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가 고장나 도로 중앙에 멈쳐서 오도가도 못하는 장애 할머니(78세, 지천 신리)를 무사히 집으로 귀가토록 한 경찰관이 지역 주민들에게 칭송을 받고 있다. 지천파출소 박만규 경위와 정경수 경사는, 10일 오후 3시경 지천면 신동초등학교 앞을 순찰하던중, 도로 중앙에 할머니 한 분이 전동 휠체어를 탄 채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교통사고의 위험이 커 다가가 확인한 결과 마을에서 볼일을 보고 귀가하던 중 갑자기 휠체어가 고장나 정지되었는데, 몸이 불편하여 움직이지 못하는 난처한 상황임을 알게 되었다.

경상북도는 세계적으로 평가될 경북인의 독립운동과 그 정신을 알리고자 지난해 1차로 발간된『경북 독립운동사(Ⅰ～Ⅱ권)』에 이어 이번엔 3‧1운동과 국외지역 항일투쟁사를 담은『경북 독립운동사 Ⅲ(3·1운동), Ⅳ(국외지역 항일투쟁))』를 발간했다. 『경북 독립운동사』발간은 한국독립운동의 발상지이자 역사상 가장 많은 독립유공자를 낸 경북의 높은 위상을 정립하고, 호국정신의 뿌리를 찾기 위해 경북지역 내 항일독립운동을 분야별‧시기별‧지역별로 집대성한 것으로 3년(2011～2013년)에 걸쳐 모두 7권의 『경북 독립운동사』발간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경상북도는 발빠르게 2014년도 신규 농어촌마을정비사업 국비 예산 확보에 주력키로 했다. 2012년 12월부터 시․군으로부터 내년도 신규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농어촌마을정비사업을 신청 받아, 5개 분야 90개 지구 총사업비 3,152억원(국비 2,206억원)을 농림수산식품부 예산 요청을 했다. 이번에 요청한 사업내용은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28개 읍면에 2,027억원과 ▲마을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14개 권역 549억원, ▲신규마을조성사업 8개지구 135억원, ▲지역창의아이디어사업 27개 지구에 435억원, ▲지역역량강화사업 13개 시군에 6억원 등이다.

경북도는 8일 경북보육정보센터(영천시 금호읍)에서 보육전문가 및 학부모 17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 발대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어린이집 모니터링단은 어린이집 평가인증 자체점검 위원, 어린이집 운영위원, 보육정책위원, 어린이집 근무 경험자 또는 보육관련 학과 전공자, 기타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시-군별로 모집했다. 영유아 예방접종확인, 생활기록부관리, 응급상황 대처관리, 차량 내 구급약품비치, 신고체계, 교직원 건강검진, 식단 및 조리관리, 조리실 청결상태, 물리적․인적 환경에 대한 안전관리, 입소 우선순위 및 운영시간 준수 여부 등 4개 분야 13개 항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모니터링단은 2인 1조, 총85개조로 편성하여 3월부터 10월까지 도내 23개 시군에 소재한 어린이집 850곳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법령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경북도는 아이사랑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활성화를 위해 2012년 대비, 6천900만원의 사업비를 증액 편성, 총 8천900만원을 지원하고 모니터링 인원을 대폭 증원해 170명(2012년 64명)이 도내 어린이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는 무상보육으로 인한 보육예산은 증가하는데 반해 표현능력이 서툰 영유아를 맡긴 어린이집 이용 부모들의 불안감 증가 등으로 인해 민원·신고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한 것이다. 앞으로 아이사랑 부모모니터링단 활동실적에 따라 우수한 모니터단원에게는 활동비 지원, 포상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며,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보육컨설턴트를 파견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한 상담과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경북도 이순옥 여성정책관은 "아이사랑 부모모니터링단에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딱딱하고 일방적인 지도·점검에서 벗어나 수요자의 시각으로 관찰·점검, 부모와 어린이집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다 나은 보육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한성 의원(새누리당 문경·예천)은 서민·중산층의 자산형성과 장기투자 지원 및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장기펀드 소득공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재형저축이 도입되었지만 장기증권저축(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는 함께 도입되지 않아 자본시장의 안정화와 균형발전을 위해 장기펀드 소득공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관련 법안에 따르면, 소득공제 대상 장기증권저축(장기펀드)는 자산총액 4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펀드로, 가입대상은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이며, 연 600만원 한도로 10년간 연 납입액의 40% 소득공제의 세제지원을 받게 된다. 이한성 의원은 “저금리 및 인플레이션 등으로 중산․서민층의 예금을 통한 자산형성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이 스스로 미래의 노후자금을 준비하도록 지원하여 재정부담을 축소하고, 최근 유럽 재정위기 확산 등으로 국내외 경기가 크게 둔화되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자본시장에 장기·안정적인 수요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서민․중산층의 자산형성과 장기투자를 지원하고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고자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경북도는 신라문화를 재조명하고 경북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역사적인 '경주∼이스탄불 실크로드 대탐험'을 실시, 현지에서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대한 홍보활동을 활발히 벌인다. 경북도는 8일 도청 제1회의실에서 실크로드 오아시스육로 구간의 동쪽 끝이 중국 시안(西安)이 아니라 한반도 경주임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경상북도 실크로드 탐험대' 발대식을 가졌다. 경북도 실크로드 탐험대(총 탐험길이 1만6511㎞)는 1차 경주∼시안, 2차 시안∼이스탄불 구간으로 나눠 실크로드 주요 도시를 탐험, 경주∼중국∼중앙아시아∼중동∼터키간 경제통상과 문화교류를 통해 당시 경북의 국제통상권을 역사적으로 재조명한다. 경북도 실크로드 탐험대는 1차 경주∼시안, 2차 시안∼이스탄불 구간으로 나눠 실크로드 주요 도시를 탐험, 경주∼중국∼중앙아시아∼중동∼터키간 경제통상과 문화교류를 통해 당시 경북의 국제통상권을 역사적으로 재조명한다. 3월21일 경주 출정식으로 시작되는 이번 1차 대탐험은 24일 차량과 배 등으로 중국 위해항을 출발해 상해∼항주∼소주∼남경∼정주∼낙양 등을 거쳐 보름간 4049㎞ 대장정에 올라 4월4일 실크로드 중심도시 시안에 도착한다.

