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과학대학교 문화재관리과는 지난 7일 문화재청에서 발급하고 산업인력안전공단에서 주관하는 국가공인 자격시험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서 3명의 합격생을 배출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은 실기를 통한 문화재수리 숙련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소수만 배출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국가고시에는 전국에서 총 57명이 합격했는데 경북과학대 문화재관리과 재학생 3명이 당당히 합격하였다는 점에서 괄목할 만하다. 특히 합격생들은 2011학년도부터 경북과학대학교가 칠곡군 및 (재)한빛문화재연구원과 협력해 양성하고 있는 문화재보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생이라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크다. 경북과학대학교와 칠곡군, (재)한빛문화재연구원은 공동출자를 통해 2011년도부터 경북과학대학교 내에 문화재보존센터를 설립하고 칠곡군 관내에 거주하는 미취업자들을 대상으로 전문인력 양성과정(학비면제)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합격생 배출은 이런 체계적인 문화재 전문인력 양성교육의 성과가 1년 만에 가시화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문화재수리기능자들은 문화재를 다루는 전문기술자로서 향후 문화재보존센터는 물론 매장문화재 발굴 전문기관, 박물관, 도서관, 국가기록원, 미술관 등의 전문기관에 취업하게 된다. 현재 경북과학대는 2013학년도에도 칠곡군과 (재)한빛문화재연구원과 협력하여 칠곡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문대학과정 문화재보존 전문인력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다.
오는 12월 1일부터 기초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평가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이 수행한다. 국민연금공단 구미지사(지사장 염춘미)는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와 병․의원이 수행하던 근로능력평가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서 수행한다고 밝혔다. 근로능력 평가는 기초수급자의 근로능력 유무를 평가하는 업무로써,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국가가 생계비를 지급한다. 또한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수급자의 의료비 부담 내용이 달라진다. 생활이 어려워 국가로부터 생계비나 의료비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초수급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18세 이상 64세 이하로서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받려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도 함께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 등을 접수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등을 국민연금공단으로 보내어 심사를 의뢰하게 된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전문과목별 자문위원(의사)들이 의학적 평가를 하고, 평가담당직원들이 평가대상자와 대면상담을 통하여 활동능력을 평가한다. 공단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근로능력 유무를 최종 판정하게 된다. 국민연금공단 구미지사 관계자는 “종전에는 병·의원의 진단내용에 대한 검증 절차가 없어 판정결과에 대한 객관성이 결여되었는데, 공단의 전문인력이 진단내용을 심사를 하게 되어 공정성을 확보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왜관초등학교(교장 최재열)는 19일부터 24일까지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수업공개주간'을 운영하였다. 방과후학교 네 영역(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수익자부담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토요 방과후학교)의 외부강사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업을 실시하였다.
