이 들어서는 '꿀벌나라 테마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는 자연의 최대 수혜물인 꿀벌과 칠곡의 대표적인 특산품인 벌꿀을 주제로 하는 테마공원을 조성, 도-농교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어린이와 청소년, 도시민들이 재미있고 다채로운 체험을 통해 학습과 휴식공간으로 살아있는 자연관광 체험장을 조성함으로써 칠곡으로 사람을 모아 농가소득 증대 등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군은 양봉특구 부각과 기능성 벌꿀 명품 브랜드화, 고부가가치 전략산업 육성을 통해 칠곡보, 낙동강 수변공원, 호국평화공원을 연계한 체험형 관광루트를 전략적으로 집중개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 꿀벌나라 테마공원의 강점을 최대한 살린다고 밝혔다. '꿀벌나라 테마공원'은 벌이 꿀을 빨아 오는 원천이 되는 밀원수와 야생화 등을 심어 사계절 내내 꽃을 볼 수 있도록해 호국평화공원의 전쟁체험과 꿀벌의 평화체험이 함께 가능한 일석이조의 관광지로 각광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꿀벌나라 테마공원에는 벌의 형상을 만들어 서로 소통하는 체험학습 효과 및 양봉교육은 물론 꿀벌숲길을 통한 자연체험 등으로 원예적 가치 또한 높아질 것으로 칠곡군은 전망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복합자원화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되는 농어촌테마공원인 칠곡군 꿀벌나라 테마공원은 현재 경북도의 투·융자심사를 마친 상태로, 국회 사업예산 통과 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한편, 칠곡군은 2008년 8월 지식경제부로부터 국내 최대의 양봉 주산지로서 지천면 창평리 416번지 일대 220만㎡에 칠곡양봉특구로 지정받은 바 있다. 군은 당시 기능성 특용수종인 밀원식물 식재, 양봉시설 현대화, 양봉교육장 및 판매시설 확보, 체험농원 조성 등 양봉과 관련된 기반시설 확충을 목표로 밀원수를 심었으나 산불로 인해 사업에 차질을 빚었다. 이성원 편집국장 newsir@naver.com

칠곡군은 다음달 신동아건설(주)과 왜관3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협약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왜관3일반산업단지는 왜관읍 낙산리, 금남리 일원 996천㎡(30만평)에 조성되며 기계, 운송장비, 전기, 전자, 비금속, 기타 제조업체 등 비공해 유망첨단업종이 입주하게 된다. 왜관3단지는 2007년 용역에 착수해 1년2개월 만인 2008년 10월 경북도로부터 짧은 기간에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받았다. 신동아건설에 설계와 보상, 공사, 분양 등을 위탁해 오는 2015년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이다. 특히 왜관3단지는 인근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한 사통팔달의 교통망과 낙동강의 풍부한 수자원, 구미·대구성서공단 등 공단벨트와 연계돼 있는 데다 지천면 영남내륙물류기지와도 가까워 최적의 산업단지 입지로 평가받고 있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산업단지 조성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입주기업에 대한 다양한 세제혜택을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소득증대 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왜관일반산업단지는 1단지 163만3천㎡, 2단지 73만8천㎡, 추가단지 13만4천㎡와 함께 이번에 3단지 99만6천㎡가 조성되면 총 350만1천㎡(106만평)로 규모 면에서 대단위 지방산업단지로 변모, 고용창출과 인구증가 등에 따른 지역발전 가속화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