경북도의회 전찬걸 문화환경위원장은 경북도를 방문한 관광객에게 지역 문화관광자원의 우수성을 알리고, 앞으로 지속적인 콘텐츠개발을 통한 관광객 유치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경상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전찬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을 통해 지역관광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내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과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경북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해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 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이다. 이 조례안은 오는 13일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26일 제261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다루어지게 된다. 전찬걸 위원장은 "문화관광해설사는 경북의 얼굴인 만큼 직무와 교육 및 평가, 근무여건과 처우개선을 통해 경북도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잘 알릴 수 있는 유능한 관광해설사를 많이 배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우상락)은 7일 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초·중·고등학교 영양(교)사 27명을 대상으로 2013 학교급식 기본방향 회의와 학교급식 청렴 선서식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 앞서 학교급식 청렴도 향상방안의 일환으로 청렴 다짐 선서식을 가져 영양(교)사 스스로 깨끗하고 청렴한 학교급식을 운영할 것을 다짐하였으며, 이어서 개최한 학교급식 기본방향 회의에서는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 운영을 위해 2013년도 추진과제인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 영양관리 및 식생할지도 강화,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학교 급식비 지원에 대해 심도 있는 회의를 진행하였다.

경상북도는 동해의 중심인 울릉도․독도주변 해양연구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울릉도․독도 해양연구기지가 지난 2008년부터 총사업비 150억원(국비70,도비56,군비24)을 투입하여 5년에 걸친 공사 끝에 지난 3월 5일 준공되었다고 밝혔다. 이 기지는 울릉군 북면 현포리 일원 부지 28,597㎡에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연면적 4,762㎡)로 해양생태전시관, 본관동, 자원육성관, 기숙사 등을 완공함으로써 울릉도･독도 해양자원조사･연구지원과 독도바다사자 등 해양생물과 해저미생물 등의 서식환경 연구,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식음료와 화장품 등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이를 상품화 하는데 주력하게 된다.

피로의 사전적 의미는 과로로 인해 정신이나 몸이 지쳐 힘든 상태를 말한다. 과도한 업무나 스트레스, 수면부족, 지나친 음주 등으로 인해 신체 리듬이 깨지면 피곤함을 쉽게 느끼게 된다. 대부분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피곤함이 덜어지는데 휴식을 취해도 1개월 이상 피로가 계속 되면 지속성 피로, 3개월 이상 지속되면 만성 피로로 분류된다.