대한민국 건국 70년사에 국무총리(영의정)를 3명(三多)이나 배출하여 전국 시·군 단위 에서도 유일무이(唯一無二)한 인물의 고장이며 또한 칠곡의 자랑이라 하겠다. 반만년 봉건 왕조의 몰락과 함께 암울했던 일제 식민지 시대가 끝나고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와 타협이 주도된 한과 아픔을 간직 한 채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이 탄생 되었다. 그 당시 국제적 환경을 10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보면 대 제국 러시아와 중국 청나라의 절대 권력자인 황제들이 비참한 최후를 마쳤으며 이를 대처한 공산혁명의 선동으로 지주 계급에 대한 사유 재산을 국가가 몰수하고 소득과 분배를 평등하게 한다는 공산주의자들의 선동과 유혹으로 들불처럼 순식간에 번져 지구촌에서 제일 큰 두 제국들이 빠르게 공산화 되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반도 에서도 혁명의 불길에 휩쓸려 붉은 공산 사회주의 북조선이 탄생되었다. 이와 함께 건국 초기 남한 지식인들 사회에서도 평등과 분배가 정의라는 막연한 공산주의 이론에 정서적으로 많이 물들어 있었다. 이러한 사상적 혼란과 격동의 시대적 환경에서 박헌영은 남한내 공산당(남로당)을 조직하고 국가 전복 음모를 지하에서 주도했다. 먼저 조선 총독부시절 화폐를 발행한 조선 정판사 인쇄소에서 위조 지패를 대량으로 찍어 남한 경제와 사회를 마비시켰다. 이른바 '조선 정판사 위조지폐 사건'이라고 역사는 말한다. 격동의 건국 초기 공산당이 주도한 3대 폭동인 제주 4·3 폭동, 여수·순천의 이른바 여순 반란사건과 함께, 대구폭동으로 이어져 인근 영천 군수가 좌경, 공산 폭도에 의하여 장작더미에서 화형당하고 이어서 인민재판으로 칠곡경찰서장이 총살당하면서 많은 경찰 공무원 가족이 함께 처형 되었으며 극심한 사회적 혼란과 함께 무정부 상태였다. 당시 수도 경찰청장으로 장택상(창랑)은 서울 치안은 물론 전국을 상대로 폭동과 반란의 진원지를 색출하고 우선 위조 지폐 사건을 공산당 지하조직이 주도한 사실을 밝히고 미국 군정하의 합법화된 공산당을 하지 점령군 사령관과 담판을 지어 남한내 공산당을 해산시켰다. 이로 인하여 공산당으로부터 이승만 대통령 다음으로 암살 기도대상이 되었으며 건국의 일등 공신으로 칠곡 출신 장택상 국무총리다. 이러한 엄연한 현실과 함께 역사는 창랑을 재평가 해야한다고 본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는 육군본부 비상 벙커 안에서 강압에 의한 국무회의를 주도하여 대통령 살인에 의한 역성혁명의 서곡인 비상 개엄령 선포직전 당시 신현확 부총리가 국가적 위기의 순간에도 각료회의를 주관해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과 함께 군사적 쿠데타를 막고 역사와 국민앞에 나쁜 선례인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했다. 그 후 칠곡 출신으로 두 번째 국무총리가 되어 영남의 대부로 신망 받아 전두환과 노태우 전 대통령을 선도해 문민정부 탄생의 초석을 마련했다. 12·12 사태로 전두환 군사 정부가 항명에 의한 불법적으로 정권을 탈취 하였다고 많은 죽음의 피를 불러온 광주 5·18 항쟁과 함께 서울의 봄을 외치며 청와대로 진격할 서울역 광장의 학생을 포함한 위기일발인 대규모 집회를 서울대 초대 민선 총장을 지내고 칠곡에서 3번째 국무총리를 역임한 이수성 총리가 진정을 호소하여 성난 군중집회를 해산시키고 난국을 극복하였다. 역사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함께 중요함을 여기에서 우리는 냉정히 음미해 봐야 하겠다. 역사적 큰 인물이 많이(三多) 탄생함에는 우연이아니라 지정학적 인연과 당위성에 의한 필연적 인연이 있다고 본다면 멀리는 영남의 명산인 팔공산과 금오산 가야산들이 삼각(三角)산을 이루며 칠곡을 병풍처럼 감아돌아 안정된 지세로움을 만들고 있으며 가까이는 삼학(三鶴)산으로 유학(遊鶴)·황학(黃鶴)·소학(巢鶴)산들은 칠곡군의 중심으로 꽃 심방과 같은 길지의 자리이며 학(鶴)·강(江)·산(山)이 한데 어울려 자연의 조화로움이 또한 예사롭지 아니하다. 엄연한 학문적 영역인 풍수 지리학적으로도 칠곡 매원 마을은 영남 삼촌의 명당으로 칭송을 받고 있다. 이렇게 칠곡은 솥(鼎)발과 같은 안정된 지세에 의한 지기(地氣)와 칠백리 유구한 낙동강 수기(水氣)의 물길 따라 넉넉한 풍요로운 풍토에서 오랜 정서의 함양으로 사상적 인문학적 토양이 풍부하여 앞으로도 훌륭한 인걸들의 탄생이 많으리라 예견해본다. /글·이수헌 왜관농협 조합장
