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교육부 및 통계청은 2017년도 사교육비 통계 자료를 발표하였다. 발표에 따르면 전국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71,000원으로 전년 대비 5.9%가 증가하였으며, 사교육 참여율은 70.5%로 2.7%가 증가하였다. 한편 경북지역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6,000원, 참여율은 66.9%로 나타났다.

23일 칠곡군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제7회 칠곡세계인형음악극축제’에서 해외 공연진들의 공연을 보며 어린이들이 즐거워하고 있다. 이번 축제는 8개국 16개 공연팀이 참가해 '우리가 만드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펼쳐진다. 22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26일 까지 5일간 칠곡군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23일 경북도청을 찾은 궈펑(郭鵬) 駐부산 중국총영사를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궈펑(郭鵬) 총영사는 이 도지사의 취임을 축하하고 경북도의 민선7기 도정 방향과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도지사는 총영사 일행의 도청 방문에 사의를 표하는 한편, 경북도의 민선7기 주요 과제인 청년일자리, 저출생, 4차산업, 관광산업 확대 등을 설명하며, 관련 분야에 대한 중국과의 교류협력에 있어 총영사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은 김장 양념에 없어서는 안 되는 생강이 올해 한 달이상 계속된 폭염으로 인한 고온피해와 건조, 고사 등으로 생산량이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경북은 전국 생산량 58,947톤 중 22,897톤을 생산하고 있어 전국 최대의 생강 주산지역이다.

칠곡군은 지역농산물과 가공식품을 우선적으로 칠곡군민에게 공급하는 정부의 ‘지역푸드플랜정책’ 실현에 눈길을 돌리고 있다. 군은 오는 2019년 칠곡지역에 이 정책을 조기에 추진할 목표로 ‘칠곡군푸드플랜 정책 T/F’를 구성하고, 민·관의 유치 활동지원과 정보수집, 중앙정부와 연계 강화에 나섰다. 이러한 칠곡군의 발빠른 행보에 맞춰 칠곡농부협동조합(이사장 김연목)은 오는 29일 칠곡호국평화기념관 컨벤션센터에서 칠곡 농업인을 위한 먹거리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는 최근 국가적으로 농정의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푸드플랜정책'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이고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획됐다. 정천섭 민간단장(농림부 먹거리선순환 추진단)이 '칠곡군의 푸드플랜정책의 영남지역 교두보 역할'이란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김경한 본부장(지역농업네트위크 협동조합 영남지부)이 '지방분권시대의 지역주민 먹거리의 기획적 생산과 공급, 타지역과의 제휴푸드 활용, 학교 등 공공급식에 대한 시스템'이란 주제로 발표한다. 황석재 지소장(칠곡군 농업기술센터 지소)은 '지역푸드플랜은 칠곡군에 도입하는 과정과 정책의 로드맵, 특히 민관 거버넌스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지역농정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 알기 쉽게 소개할 계획이다. 세미나 진행의 좌장을 맡은 김기수 대표(농부장터)는 "학문적 깊이가 요구되는 학술세미나가 아니라 새로운 농업정책을 소개하는 설명회 같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미나의 토론자로 김세균 칠곡군의원, 권만구 칠곡포럼 간사가 소비자 대표로, 홍영태 칠곡군농업경영인회 부회장과 도형탁 석적로컬푸드 회장이 생산자 쪽을 대표해 각각 참여한다. 이날 세미나에는 백선기 칠곡군수와 이완영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인 김현권 의원, 이재호 칠곡군의회의장, 지역 로컬푸드 농업인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백 군수는 2018년 신년사에서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증대에 전력 투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천섭 단장은 완주·전주·화성시의 로컬푸드 직매장을 성공시켰고 지난 10일 백선기 칠곡군수와 만나 칠곡군의 지역푸드플랜 자문위원을 맡기로 했다. 정 단장은 "칠곡군은 경북 최초의 로컬푸드조례, 로컬푸드직매장 3곳, 농민단체 활동 등에서 국가정책을 유리하게 전개할수 있는 여건을 갖췄다"며 칠곡군에서 정책수행을 신청하려면 이 정책과 관련된 조례제정과 지역먹거리를 총괄하는 직제 개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칠곡군이 제안한 지역푸드플랜정책 자문위원을 맡아 칠곡군이 이 정책의 영남지역 거점 역할을 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지역푸드플랜정책은 현 정부의 대통령 혁신선도과제로 지정, 지역생산농산물과 가공식품을 그 지역에서 우선 소비하는 정책이다. 생산(농장)에서 소비(식탁)까지 전 과정을 연계한 로컬순환시스템으로 도농상생과 지속가능한 먹거리 산업을 도모하는 지역단위 먹거리 종합전략이기도 하다. 식량 안보와 농식품·유통 산업, 안전, 영양, 환경 등 농식품 관련 이슈를 포괄하는 국가 먹거리 기획으로 현 정부의 대표공약이다.

