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삼중학교(교장 전성수)는 지난 23일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에서 주최하는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전시회를 본교 강당(두빛나래)에서 개최하여 학생들의 나라사랑 및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은 2000년부터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 8,476 위의 국군 유해가 발굴되었다고 한다.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 소속 배옥선 원사 외 2명의 장병이 파견되어 6·25 전사자 유해 발굴 관련 사진 39점, 판넬 11점, 유품 230점을 전시하였고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인사 등이 관람하였다.

경산지역 학생들의 대구지역으로의 전출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출 학생이 초등학교는 2010학년도 506명에서 지난해는 344명으로 32% 감소했으며, 중학교는 2010학년도 163명에서 지난해 125명으로 23%가 감소했다. 경북교육청은 진로별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및 재정 지원을 통해 교육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경북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은 23일 본청 및 교육지원청 정책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국민신문고 정책참여 컨설팅을 실시했다. 정책 참여란 행정기관이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통해 법령 제·개정, 정책 및 제도의 수립·집행, 평가 등 정책의 전 과정에 걸쳐 온라인 토론·설문조사 등의 전자적 방식으로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과정으로 전자공청회, 정책토론, 설문조사 3가지 영역으로 구성 되어 있다. 이번 컨설팅은 국민권익위원회 강사를 초빙하여 SNS를 활용한 토론 참여기반 조성, 이용자 편의성 제고, 주요 이슈 및 쟁점 현안에 관한 토론 등 열린 공간으로 정책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경북도는 24일 오전 김천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시설 생활인과 가족, 종사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7회 경북·대구 정신요양시설 합동어울마당 큰 잔치’를 열었다. 이번 큰 잔치는 경북·대구 지역 정신요양시설 생활인들의 사회적 재활을 촉진하고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화합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개회식, 축하공연에 이어 장기자랑 시간에는 시설 생활인들이 그 동안 준비한 해피댄스, 코믹태권도 시범, 색소폰 연주 등을 선보여 참석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경상북도는 24일 오후 한국수력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도는 이번 양해각서체결을 통해 지역성을 살린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며, 한국수력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도 추진사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 이번 양해각서에서 협약한 햇살에너지농사 프로젝트는 신재생에너지 확충이란 정부정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농어촌 마을공동체에 태양광발전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칠곡경찰서(서장 김병찬) 지능범죄수사팀이 최근 경북지방경찰청으로부터 '베스트 지능범죄수사팀'으로 선정됐다. 베스트 지능범죄수사팀은 경북지방청 소속 수사팀을 분기별로 평가해 최고의 범죄 기획수사 및 피해자 보호 활동력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다. 특히 칠곡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지난 2월 구정 전후 부정불량식품 특별단속 기간 중 경북 칠곡군 왜관읍 소재 야산 공터에서 식품 제조에 필요한 아무런 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산업용 및 농업용으로 사용되는 고무통(600∼1,100kg) 117개에 고추 등을 농업용수와 빙초산으로 채운 다음 수개월간 숙성시키는 방법으로 절임식품 132톤 시가 3억4천만원 상당을 제조하여 대구 경북권에 유통시킨 김 모씨를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구속 한 것을 비롯하여 각종 범죄 수사 및 피해자 보호 활동력을 인정받아 베스트 지능범죄수사팀으로 선정되었다.

칠곡군 희망복지지원단은 지난 23일 (사)환경보호국민운동 칠곡본부 동명지회(지회장 정진호)에서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전해달라며 백미 40포(10㎏, 시가 78만원상당)를 전달했다. 이번에 기증한 백미는 동명지회 창립 및 발대식 행사에서 축하 화환 대신 받은 것이다.