칠곡군 약목면 무림리 한울림어린이집 장경희 원장이 15일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주관한 2012년 전국보육인대회에서 국무총리 표창장을 받는 영광을 안았다. 1987년부터 어린이집 교사로 일한 장경희 씨는 영유아 보육 및 교재교구 개발연구에 힘써 왔으며 1997년 9월 성유(聖乳)사회복지법인 한울림어린이집 원장을 맡아 지금까지 일반 영유아보육에 이어 장애유아 통합보육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장 원장은 또 2010년부터 칠곡군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지역 보육정책 발전에 이바지했고, 대한적십자사 회원으로 지역에서 봉사활동도 적극 펼치는 등 노력을 해왔다. 특히 장 원장은 경북 최초로 장애영유아와 통합으로 활동하는 '숲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영유아의 심신발달, 창의성·인성함양, 체력증진을 도모한 공적 등으로 이날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조합 중앙집행부가 근자에 부적절한 비리에 연루, 위원장 사임에 이어 위원장 해고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조합원들의 노조불신이 팽배해졌고 노노갈등이 심화되면서 노사쟁점으로 대두된 임금동결과 대량감원에 대한 투쟁은 이렇다할 결과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지난달 15일 전 왜관지부장을 지낸 김성영씨(55)가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 중앙노조위원장에 선출됐다. 김성영 신임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2년 동안 임금동결과 계속되는 대량감원으로 절망적인 소식들만이 들려오는 현실에서 일선 동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마음의 고통을 생각하면 참으로 가슴 아프다. 더 이상 동지들의 아픔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고 투쟁이 승리를 위해 한 치의 물러섬 없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성영 위원장은 2004년 11월 왜관지부 지부장을 시작으로 노동운동가로 변신, 한국노총 지역협의회 등 노동운동 일선에 앞장서면서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2010년 왜관지부장 3선에 실패하고 중앙위원장에 2차례 도전해 이번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조합은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조로, 전국 12개 지부에 조합원 1만여명이 가입돼 있다. 특히, 노조에 대한 불신과 반목에 대해 많은 불안과 실망을 느껴온 왜관지부 조합원들은 왜관지부 출신 위원장 당선을 환영하면서도 거는 기대 또한 적지 않다. "이제부터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라고 의미있는 말을 던진 김 위원장이 왜관지부를 도와 풀어갈 과제는 근로안정과 조직적 신뢰회복은 물론 조합원들의 위상과 삶의 질을 드높이는 것이다. 송인태 리포터 sit52@naver.com
칠곡군은 군정 역대 처음으로 4천억원을 상회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지난 20일 칠곡군의회에 제출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4,013억7천7백만원으로 일반회계 3,453억원, 기타특별회계 138억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384억원으로 올해 당초 예산보다 3,946억5천7백만원 보다 1.7%(67억 2천만원) 증가한 금액으로 이날 제203회 군의회 정례회 때 제안 설명을 가졌다. 이는 지방세수 확보와 더불어 중앙 및 경상북도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대폭 증가한 결과다. 특히, 이번 예산안의 눈여겨 볼 주요 분야는 총 예산의 26.2%를 차지(941억원)한 사회복지 분야로 전년대비 12%가 증가했으며, 이는 주민들의 복지에 대한 다양한 욕구에 발맞춰 생애별·수혜 대상별 맞춤형 복지지원에 부응코자 증액 편성됐다. 또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도로망 확충을 위해 총 예산의 19.9%를 차지한 국토 및 지역개발·수송 및 교통 분야에 717억원이 편성됐으며, 낙동강 호국평화공원 조성 과 세계평화축전 개최, 역사너울길 조성 등 지역 문화 자산 가치개발 및 관광인프라 구축에 185억원이 배치됐다. 