곡군은 오는 25일 칠곡군 호국평화기념관 컨벤션 홀에서 전국 인문학도시 포럼을 개최한다.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문학활동가와 공무원, 그리고 인문학 관련 전문가, 지역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칠곡 인문학마을의 성과와 다른 지역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다.

일제는 1904년 8월 22일 내정 개선을 뒷받침한다며 제1차 협약(한·일 의정서)을 으름장으로 체결했다. 1차 한·일 협약을 체결한 이후 대한제국은 일본에서 추천한 재정 고문과 외교 고문을 고용해야 했고 외교적인 업무나 재무에 관련된 사항을 고문과 상의하여 결정해야 했다. 1905년 11월 17일 무장한 일본 헌병의 포위 속에 강제로 제2차 한일협약(을사조약)이 체결됐다. 다음은 이 협약 제1조 내용이다. "일본국 정부는 동경에 있는 외무성을 통하여 금후 한국의 외국과의 관계 및 사무를 감리 지휘할 수 있고 일본국의 외교 대표자와 영사는 외국에 있는 한국의 신민 및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 일본이 한국을 대신해 모든 외교권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주권은 이 때 이미 다 빼앗긴 것이나 다름없었다. '을씨년스럽다'(몹시 스산하고 쓸쓸한 데가 있다)는 말도 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을 박탈당한 ‘을사년(1905)스럽다’에서 유래됐다. 을씨년도 1905년 을사년에서 나온 말이다.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일본에 빼앗긴 을사조약으로 이미 일본의 속국이 된 것이나 다름없었던 당시 온 나라가 침통하고 비장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그날 이후로 몹시 쓸쓸하고 어수선한 날을 맞으면 그 분위기가 마치 을사년과 같다고 해서 '을사년스럽다'라는 표현을 쓰게 된 것이다. 아직도 일본의 입장에서 조선을 보호한다는 뜻의 '을사보호조약'이라는 용어가 통용되고 있는데 이는 을사조약이나 '을사늑약'(勒約;억지로 맺은 조약)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역사학계는 을사보호조약이 대동아 공영이라는 일본적인 시각의 식민사관 맥락에서 씌여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1992년 고시된 제6차 교육과정에 따라 1996년부터 역사교과서조차 을사조약, 을사5조약, 제2차 한일협약이라는 용어로 대체하면서 을사보호조약이란 말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경상북도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권순길)Wee센터는 22일에 칠곡교육지원청Wee센터 집단상담실에서 '2018년 칠곡Wee센터 전문상담인력 상담 사례 발표 및 슈퍼비전'을 실시하였다. ⃞이번 슈퍼비전은 칠곡Wee센터 전문상담인력 5명을 대상으로 해피인상담연구소 김은정부소장님을 슈퍼바이저로 모시고, 상담사의 내면적인 성숙과 자기 점검을 통한 효과적인 상담 개입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진행되었다.

칠곡군은 최근 침체된 경제난을 해소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품 판로 확대를 위해 2018년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참가업체를 8월 31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올해는 최근 국제교역에서 신흥무역시장으로 뜨고 있는 인도 뭄바이와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 무역사절단을 파견한다. 이들 지역은 한국제품에 관심이 높아 해외시장 판로 개척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칠곡군과 KTX 칠곡·구미역 신설을 공동으로 추진해 오던 구미시가 이를 무시하고 KTX 구미역 정차 쪽으로 방향을 바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KTX 구미역 정차는 KTX 김천 보수기지~구미역까지 경부선간 연결선 2.2㎞를 신설해 구미역에 KTX를 정차시키는 방법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KTX가 구미역에 정차하면 서울역에서 구미역까지 도착하는 시간은 2시간12분에서 1시간30분으로 42분이나 단축된다. 사업비는 공사비 1132억원, 시설 부대경비 89억원, 용지보상비 47억원, 예비비 126억원 등 1394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기간은 3년 정도 걸릴 전망이다. 첫째 안은 서울~구미간 구미역을 종점으로 하루 5~6회 정차하는 것이다. 둘째 안은 김천 보수기지에서 2.2㎞ 신설, 경부고속철도와 연결하는 동일한 방식으로 약목 보수기지에서 경부 고속철도를 연결하는 선로를 신설해 대구·부산 방면으로 구미역에 정차하는 KTX를 하행선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장석춘 국회의원(자유한국당·구미을)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조만간 정부재정지원을 통해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 계획안에는 KTX를 구미역에 정차시키는 사업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거제에서 김천까지 약170㎞ 구간을 연결해 수도권과 남부내륙권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남부내륙철도 3단계 구간은 KTX 김천·구미역~성주~고령~합천~의령~진주~고성~통영~거제 간 총연장 170.9km이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지난달 30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KTX 구미역 정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해 김 장관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낸 것으로 보도됐다. 그러나 KTX 김천·구미역은 연간 이용객 135만명 중 80%인 108만명이 구미·칠곡 이용객이다. 또 칠곡군에서 경부선으로 KTX를 이용하려면 경부선 동대구역을 통해 환승해야 하고, 승용차 등으로 KTX 동대구역이나 김천·구미역까지 가야하는 불편이 뒤따랐다. 이에 따라 칠곡군과 구미시는 2016년 지역민들의 편의도모는 물론 지역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가칭 'KTX 칠곡·구미역'을 신설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 바 있다. 이성원 편집국장 newsir@naver.com

