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도지사 김관용)는 31일 오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내 회의실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전국시도지사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김관용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이 주도적으로 노력한 결과 성사된 것으로, 박근혜 당선인이 전국 17개 광역단체장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간담회는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광역자치단체의 공통 건의사항과 각 시-도의 지역별 현안에 대해 박근혜 당선인이 청취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또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축하하고, 진정한 사회대통합을 위하여 지방차원의 협력과 동참의 의지를 모으는 소통의 장이 되었다. ◆전국 공통사항으로 3대 분야, 10개 정책과제 건의 김관용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박근혜 당선인에게 지방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자치권 보장’ 및 ‘자주재정 확충’, ‘중앙-지방간 소통체계 구축’ 등 3대 분야 10개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먼저, ‘실질적 자치권 보장’을 위한 4개 과제로 △자치조직권 강화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 △자치경찰제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을 제안했다. 지방자치단체 기구조직에 관한 법령개정을 통한 자치조직권 강화, 중앙집권형 국가경찰제를 교통-방범 등 민생치안업무를 지방자치단체 이관하는 자치경찰제 도입과 특히, 유사-중복 행정수요에 대한 업무 일원화를 위해 특별행정기관인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해양항만청’, ‘지방중소기업청’, ‘지방노동청’, ‘지방환경청’ 등 47개 지방청, 94개 사무소-출장소를 자자체에 넘겨줄 것을 건의했다. 또 ‘지방자주재정 확충’을 위해 △국세-지방세 조정 △국고보조사업 개편,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을 건의 하였으며, 현행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단기적으로는 7대 3, 장기적으로는 6대 4로 개선 해줄것과 지방소비세 재원을 부가가치세의 20%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19.24%에서 21%로 상향해 줄 것을 제의했고,‘중앙-지방간 소통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로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와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 개편해 줄 것을 건의했다. 당면현안 사항으로 2개 과제 건의로 우선 0세에서 5세까지의 영유아 전면 무상보육에 따른 지방재정부담이 급증함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국비비율 현행50%에서 70%로 상향을 위한 ‘영유아보육법’의 조속한 처리와, 장기적으로는 영유아보육사업은 전국민에게 보편적-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국가사무이므로 전액 국비사업으로 전환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주택취득세 감면의 혜택 시한이 지난해 연말로 종료되었고, 박근혜 당선인이 주택 취득세 감면 재연장을 공약한 만큼,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취득세 감면부분에 대하여 국비예산으로 조기에 보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지역의 대선공약 7개 사업 건의 김관용 도지사는 지역 현안사항 및 대선공약사업으로 ▶IT융복합 신산업 벨트-한국형 실리콘 밸리 조성 ▶ ▶동해안 첨단과학·그린에너지 비즈니스 거점 조성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동해안·동서5축 고속도로 건설 추진 ▶중부내륙 고속-복선 철도 건설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 조성 사업 등 7개 지역 숙원사업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이번에 건의한 사업은 경북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도정방향에서 핵심적인 사업이며, 300만 도민들의 열망이 응축된 사업인 만큼, 새정부의 국책사업으로 선정하여 임기내에 반드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김관용 도지사는 이번 간담회에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권한과 책임이 중앙에 집중되면 안된다”며 “권한과 책임을 지방으로 이양해 지방분권에 따른 자율과 책임이 뒤따르는 정책을 신정부에서는 펼쳐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는 “새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기 전에 지방의 어려운 현실을 가감없이 전달한 만큼, 앞으로 하나 하나 구체화 될 것으로 기대하며, 중앙과 지방간의 신뢰를 구축하여 국가 경영의 협력적 동반자로 나아갈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