내년도 예산은 칠곡군의 10년 후를 내다보며 미래사회를 대비해 성장 잠재력을 키우고, 지역의 균형발전·주민의 복지증진,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칠곡시 건설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하여 투자사업을 확대 편성했고, 농촌의 선진 농업인 육성, 도로망 확충, 깨끗한 물 공급, 교육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부분에 중점적으로 편성함으로써 잘 사는 군민, 새로운 칠곡 건설을 목표로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분했다. 칠곡군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상황에 대응하면서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도모하고, 재정의 군살을 빼기 위해 경상경비와 행사성 ․ 낭비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해 과감한 세출구조 조정을 실시하는 등 알뜰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지난 21일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2013년도 예산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하고, 군정발전을 위해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백군수는 이 연설에서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1천조를 넘는 가계부채,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국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데다 복지정책 확대로 인한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칠곡군도 올해말 기준 금융부채가 575억원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자족형 칠곡시 승격을 목표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지출을 더욱 늘려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백 군수는 이날 칠곡시 승격을 위해서는 '일자리가 풍요로운 칠곡''농업경쟁력을 갖춘 부자칠곡''상생과 화합, 나눔의 복지공동체''전통이 있는 문화칠곡''지속가능한 녹색칠곡''선진 교육칠곡''신낙동강 시대를 이끌어 나갈 미래칠곡'만들기를 목표로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 군은 내년도 4천13억7천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오늘 칠곡군의회에 제출했으며, 군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안철수가 후보등록 이틀을 남기고 대권후보에서 자진 사퇴했다. 대한민국의 행복지수가 높아지기를 희망하는 필자는 참으로 다행(多幸)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국민 모두와 무엇보다도 안철수 개인과 그 가족의 행복(幸福)을 위해서도 그렇다. 필자는 한국의 유력 대권 후보 3 명 중 대통령에 당선되어 행복할 사람은 박근혜 밖에 없다고 말해 왔다.
북삼초등학교 오평분교(분교장 최재경)는 21일 이 학교 교직원과 학부모, 우상락 칠곡교육지원청 교육장, 장태덕 행정지원과장, 김창규 전 칠곡군청년협의회장, 송석록 북삼농협장, 지역주민 등을 초대한 가운데 깊어가는 가을 끝자락을 작은 음악회로 장식하였다. 오평분교는 전교생 10여명의 작은 학교로 대부분의 분교가 처한 지리적 소외감과 학력저하의 위기가 없이 오히려 우수한 학력과 적극적이고 당당한 학교생활로 활력이 넘치는 분교이다.
순심여자고등학교(교장 황영지)는 지난 9일,10일, 1박2일에 걸쳐 성베네딕도 수도원에서 학부모 진로아카데미를 마련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명문대학 입학’이 교육의 목적이 되고 있는 현행 결과 중심의 학교 교육에서 탈피하여, ‘과정’ 즉 삶과 학습의 과정에서 얻는 인지적, 정의적, 심동적인 모든 활동이 교육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자녀의 성공적인 교육을 위하여 마련한 것이다. 이날 1부에서는 진로코칭으로 함께하는 ‘바람 여는 길’이라는 주제로, 미래의 진로 '직업세계의 변화'에 대한 강의와, (주)드림아카데미 최경록 원장의 ‘진로는 삶에 접근하는 태도에 기회가 있다.’라는 주제로 진로 특강이 진행되었다. 또한 순심여고에서 진행되고 있는 진로프로그램인 ‘바람 여는 길’ 중 학생들의 설문조사 결과 반응이 좋았던 ‘바람개비’, ‘생생휴지통’의 활동도 함께 실시했다. 