◇시설(토목)5급 → 4급 : 1명(직급승진) ❍박인하(균형개발과) ◇ 6급→5급 승진(의결) : 31명 ❍ 행정 : 14명 권기영(의회 총무담당관실) 김미화(공무원교육원) 김영균(신도시조성과) 김영희(사회복지과) 김종우(환경정책과) 박승기(인사과) 박유락(감사관실) 배윤종(투자유치실) 손기인(정책기획관실) 손영글(미래전략기획단) 신연희(경북도립대학교) 이정숙(문화예술과) 정용규(동해안정책과) 최진영(도시계획과)

칠곡경찰서(서장 이병우)는 23일 경찰서 회의실에서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금융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새마을금고 및 신협 이사장 6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내 강력범죄 발생 사례를 토대로 취약요인을 분석하여 금융기관 경비원·청원경찰 배치, 비상벨·CCTV 확충 등 자체 방호시스템 구축방안 등을 논의했다.

칠곡지역자활센터(센터장 홍화정)는 지난 9일부터 ‘자활참여주민 소확행(작고 확실한 행복)’이라는 주제로 자활센터 참여주민 대상으로 인문학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매주 화, 목요일 2시간씩 총 11회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참여주민들은 심리적인 자활 및 자립은 제도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체화되어온 개인의 내면적인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교육에 열정적으로 참여할 의지를 보였다.

왜관지역아동센터(센터장 김준원) 칠곡왜관FC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에서 삼성꿈장학재단(이사장 송석구)이 개최하고 대한축구협회가 후원한 ‘삼성꿈장학재단과 함께하는 축구캠프, 꾸미꾸미’ 2개 부문에서 각각 준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캠프에는 전국 13개 배움터의 232명에 이르는 축구 장학생 초등 13개 팀, 중등 9개 팀이 참여했다. 꾸미꾸미 축구캠프는 윤영길 기술위원(한국체대 스포츠심리학과 교수)과 제자들이 함께 하고 재능나눔 기부를 했다. 각 부스에서는 한국체대 축구 전문가에게 기술과 전술, 체력훈련법 등을 배우는 ‘클리닉’과 배움터 교사들이 학생 지도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컨설팅’이 진행됐다. 삼성꿈장학재단 배움터 전문형 교육지원사업은 지역과 사회에서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들과 축구에 열망을 품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주체들이 연계 협력해 통합적인 교육안전망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다.한편, 왜관지역아동센터가 삼성꿈장학재단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축구프로그램은 왜관중앙초등학교와 약목지역아동센터가 함께하고 있으며, 칠곡꿈품센터와 지역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다.