칠곡군 북삼읍은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적 혜택과 학습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의 맞춤형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2일부터 북삼읍 평생학습복지센터에서 가요교실, 오카리나, 탁구, 생활영어, 통기타, 서예, 하모니카 등의 강좌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정보화 능력향상을 위해 전산교육도 실시하고 있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오카리나 수강생으로 구성된 ‘맑은소리 연주단’은 지난 한해 11회의 공연과 함께 요양원에서 정기적으로 봉사활동도 펼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대진)는 지난 23일 민족 자존의 섬 독도에서 제277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일본의 독도 도발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독도가 우리 땅임을 다시한번 국내외에 재천명하고 영토수호의 확고한 의지를 다지기 위해 개최한 이날 행사에는 장대진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집행부 공무원, 취재진 등 16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오후 독도 선착장에 도착한 경북도의회 의원들은 먼저 전복치패 방류 행사를 가진후 임시회을 열어 개회식과 독도방문 활성화와 울릉도 정주여건 개선을 촉구하는 남진복의원의 5분발언을 갖고 일본의 역사왜곡과 독도도발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틱 장애 환자들은 스트레스에 민감하다. 이는 어린이도 예외가 아니다. 부모가 자녀의 틱 증상을 오해하여 벌주려 한다면 아이는 정서적으로 불안해져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하지만 심리적인 원인 하나로 틱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니 스트레스는 악화요인으로서 보아야한다. ▶ 틱의 증상과 특징 아동이나 청소년들에게서 나타나는 틱 장애는 성장이나 학습, 교우관계 등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꿈을 키우며 밝게 자라야 할 우리 아이들에게 틱 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는 ‘틱’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성(姓)과 이름 외에도 본(本)이라는 것이 있다. 본이란 자기가 속하는 가문의 시조의 발상지나 기원지를 기준으로 정해지고 그 자손들은 대대손손 이를 따른다. 우리나라 성의 수효는 대략 280여개 된다고 하며 본은 그 10배 정도라고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칠곡군 관내에도 김해김씨, 밀양박씨, 벽진이씨, 광주이씨, 인동장씨, 한양조씨, 수원백씨 등 다양한 성씨가 거주하고 있다. 또 칠곡군지역을 본으로 하는 성씨로는 유일하게 인동장씨가 있었으나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동이 구미로 편입됨으로써 현재는 칠곡군 지역을 본으로 하는 성씨는 없다. 현재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부계혈통을 중심으로 성이 자손에게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성본 불변의 원칙'이 적용되어 왔고 우리 민법도 성의 변경은 외국인과 아버지를 알 수 없는 경우등 이외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부가 혼인을 하더라도 원래의 성을 그대로 사용하여 외국처럼 남편의 성을 따르거나 하지 않는다.

경북보건교사회(회장 신옥순)는 지난 21일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모임은 건강증진 분야에 관심이 있는 현 정부의 책임자와 경북지역의 건강증진을 맡고 있는 담당자와의 학교보건의 발전 방향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누고 개선점을 알아보고자 마련하게 되었다. 간담회에서는 핵가족화로 가족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자기 스스로 건강증진 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고 있어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 때까지 체계적인 보건교육이 필요하며, 농촌지역의 조손가정이 늘면서 학교 보건실이 엄마 케어(Care)의 기능을 요구하게 되어 보건교사의 필요성에 대해 함께 공감하는 자리였다.

혼인에 의하여 부부는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부부는 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 비용의 지출, 채무의 부담등 각종 대외적인 법률행위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이들 법률행위는 부부가 공동으로 할 수도 있지만, 대개는 단독으로 하게 된다. 이렇게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제3자와의 법률행위를 하였을 때 다른 한쪽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민법 제827조에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민법 제832조에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일상가사란 부부가 혼인공동생활에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한다. 이를테면 의식주에 필요한 식료품·연료·의류의 구입, 주거용 주택 임차, 자녀의 교육비, 의료비, 혼수비, 장례비, 출산비, 공과금 납부 등이다. 부부 공동생활 비용으로 쓰기 위한 빚을 얻는 일도 일상가사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업자금으로 빌린 돈, 남편 모르는 곗돈, 고급차 구입을 위해 빌린 돈등 거액의 돈을 빌리는 행위 또는 순수한 직업상의 사무는 일상가사의 채무가 아니다.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은 지난 20일 교육부가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지난 22일 더케이경주호텔에서 중학교 교감 및 지역청 담당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 교실수업개선을 위한 자유학기제 맞춤형 연수를 실시했다. 도교육청은 내년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모든 중학교가 한 해 앞당겨 자유학기제를 희망학교 형태로 전면 실시하게 되어, 도내 중학교 276개교에서 2만2,613명의 학생이 자유학기에 참여한다. 이번 연수는 자유학기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중심이 되는 신나는 교실 수업을 위한 관리자의 역할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문의=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에게 5,000만원을 받을 채권이 있었는데 채무자 을은 시가 1억원 이상의 아파트가 있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변제기가 되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채무자의 처남인 병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어 채권자 갑은 채무자 을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없어 돈을 받을 길이 없게 되었는데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답변=채권자로서 채권을 확실하게 변제받기 위하여는 돈을 빌려줄 때 ①채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두면 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처분하여도 채권자는 돈을 떼일 염려가 없어 안심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돈을 빌려줄 때 친분 등을 이유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②재력이 있는 연대보증인을 세워두면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으나 이 역시 현실적으로 연대보증을 해 줄 사람이 별로 없는 실정이며 ③그 다음으로는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확보하는 방법으로는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를 하는 방법이 있다.