칠곡군보건소는 군민들의 건강파수꾼 역할을 수행할 건강지도자 양성교육을 실시해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건강리더로서 지역사회 생활실천사업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군 보건소는 지난 2월 관내 노인대학 봉사자 30명을 대상으로 경북과학대학교 간호과 김선희교수를 초빙, 노인성질환 뇌졸증과 치매,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대사증후군과 구강건강관리, 금연 등 3주 교육을 실시해, 앞으로 노인대학생들과 칠곡군민들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하게 됐다. 또한, 3월에는 새마을 지도자를 대상으로 건강생활실천을 위해 개인건강관리 기술을 전파할 수 있도록 어르신 체조, 치매, 발관리, 건강하게 나이먹는 10가지 방법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건강지도자 양성교육 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 다양한 건강 지도자를 양성하고 보다 살기 좋은 칠곡, 더욱 건강한 칠곡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사)자연보호 칠곡군협의회(회장 하태용)는 봄철의 고온 건조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지난 7일 북삼읍 금오동천에서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산불위험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대대적인 캠페인과 홍보로 산불을 사전에 예방코자 금오동천을 찾은 행락객들에게 산불예방 홍보물을 배부하고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자연보호 칠곡군협의회 회원들은 금오동천에서 약목, 기산, 왜관읍을 거쳐 산불예방 홍보 방송을 통해 올 한 해는 한 건의 산불도 없는 맑고 푸른 강산 만들기에 전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칠곡군은 글로벌인재 육성을 위한 (재)칠곡군호이장학회(이사장 백선기)에 군 공무원과 군민들의 기탁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석적읍(읍장 이진수)은 읍면 역량 강화 평가에서 최우수 부서로 선정돼 받은 시상금 100만원을 호이장학회에 기탁한데 이어 새마을문화과(과장 최홍영), 경제교통과(과장 이상민), 도시계획과(과장 권중기), 수도사업소(과장 장영석) 등 군청 4개 부서에서도 2012년 군정주요업무 자체 평가 우수 시상금 200만원을 장학금으로 각각 기탁했다. 또 2012년 범군민 1장학계좌 갖기 운동을 시작한 (재)칠곡군호이장학회는 한광수 조은정보 대표가 자녀의 돌 축의금 50만원을 기탁하는 등 기부 릴레이가 기업과 각 동창회, 기관단체, 출향인사 등 각계각층에서 호이장학금 기탁이 이어져 3월 현재 총 35억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하는 성과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밖에 추재천 경북도교육의원 100만원, 이수연 광운대학교 명예교수 100만원, 도재민 칠곡재경향우회장 500만원, 정익균 한빛환경용역 대표 600만원, 금오제일신용협동조합(이사장 김연호) 50만원 등 뜻있는 기부자의 온정이 잇따르고 있다. 백선기 이사장은 “군민들의 크고 작은 관심이 모여 지역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며 “호이장학회가 군민 모두의 장학회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경북과학대학교(총장 도정기)는 2009년에 이어 올해도 보건복지부와 칠곡군이 지원하는 ‘2013년 지역사회서비스’에 선정, 지난 7일 이 대학 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가졌다. 5년 연속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북과학대는 지금까지 579명(올해 113명)의 지역 어르신들(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매주 1회(오전 9시~오후 5시)씩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주체인 케어매니저들은 간호조무사와 사회복지사, 보건교육사, 요양보호사 등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이 대학 재활보건복지과 졸업생들로 풍부한 봉사경험이 가장 큰 장점이다. 지역사회서비스는 어르신 개인별 건강 상담을 통해 맞춤형 노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초의학 측정(혈당, 콜레스테롤)과 스트레스, 자존감, 삶의 질 측정, 만성질환별 보건교육, 식생활 습관의 교정, 운동기능 향상 프로그램, 근육이완을 위한 요양관리와 파라핀 등은 어르신들의 만족도 높다.