잡아위원회의 분과인 ‘아이행복 공감복지 분과위원회’는 21일 경상북도도청 회의실에서 분과위원과 관계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달 여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마지막 회의를 개최했다. ‘아이행복 공감복지 분과위원회’는 지난 7월 23일 복지분야에 대한 토론, 31일 도민안전과 소방분야, 8월 10일 저출산극복에 대한 토론에 이어 이날 민선 7기 도정운영 4개년 계획 중 분과위원회 소관 공약과제에 대해 최종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분과위원회는 소관 15개 과제 중 이웃사촌 시범마을 사업 추진, 이웃사촌 행복공동체 육성 추진방안과 연계성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사업을 구체화하였으며, 경북형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과 민간․국공립 차별없는 양질의 보육환경 제공에 대한 실행 위주의 토론으로 아이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장애인과 어르신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주민주도의 건강관리를 통한 치매예방과 지역 간의 건강격차 해소 대안을 마련하기도 했으며, 기후변화 등으로 심화되는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 등 안전 경북 공약과제에 대한 구체화 작업을 마무리했다. 이원경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앞으로 4년간 위원회에서 제시된 과제를 실행하는데 모든 역량을 투입, 아이낳아 기르기 좋은 안전하고 건강한 복지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북 잡아 위원회’는 민선7기 도정운영 4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주요 공약과제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출범하였으며 민선 7기 이철우 도지사의 도정을 구체화하기 위한 109인의 위원들의 모임으로 기업인, 교수, 농업인, 현업 종사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해 줄 수 있는 도민들이 대거 참여 하였다. 앞으로, 잡아위원회는 8월말,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분과별로 논의된 '민선7기 도정운영 4개년 계획(안)'을 최종 확정하고, 9월 초 기자간담회를 통해 민선7기 도정운영 방향과 핵심 분야별 100대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칠곡군은 21일 칠곡군 시니어 기술창업센터에서 지역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시니어 스타트업 마케팅 창업실무교육’ 개강식을 가졌다. 시니어 스타트업 마케팅 창업실무교육은 시니어 예비창업자(만40세 이상) 20명을 대상으로, 블로그 및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과 모바일 마케팅 분야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창업실무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달 21일부터 10월 23일까지, 8회에 걸쳐 총 교육시간 24시간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이번 교육생은 앞으로 8주 동안 전문적인 창업 멘토링을 받게 될 예정이며, 교육 수료 이후에는 실전창업지원프로그램(멘토링, 워크숍, 세미나 등)과 연계되어 지속적인 지원을 받는다. 특히 교육 수료 우수생에게는 기술창업센터 무료입주 신청 시 가산점 부여, 입주 창업시 마케팅·경영지원프로그램 지원, 창업선도대학 프로그램 추천 및 연계 지원, 시제품 제작 및 촬영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의 기회가 부여 된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창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전문과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창업 후 실패를 최소화 시키는 방안을 검토하여 보완함으로, 시니어 창업자들의 스타트업이 중견 기업으로 자리잡기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한편 칠곡군은 지역 우수 창업기업의 신제품 개발·제작 지원을 위해 지난해 개소한 드림창작터와 함께 1억 1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창업기업 제품 촬영실과 사무공간으로 구성된 드림창작스튜디오를 올해 구축하고 운영에 들어갔으며 신제품 개발·제작 지원과 함께 마케팅·판매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함으로써 더 좋은 시너지효과가 생길 것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 4월 20일부터 칠곡수영장(대표 권경달)은 매주 토요일마다 '토요 장애 청소년 수영프로그램'을 열고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장애 아동·청소년에게 칠곡수영장의 문을 무상으로 개방해 왔다. 이는 (사)경북장애인부모회칠곡군지부(지부장 정연재)와 칠곡수영장(대표 권경달)이 협약체결을 하지 않았지만 구두로 시작한 상호교류협력의 일환이었다. 이달 18일, 정연재 지부장과 권경달 대표는 칠곡수영장에서 정식으로 서면을 통한 상호교류 단체협약을 맺고 지역의 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해 손을 모아 협력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상호발전을 위한 후원 및 협력사항 ‣사)경북장애인부모회칠곡군지부 장애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칠곡수영장 이용료에 대한 무상지원 ‣양기관의 교류 및 대외홍보에 대한 사항 ‣ 기타 호혜적 협력과 상호간의 우호 증진에 관한 사항 등이다. 정 지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소속회원들과 장애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역량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칠곡경찰서(서장 이병우)는, 이달 13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소규모 금융기관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소규모 금융기관 대상 특별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특별 범죄예방진단에는 경찰서장, 금융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내 강력범죄 발생 사례를 공유하고 CCTV 정상작동 여부 및 경찰관서 비상벨 유무, 경비원 배치 등 인적·물적 취약요소를 면밀히 점검했다. 점검 결과, '왜관새마을금고 삼청지점'은 창구에 강화유리벽을 설치해 범인의 침입을 미연에 방지하고, 출입문 개폐 알람벨 설치와 출입문 개폐방향 개선(양방향⇒단방향)을 통해 출입자 확인 및 범인도주 방지에도 힘썼다. 