경상북도는 23일 경주켄싱턴리조트에서 도내 과수 재배 농가 대표 및 생산·유통 조직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과수 통합마케팅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에는 ‘햇사레’복숭아 브랜드로 다년간 소비자 만족도 1위를 차지한 안성기 햇사레과일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의 ‘햇사레를 통한 통합마케팅 및 품질관리’사례 발표에 이어‘경북과수 산지유통정책방향’, ‘도단위 과수 공선출하연합회의 필요성과 역할’,‘경북과수 통합마케팅 및 교육계획’에 대한 설명 순으로 진행됐다. 경북과수 통합마케팅은 지난 2013년부터 전국 생산량 1위인 사과, 복숭아, 포도, 자두, 떫은감 5대 과수를 중심으로 산지 생산·유통주체들이 참여하는 ‘경북과수산지유통종합계획’을 수립 지원체계 일원화, 출하창구 일원화, 마케팅창구 일원화를 통해 생산농가를 조직화하고, 생산물량을 규모화해 수입농산물과 대형유통업체들의 국내 시장잠식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가 지역을 찾은 재외동포 경제인들을 대상으로 세일즈 활동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22일 오후 구미코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한인무역협회 제17차 세계대표자 대회장을 직접 찾아가 경북 중소기업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날 김 지사는 구미소재 농기계 제조업체인 형제파트너(산동면 소재)가 출품한 농업용 동력 운반차에 탑승해 시운전해 보면서 높은 기술력으로 만든 제품이라고 설명하는 세일즈맨이 됐다.

문의=새로운 땅주인이 설치된지 20년 이상된 조상의 분묘를 철거하라고 요구하는데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분묘기지권에 대하여) 답변=요즈음 땅값의 상승과 빈번한 토지거래로 이미 설치된 분묘에 대한 철거문제로 많은 말썽이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다.그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모셔진 조상님의 분묘를 새로운 땅주인이 갑자기 철거하라고 하면 그 후손은 실로 난감하다. 그러나 설치된지 오래된 분묘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토지 소유자의 철거요구에도 불구하고 조상님의 분묘를 철거하지 않아도 되는 분묘기지권이라는 지상권과 유사한 권리가 있다.

경상북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2014년도 식중독예방 관리 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23일 전국 식중독예방관리사업 평가대회에서 우수사례발표와 함께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경상북도는 상시 식중독대책반 및 상황처리반을 운영하는 등 식중독발생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확립했고, 발생 최소화를 위해 대구지방식약청, 시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사전 예방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되며,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망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므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상속인인 자식들은 부모님 명의의 부동산이나 은행예금등 적극재산과 부모님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소극재산인 채무(빚)도 상속받게 된다. 그런데 상속재산중 적극재산은 전혀 없고 소극재산만 있다든지, 혹은 적극재산이 조금 있기는 하나 소극재산인이 훨씬 더 많을 경우 자식들은 평생 부모님 빚만 갚으면서 살아가야 할지도 모른다. 이런 불합리한 점을 제거하기 위하여 민법에서는 상속포기와 상속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