특히 ‘바람개비’를 통해 학부모들도 본인의 진로를 계획하고 꿈과 희망을 적어봄으로써 앞으로의 삶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다. 2부에서는 자녀와 부모 '성격이해와 소통의 공감'이라는 주제로 토론형식의 프로그램을 진행되었으며. 순심고 교사 우병걸 선생님의 지도로 ‘MBTI 성격유형검사‘를 실시하여 부모와 자녀의 성격차이로 인한 다름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강의실에 자녀들이 진로수업시간에 직접 만든 미래명함을 ‘꿈 박물관’이라는 주제로 전시하여 부모들의 호응을 얻었다. 1박2일의 연수를 마치고 수료증을 받은 학부모들은 ‘진로코칭맘’으로 학교의 진로교육에 동참할 신청을 하였으며, 이번 프로그램이 진로교육에 도움이 되었다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최근 아침형 인간이 유향하면서 아침운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특히 저녁 약속이 많아서 규칙적인 운동이 힘든 사람은 아침운동이 적합하다. 한편으로는 하루의 과업을 모두 마치고 늦게 시작하는 야간운동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늘어났다. 그렇다면 아침운동과 야간운동의 효능은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
3개보 가운데 칠곡보가 있는 고령·성주·칠곡 지역 국회의원인 이완영 의원은 낙동강 3개보가 당장 내일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주장한 야당과 일부 학자들에 대해 국민들에게 공포와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 경북선대위 공동위원장인 강석호 도당위원장은 “약속을 하는 후보들은 많지만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박근혜 후보 뿐 ”이라며 “경북 출신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대구-경북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응원이 필요하다”며 지지를 당부했다.
북삼초등학교(교장 손태원)는 '학교폭력을 예방하여 행복한 학교를 만들자'라는 주제로 20일 1시간 동안 5,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유경종 약목파출소장을 초청,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유경종 소장은 북삼초등 제22회 졸업생으로서 후배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해져 더욱 절실하고 애정 어린 마음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성폭력, 납치 유괴예방법을 안내하고 피해를 입거나 현장을 목격했을 때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실감나게 강의했다. 후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푸짐한 선물로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퀴즈를 강연 중간 중간에 풀게해 강의를 신나게 이끌어 갔다. □ 강사로 초청된 유경종 약목파출소장은 제22회 본교를 졸업한 선배로서 후배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해져 더욱 절실하고 애정어린마음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성폭력, 납치 유괴예방법을 안내하고 피해를 입거나 현장을 목격했을 때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실감나게 강의했다.
대교초등학교(교장 문재학)는 지난 17일, 18일 광주시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2012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육상경기대회에 이도경 학생 등 10명의 선수가 필드 2종목, 트랙 3종목에 출전해 좋은 성과를 거뒀다. 개교 이래 처음으로 전국육상대회에 단일팀으로 출전해 초등부 전국 종합 3위를 기록했다.
인평초등학교(교장 장극조)는 학생들이 자신의 몸을 스스로 지키는 성 범죄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20일 1학년 125명을 대상으로 누리관에서 성폭력, 성학대 예방 인형극을 관람했다. 이날 교육은 강당에서 인형극 무대를 마련하여 인형 속 에 막대기를 넣고 줄로 팔과 다리 등 신체를 움직이는 탈인형극으로 학생 눈높이에 맞추어 진행되어 아이들에게 많은 즐거움과 교훈을 남겨 큰 호응과 박수를 받았다.
