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전한길 한국사 강사 등의 ‘부정선거 끝장 토론’이 지난 27일 오후 6시 10분부터 시작해 28일 오전 1시 28분까지 무려 7시간 30분 동안 열띤 공방을 벌였다. 펜앤드마이크TV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로 생중계된 이번 끝장 토론 영상은 3월 8일 기준 조회수 620만회를 기록하며 국민적 관심이 폭발하고 있다. 최고 동시접속자 수는 32만명을 기록했다.이준석 대표는 부정선거를 음모론이라고 주장하며 나 홀로 토론자로 나섰고, 전한길 강사는 이영돈 PD, 박주현 변호사, 김미영 VON 대표(2부 토론에는 불참)와 함께 참여했다.우선 김미영 대표는 투표 현장의 선거인명부 서명(사인)을 부정선거 여부를 가릴 핵심 증거로 지목하며, 이를 수사하면 쉽고도 분명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표자는 투표소에 들어서면 신분 확인 후 선거인명부에 기입된 자신의 이름 옆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투표소에서 선거인이 직접 한 서명은 조작할 수 없는 명확한 증거다. 실제 투표 인원과 명부상의 서명 숫자를 대조하는 것만으로도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박주현 변호사는 선거인명부상 등재된 유권자 수보다 실제 개표된 투표 수가 더 많았던 사례를 제시했다. 명부에 등재된 선거인 수보다 투표자 수가 더 많이 나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는 외부에서 위조된 투표지가 유입된 명백한 증거라는 것이다.대한민국 대법원 특별2부는 지난 4·15 총선 인천 연수구을 (사전)투표용지 12만 7000여 장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재검표한 결과를 2021년 6월 발표했다. 정일영 후보(당선인)와 민경욱 후보의 표 차이는 당초 2893표에서 2614표로 줄어들었다. 279표의 오차가 발생한 것이다. 물론 당락에는 영향이 없었지만, 재검표에서 이 정도의 오차가 발생한 것은 선거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만약 선거 결과가 100표 차 이내의 초박빙이었다면 당락이 뒤바뀔 수도 있었다.전한길 강사는 수많은 부정선거 의혹이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투표가 끝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수개표를 하지 않고 다른 개표소로 옮겨 굳이 전자개표기(투표지 분류기)로 개표하는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태국과 대만, 독일, 영국, 캐나다 등은 투표 종료와 동시에 투표소를 개표소로 전환해 현장 개표를 실시한다. 특히 대만은 첨단 IT 기술 강국임에도 선거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가장 원시적이지만 가장 투명한 수개표 방식을 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선거 관리원이 투표지를 높이 들어 올려 후보자의 이름을 크게 외치고 시민들 앞에서 수기로 집계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대한민국은 2002년 6월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자개표기를 처음 도입해 같은 해 12월 치른 제16대 대통령 선거(고 노무현 후보 당선) 이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그러나 태국,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캐나다, 스웨덴, 노르웨이, 아일랜드, 일본 등 외국에서는 선거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위해 전자개표기 대신 수개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부정선거 의혹을 아예 불식시키고, 해킹 위협과 기술 조작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 수검표 절차 강화의 국제적 흐름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전한길 강사는 이날 국가 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 법원(대법원), 헌법재판소가 ‘한통속’ 또는 ‘카르텔’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전국 모든 선관위원장은 법관 출신으로 구성된다. 때문에 법원 스스로 관리 책임을 방어하기 위해 선관위 관련 소송을 기각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주장이다.대한민국 감사원은 지난해 2월 27일 “2013년부터 10년 동안 진행된 중앙선관위 및 시·도 선관위의 경력경쟁채용을 점검한 결과 총 878건의 규정 및 절차 위반이 있었다”며 전·현직 선관위 관계자 32명에 대해 중징계 등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선관위 특혜 채용 관련자는 이에 대해 “과거 선관위가 경력직 채용을 할 때 믿을 만한 사람을 뽑기 위해 친인척을 채용하는 전통이 있었다”라고 답변해 충격을 주고 있다.그런데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인용 결정을 내리며, 감사원이 ‘선관위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직무 감찰을 실시한 것은 ‘권한 침해’라고 밝혔다.중앙선관위와 광역 시·도, 기초 시·군·구 선관위 위원장을 각각 맡는 현직 대법관과 부장판사를 비법조인이나 민간인으로 교체해야 하고, 중앙선관위 위원도 비법조인으로 대폭 교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선관위 위원장을 대법관과 부장판사가 맡고 있는 만큼, 부정선거 등과 관련된 재판이 열릴 경우 부정선거와 부정개표의 당사자가 될 소지가 있는 선관위 측에 유리하게 심리를 이끌어 갈 가능성을 애당초 없애기 위해서라는 주장이다.지난 21대 총선 이후 선거 관련 소송 126건이 제기됐다. 대다수가 사전투표지 위조 및 개표 조작 등을 이유로 내세웠다. 하지만 법원이 받아들인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그러나 2016년 7월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선거를 무효로 선언하고 재선거를 실시한 데 결정적 근거가 된 의심 투표지는 단 4표였다. 4건의 우편봉투가 개봉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우편투표 70만 표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봤다.이준석 대표는 일관되게 “구체적 범인과 시점을 대라. 팩트에 맞는 것이 없다. 단서가 있어야 수사한다”라며 공세를 펼쳤다.이 대표는 부정선거 피해자는 자신임을 시사하며 “2020년 총선 본투표에서 이기고 사전투표에서는 져서 낙선했다. 이런 사람이 수도권에 5~6명밖에 안 될 텐데, 이때 사안을 깊게 들여다봤고 이미 부정선거가 아님을 판단했다”며 부정선거는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이 대표는 부정선거가 있으려면 거대한 조직이 동원됐을 것이라며 “(부정선거) 양심선언이 한둘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부정선거만 없으면 이긴다고 주장하는 것은 (보수에) 헛된 희망만 심어주는 것”이라고 했다.이준석 대표는 “부정선거가 존재한다면 척결해야 한다”면서도 “참관인은 후보자가 선임하는 것인데 카르텔이라고 몰아야 하는 게 현재 (부정선거 주장) 논리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이성원 대표기자 newsi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