칠곡군은 이달 8일부터 사회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군민의 생생한 삶의 현장과 주요 민원 대상지 방문을 통한 주민소통의 기회를 넓히기 위해 현장 방문을 전개한다. 이번 군정 종합 현장 방문은 칠곡군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형 사업장, 주민과 마찰이 우려되는 민원현장, 주민들의 생생한 모습을 느낄 수 있는 생업현장, 경로당,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기업 등 군정 전반에 걸쳐 폭넓게 점검하기 위해서다. 또 해빙기를 맞아 공사가 진행되는 사업장을 방문해 안전 점검을 하고 각종 사업 진행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특수 농법으로 작물 재배하는 농가와 농번기를 앞둔 영농작목반 등을 방문해 농업인들을 격려하고, 호이장학금 ․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 등 군정 추진에 많은 협조를 해 준 기관과 단체를 직접 방문해 감사 인사를 전할 예정이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기존의 현장 방문이 정례화 된 일직선의 모습이었다면, 이번 현장 방문은 다양하고 폭넓게 주민의 삶 속으로 먼저 다가가는 방사형의 현장 방문을 추구하고 있다. 주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행정이 되어야만, 깊이 있고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 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입장에서 군정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명중-고등학교(교장 김대곤)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이 학교 강당에서 2013학년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동명중-고 학생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미래에 대한 포부와 비전을 제시, 바람직한 학교생활과 학력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13 동명 꿈찾기 비전스쿨' 오리엔테이션을 가졌다. 첫째날은 ‘나부터 변하자’, ‘꿈이 생겼다’, ‘말보다는 실천을!’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학교 예절 익히기, 단정호흡 및 기체조를 통한 집중법 수련, 묵언 수행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변화를 위한 '마음 속 울림'을 찾았다. 둘째날은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를 중심 주제로 구체적인 ‘나의 사명 비전서’를 작성하여 발표했다. 지난 삶을 돌아보고 진지하고 주체적인 삶을 살기 위하여 죽기 전에 해야 할 나만의 버킷리스트(bucket list)를 작성할 때는 숙연한 모습이었다. 마지막 날은 ‘나의 꿈-8시간의 기적’이라는 주제로 보다 체계적인 인생 로드맵을 작성한 후 3년 후의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고 3일간의 나를 찾는 여행기록을 담은 비전 선언서를 타임캡슐에 묻는 의식으로 마무리했다. 이 타임 캡슐은 3년 후 졸업식 전날 개봉한다. 최근 ‘동명인은 명문고를 향해 고속질주한다’라는 슬로건 아래 대학입시에서 연세대, 고려대, 부산대, 한동대를 비롯한 명문대학에 대거 합격했고,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대학에 진학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둬 대구 변두리의 열악한 학교라는 좋지 않은 선입견을 완전히 벗게 됐다. 무엇보다 학교발전을 위해 지역 주민이 뜻을 모아 만든 '팔공장학회'는 인근 학교에서 찾아보기 힘든 애교심과 애향심에서 비롯됐고, 이 학교 발전에 초석이 되고 있다. 이러한 학교 안팎의 노력을 바탕으로 실시한 동명꿈찾기 프로그램은 신입생들에게 학교에 대한 깊은 자부심과 자신의 미래에 대한 강력한 도전의지도 심어주었다. ‘나도 꿈이 생겼다! 가슴이 뛴다’ 구호를 외치는 학생들의 모습에서 동명중-고의 희망찬 내일이 찾아오고 있다.

부부가 함께 농사를 짓거나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부부 모두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구미지사(지사장 염춘미)는 “올해부터 농어업인에 대한 국고지원이 확대되어 협업 농어업인의 경우 부부 모두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종전에는 한 사람만이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의 절반이며, 최대 지원가능 금액은 월 35,550원이다. 구체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을 살펴보면, 농어업 소득이 월 790,000원 이하로서 매월 71,100원 이하의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납부 보험료의 절반이 지원되며, 월소득 790,000원 이상인 사람에게는 35,550원이 지원된다. □ 국민연금공단 구미지사 직원은 “농어업인 지원확대로 인하여 농어촌 지역에도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농어업 경영세대의 노후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내야 한다. 돈 낸 기간이 10년에 미달하는 사람은 60세 이후에 계속 가입하여 보험료를 내고 연금을 받거나, 그 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일시금으로 반환 받으면 된다.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 농어업인 지원금도 함께 반환되기 때문에 농어업인에게는 매우 유리한 제도다. □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농어업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분은 국민연금공단 구미지사(☏054-280-8501)나 상담센터(☏국번없이 1355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지사장 홍대벽)은 농업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취약분야 농업기반시설 맞춤 정비작업을 통한 일자리창출에 발벗고 나섰다 칠곡지사는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인 일자리창출을 위해 지난해 1천여명의 일자리를 마련한데 이어 올해도 농한기를 맞아 8천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1천여명의 일자리를 올연말까지 늘려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맞춤정비작업은 용배수로준설, 수초제거작업, 저수지 환경정화, 양배수장 정비 등 취약분야 농업기반시설을 맞춤정비로 용수공급기반을 확충하고 지역농가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농가 소득 증대에 한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군위·의성·청송)은 흡연으로 인한 질병 및 사망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담배값을 현행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을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담배소비세를 641원에서 1,169원으로 82% 인상하며,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354원에서 1,146원으로 224% 인상하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수입액의 1.3% 수준인 현행 금연사업지출 비중을 10%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동시에 저소득층을 국민건강증진기금이 특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한성 의원(새누리당 문경·예천)은 사형,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중범죄에 대해 하급심의 양형이 부당한 경우 검사의 대법원 상고를 허용하는 방안이 담긴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난 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피고인만이 이를 상고이유로 할 수 있으며, 검사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 1심에서 사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감형 논란이 일었던 '오원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확정한 바 있다. 또한, 지난 2010년 2심 재판부가 1심과 달리 부산 여중생 강간살인범 김길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 있어서도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해석상 검사는 그 형이 심히 가볍다는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 바 있다. 이한성 의원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에 대해 대법원 판례가 상고권자를 제한함으로써 하급심에서 양형기준에 미달한 심히 부당한 판결이 선고되어도 검사가 이를 대법원 상고를 통해 바로잡을 수 없다”며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고인뿐만 아니라 검사도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