칠곡보 하류 물받이공이 심한 균열을 보여 보 전체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시급히 실시해 보 위 주민들의 공도교 통행부터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사)대한하천학회와 (사)시민환경연구소, 4대강조사위원회와 민주당 4대강조사특위와 함께 지난 12일 오후 낙동강 칠곡보 하류 수중을 촬영해 탐사하는 칠곡보 하류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날 촬영한 영상자료를 조사분석팀은 7일간 정밀분석을 거친 결과 '칠곡보 붕괴의 시작'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19일 발표했다. 조사분석팀은 이날 "칠곡보가 붕괴위험에 처한 상황임이 드러났다"고 공식발표했다. 그 동안 붕괴 가능성을 언급한 적은 있지만, 이같이 붕괴위험에 처한 상황을 밝힌 적은 없다. 그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조사분석팀은 "칠곡보의 주요 구성물인 본체 하단의 '물받이공'(폭 400m, 길이 40m, 두께 1m로 된 콘크리트)의 끝단부에서 대규모 균열이 발생했다"고 폭로했다. 분석팀은 "물받이공 아래에 있는 모래가 쓸려나가 물받이공이 허공에 떠 있는 상태가 되어, 자중(自重; 물건 자체의 무게)에 의해 주저앉아 완전히 두 동강 났고, 이것이 수중촬영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관동대 박창근 교수는 이에 앞서 지난 14일 조사당일 현장설명에서 "칠곡보는 거의 댐과 같은 수준이기에 암반 위에 보 구조물을 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댐이 아닌 보 기준으로 설계시공돼 모래 위에 파일을 박고는 그 파일 위에다 보 구조물을 얹는 방식으로 시공된 경우처럼 이미 예견된 사태였다"고 지적한 바 있다. 분석팀은 또 "물받이공 바로 아래 바닥보호공은 2톤과 4톤짜리 콘크리트 블록과 사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유실되거나 훼손된 상태였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보 바로 하류 물받이공에서부터 그 아래 바닥보호공까지 거의 대부분의 구조물이 무용지물 상태"라고 강조했다. 붕괴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왜 이러한 사고가 일어는 것인가? 그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분석팀은 "이런 현상은 칠곡보 상류의 강물이 보 본체 밑을 통과해 보 하류에서 솟구쳐나오는 소위 '파이핑(piping)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즉 "파이핑 현상이 발생하면 보 본체 아래 부분에 새로운 물길이 생기게 되는데, 물이 흐를 때 모래가 같이 쓸려 내려가게 된다. 그로 인해 보를 구성하는 4가지 요소인 보 본체, 물받이공, 바닥보호공, 차수공(기초말뚝) 가운데 더 이상 지탱해줄 수 있는 모래가 없는 물받이공에서 대규모 균열이 발생하고, 그 아래 바닥보호공 또한 훼손되거나 유실된다는 것"이다. 보 아래에 있는 모래가 쓸려나갔다는 것은 보 붕괴가 시작된 만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시팀은 "보 아래에 있는 모래도 일정부분 보의 무게를 견디는 역할을 하는데, 모래가 유실돼 그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부등침하(수평 균열)가 발생할 수 있고, 칠곡보에서는 부등침하로 우려되는 현상이 이미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에도 같은 사고가 일어난 칠곡보 문제의 칠곡보는 바로 지난해 홍수 때도 같은 사고가 이미 일어났었다. 물받이공의 일부가 같은 이유로 주저앉았고, 바닥보호공의 상당 부분도 훼손되거나 유실되는 사고였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당시 시민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의 문제제기에 별다른 문제가 아니라며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의 지적을 묵살하고, 지난해 9월 5일부터 12월 18일까지 대규모 보강공사를 벌였다. 보강공사를 한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올해 장마철에 더 큰 규모의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증거 은폐 기도, 부도덕한 국토부와 수자원공사 사태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는 국회의원실이 참여한 민간조사단의 현장조사에서 이 중대한 사실이 탄로날까봐 은폐까지 시도하는 믿지 못할 일도 벌어졌다고 조사팀은 밝혔다. 이미 심각한 균열이 일어난 지점을 알고서 미리 표시해둔 부표를 잘라버렸고, 그 흔적이 수중촬영팀의 카메라에 고스란히 잡혀 은폐기도가 발각됐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국가기관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심각한 문제를 은폐하려 했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조사팀은 밝혔다. 조사팀은 또 "칠곡보뿐 아니라 합천보, 함안보에서도 유사한 현상과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조사팀과 전문가들은 이들 보의 문제 현상에 관한 조사자료와 증거를 확보했다. 참고로 상주보에서도 물받이공에 균열이 발생하여 보의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은 이미 밝혀졌다"고 말했다. 비단 칠곡보뿐 아니라 낙동강 아닌 4대강 전체의 문제라는 것이다. 구조적인 결함, 칠곡보 철거 검토해야 조사팀은 "이같이 4대강사업은 보의 결함에서부터 수질 악화와 사후 관리의 문제에 관리기관의 도덕적 해이까지 겹치면서 도저히 수습할 수 없는 난맥상에 빠졌다. 