또한 기존 여성 1인 근무에서 남성 직원 1명을 보강하는 등 적극적인 범죄예방 노력을 기울인 것이 눈에 띄었다. 경찰에서는 소규모 금융기관의 범죄예방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자체 방호시스템을 견고히 구축하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이병우 경찰서장은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기관 간담회 개최, 의경중대 배치 및 주민밀착형 탄력순찰 실시 등 가시적 경찰활동을 전개하여 보다 안전한 칠곡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칠곡·성주·고령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의 소상공인 119 민원센터 천막을 찾아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나봉완 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 전무이사 등 현장참석자들과 최저임금 주휴수당 산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과 같은 소상공인 현안을 긴밀하게 점검하고 해결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정부의 최저임금 주휴수당 산입 고시, 재검토할 필요 있어! 고용노동부 출신 이완영 의원은 “내년도 최저임금 10.9%인상 결정으로 ‘고용참사’에 해법을 찾아야 할 판국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일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도록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으로써, 일선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최저임금 2차 쇼크’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부 고시대로라면, 주휴수당을 월 근로시간에 포함해 최저임금 월급을 산정해야 한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한 주를 개근하면 지급해야 하는 휴일수당인데, 기존 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월 근로시간에 포함해선 안 되었지만, 정부 최근 고시는 이와 상반된다. 따라서 사업주는 올해 최저임금(시급 7,530원)을 받는 근로자에게 월급으로 131만220원이 아닌 157만3,770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 의원은 “2019년 8,350원 시급에서 주휴수당을 고려하면 최저시급이 10,040원으로 최저시급이 사실상 1만원 시대가 된다. 올해 자영업자 폐업이 사상 최다인 상황에서 영세 소상공인은 그야말로 벼랑 끝에 높인 상황이다. 5인 미만 사업주인 소상공인 평균 영업이익은 근로자 평균 급여의 64%에 불과하고 1인 자영업자나 무급 가족종사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률이 1%대에 그치는 등 영세근로자보다 소상공인의 형편이 매우 어렵다. 정부는 고시 재검토, 최저임금 업종별·규모별 차등적용 등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10년으로 연장하고 임대인에게는 세제 혜택 주어 형평성 맞추어야! 한편, 이완영 의원은 앞서 같은날에 진행된 자유한국당 초·재선 의원 모임 ‘통합·전진’ 간담회에 참석하여,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관련하여 임차인에게는 전향적으로 10년으로 연장 해주는 대신 임대인에게는 세제혜택을 주는 등 형평성을 맞추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완영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마음 편히 장사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나 법이 통과되었을 때 소상공인들이 또 다른 부작용으로 피해를 보지 않게 해야 한다. 임차인과 임대인 양쪽이 합리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정부는 작년 말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서울시 기준 4억원에서 6억 1천만원으로 대폭 상향하였지만 현재 임대료 또한 대폭 상승하여 여전히 보호의 테두리 밖에 놓인 곳이 많다. 이번에 또 다시 환산보증금 기준을 상향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계속되는 상향은 단기적 미봉책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모든 임차인들이 임대차보호를 받도록 ‘환산보증금 제도 자체의 폐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야3당, 미허가축사 적법화 문제 실질적 해결 위해 뭉쳤다 이완영 의원 '축산 진흥 위한 특별법 제정 등 현실적 제도개선책 마련 필요'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 이완영 위원장(경북 칠곡·성주·고령, 법제사법위원회)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축산농가 미허가축사(무허가축사) 적법화 후속 간담회’를 이언주 국회의원(바른미래당), 황주홍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민주평화당)과 함께 개최한다. 이완영 의원은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통과 시켜 미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을 연장토록 돕고, 국회 농해수위 차원의 ‘미허가축사 적법화 기한연장 결의안’ 채택을 주도하는 등 다방도로 축산농가의 의견을 대변해 왔다. 특히 이 의원은 미허가축사 적법화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당 농림축수산특위 위원장으로서 10여 개 축산단체 및 정부 부처와 수차례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에 실질적 제도개선책 마련을 적극 촉구해왔다. 이완영 의원은 “벼랑 끝에 몰린 축산농가들의 간절한 외침을 한마음으로 전달하고자 바른미래당의 이언주 의원, 민주평화당의 황주홍 국회 농해수위원장과 같이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 축산단체와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등 관계 부처가 한 자리에 모이는 만큼 현실성 있는 대책이 모색되길 기대 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미허가축사 적법화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특별법’제정이 필요하다. 미허가축사 적법화 문제는 20여 개가 넘는 관련법이 얽혀있어 단순히 유예기간 연장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힘들다. 축산업의 위상과 가치를 제고하고, 미허가축사 적법화 등 당면 현안을 해결하는 ‘축산 진흥에 관한 특별법(가칭)’ 발의를 추진 중이다. 축산농가를 실질적으로 돕는 방안 마련을 위해 다방도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