따라서 준공한 지 불과 넉달 만에 구조적으로 이러한 심각한 사태에 이르렀다는 것은 더 이상 4대강 보를 유지관리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이고, 오히려 근자에 회자되고 있는 보 철거론처럼 보의 단계적 철거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조사팀은 "지난 여름의 녹조대란에 이어, 지난 장마기의 전에 없던 새로운 홍수피해의 속출과 지난 가을의 물고기 떼죽음 사태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유례없는 사태의 근본은 바로 흐르는 물을 가두어둔 저 초대형 보때문임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그리고 설상가상 저 초대형보들은 서서히 붕괴중에 있다. 안팎으로 문제인 초대형보는 단계적인 절차를 밟아 지금이라도 철거하는 것이 옳다. 그것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심각히 검토되어야 하는 중대한 문제다. 국토부와 수자원공사는 더 이상 책임을 방기하지 말고, 보 철거를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대선을 34일 앞둔 15일 현재까지 박근혜·문재인·안철수 후보 등 각 정당의 유력 대선 주자들이 후보단일화 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낙후된 지방을 살리기 위한 지방정책·공약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늦어 지방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지난달 28일 대구시당·경북도당 선대위 발대식에 참석, "새롭게 도약하는 비전을 만들어 대구경북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되찾아 드리는 것이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대구시민·경북도민에게 이번에는 신세를 꼭 갚아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새누리당은 받기만 하고 보답할 줄 모르는 정당이 된다"라고 말했을 뿐 이렇다할 지방정책·공약은 지금까지 발표하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박 후보의 지방관련 공약은 현재 정리중에 있으므로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주문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일찌감치 '강한 지방선언'을 통해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를 장기적으로 20%까지 확대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의 1/3을 공동세 방식으로 운영 ▶지방교부세율 2%포인트 상향 조정 ▶경찰자치 확대와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 ▶이명박 정부가 추진 중인 인위적 지방행정체제 개편 재검토 ▶국가장학금의 지방대 우선 배정 ▶지역금융과 지역언론 발전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특히 '국가분권균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 지방정부가 연방제 수준의 역량을 갖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지난 11일 자신의 공약을 집대성한 정책약속집을 발표했다. '분권발전을 통한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며, 읍면동 단위로 주민자치위 구성을 의무화하고 자치위에 정책의 예산권과 집행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내놨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극복하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의 불균형을 개혁하며, 지방교부세를 확충하고 기초노령연금 및 영유아 보육비 등 국민 생활관련 복지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키로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제18대 대통령선거 유력 주자 3명의 분야별 정책이슈 가운데 '지방정부의 재정 관련 권한'에 대한 이들의 입장을 정리해 본다.(중앙선관위 게재순) ◆지방정부의 재정 관련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문재인 후보=찬성입장. 현재 지방정부는 취약한 세입구조, 국고의존도 심화 등으로 재정 자율성이 훼손되어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발전 정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분권이나 재정분권에 대한 지방의 요구는 극단적인 수도권 집중현상의 병폐를 시정하고 지방의 활력을 유지하려는 지방의 몸부림이기도 하고, 주민참여와 책임을 보장하여 실질적이고 민주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려는 아래로부터의 개혁요구이기도 한다. 이에 부응, 민주통합당은 재정분권을 강화하고 지역간 재정불균형을 시정하는 조치를 제도화할 것이다. 그 방안으로 지방소비세를 단계적으로 부가세의 20%까지 확대하고, 지방소득세 비중도 늘리는 한편, 재정편중을 막기 위해 전체의 1/3을 공동세 방식으로 운영할 것이며, 교부세율을 높이는 등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포용적 지역성장의 기반을 확충할 것이다. 또한, 재정분권을 포함한 분권개혁과 균형발전 정책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범부처적 기획·조정 권한을 갖는 강력한 '국가분권균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해 대통령이 직접 관장하여 추진하도록 할 것이다. 박근혜 후보=조건부 찬성입장. 지방재정의 중앙정부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지방행·재정 운영의 비효율성을 야기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중앙의 지출용도 결정비중 또한 높아 지방자치 발전에 저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최근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급격한 확대 등 지방정부가 필요로 하는 예산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인데 비해, 세입능력이 이에 비례해 확충되지 못하는 재정불균형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방재정 확충과 더불어 지방정부의 재정관련 권한은 강화되어야 한다는데 찬성한다. 다만, 그간 각종 감사 등에서 드러난 것처럼 호화청사, 전시성 행사남발, 무리한 대규모 개발사업 등 지방예산의 방만한 운용이 지적되어 왔던 만큼, 지방정부의 재정 관련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실천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을 건실하고 투명하게 운용하기 위한 실천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최대한 지방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재정공시제도를 대폭 개혁함으로써 상시감시체제를 마련하고, 전문가·시민단체들의 활동을 장려하는 등 내·외부 통제를 다양화하는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대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안철수 후보=찬성입장. 지방분권 체제는 정치·행정적으로는 민주적, 참여적 의사 결정이 가능하게 하고 경제적으로는 공공 부문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지방분권으로 이러한 편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적 측면에서 지방의 과세자율권에 기초한 자율적인 재정적 의사결정과 재정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지금과 같이 지방재정이 중앙재정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은 상태에서는 자율과 책임에 기초한 분권의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축소하는 대신 지방의 재정적 기능과 권한을 확충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역량을 높이고 동시에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방의 재정 관련 권한의 확충에 따른 부작용(지방의 재정력 격차 등)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재정적 및 비재정적 조정 수단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고령·성주·칠곡)이 지난 6일 '2012 친환경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에서 (사)에코미래센터로부터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이완영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지하수의 활용방안을 강구한데 이어 먹는 샘물 특성화를 위한 수질기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해 물전쟁을 대비한 상수도 정책과 함께 지하수 활용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한 발판 마련이 절실하다고 국민 여론을 환기시킨 바 있다. 이 의원은 또 정부는 상수도에 연간 약 6,100억원을 쏟아 붓지만 국민의 수돗물 음용률은 3.2%에 불과할 뿐 아니라 정수기와 먹는물 구매에 국민이 지출하는 비용이 연간 2조2,500억원 달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을 비롯한 9명의 '2012 친환경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환경과 생태문제 등을 국민 이슈화하고 현안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 입장에서 책임있는 국정감사를 펼친 공로를 인정받았다.
'경상북도청 빛나사'(빛을 나누는 사람들) 공무원 동우회(회장 이병월)는 지난 10일 고령군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불우가정 20가구에 연탄 4,000여장을 구입, 직접 배달해 훈훈한 화제가 되고 있다. ‘빛나사’는 2005년 경북도청 직원들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된 순수한 공직자 봉사 동아리 모임으로써 현재 36명의 도청직원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은 휴일이면 틈틈이 시간을 내어 도내 장애인시설과 노인복지시설, 어린이 복지시설, 불우가정 등을 찾아 어르신들의 목욕봉사와 어린이들의 공부 가르쳐 주기, 장애인들과의 영화관람 등 지금까지 64회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남모르게 실천하는 이들 공무원의 이웃사랑은 좋은 귀감이 되고 있다. 이병월 회장(경북도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지방행정사무관)은 "회원들이 평소 바쁜데도 불구하고 틈틈이 시간을 쪼개어 봉사활동에 솔선수범 참여 해줘서 정말 고맙고,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미력하나마 보탬이 되도록 전 회원들이 함께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