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시·도 교육감 선거가 유권자들의 무관심 속에 여전히 `깜깜이 선거`로 전락하고 있다. 전국적인 후보 난립과 진흙탕 싸움으로 인해 직선제 도입 20년을 맞은 교육감 선거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교육감선거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정당 공천을 배제해 왔다. 그러나 상당수 교육감 후보자들의 선거운동복이나 선거공보 기본색은 보수 성향의 경우 국민의힘 색상인 빨간색이나 흰색을, 진보 성향은 더불어민주당 색상인 파란색을 채택했다. 정당과 기호가 없는 교육감 선거 구조상 후보자는 짧은 기간 안에 인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자신의 교육이념과 선심성 포퓰리즘 공약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번 선거에서 학생들을 위한 진정한 공교육 정상화나 교육 격차 해소 방안 등 본질적인 정책 대결을 찾을 수 있는 기회와 공론의 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따라서 진보후보는 진보의 색깔로 진보의 유권자를, 보수는 보수의 유권자를 겨냥한 선거운동을 펼쳐 나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정당과 기호가 없는 이러한 `진영 논리`는 유권자들의 무관심 속에 극단적 `깜깜이선거`가 여전히 재현되고 있다.국내 언론사들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주요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지지 후보가 `없다`거나 `모르겠다`고 답한 부동층 성향의 응답이 무려 40~6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장 여론조사에서 부동층이 10~20%대인 것과 비교하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치다.후보가 누구인지 잘 모른 채 투표하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보다 교육감 선거에서 무효표가 훨씬 많이 나오는 현상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후보를 모르는 유권자들이 투표를 포기하거나 아무나 찍으면서 민의가 왜곡되는 `근본적으로 잘못 도입된 교육감선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교육감 직선제 무용론에 `러닝메이트제` 대안 등장사정이 이렇다 보니 학계와 정치권에서는 "더 이상 이대로 `깜깜이 선거`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제도 개편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적 관심과 신뢰를 완전히 상실한 직선제를 아무런 보완 없이 되풀이하는 것은 국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인 교육에 대한 직무유기"라며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나아가 교육감 직선제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깜깜이 선거’로 인한 극심한 유권자 무관심과 이에 따른 대표성 부족이다. 막대한 선거 비용이 투입되는데도 낮은 투표율과 유권자의 외면이 반복되면서, 막대한 세금이 낭비되는 ‘고비용 저효율’ 제도의 전형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또한, 정치적 중립이라는 취지와 달리 선거 과정이 극단적인 이념 대결로 오염되어 교육 현장이 변질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후보들이 정책 검증보다는 진보와 보수 진영의 단일화 싸움에 매몰되면서 교육 발전을 저해한다는 폐지론의 목소리가 높다. 때문에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깜깜이 선거의 폐해를 극복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행정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함께 출마하는 ‘러닝메이트제’나 ‘임명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대안이 강하게 부각되고 있다.현재 가장 강력하게 부상하고 있는 대안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에서 논의 중인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다. 이는 정당 공천을 받은 시·도지사 후보와 교육감 후보가 한 팀을 이뤄 출마하는 방식이다. 유권자의 정책 가독성을 높이고 지방 일반 행정과 교육 행정의 엇박자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성균관대 배상훈 교육학과 교수는 “현재의 교육감 선거 제도는 시대 수명을 다해 수술이 필요하다”면서 “교육감 선거가 개인선거에서 벗어나야 하고,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나 정당 추천제 등을 검토해 볼 만하다”고 강조했다.반면 교육계 일각과 대한교육법학회 등에서는 러닝메이트제가 교육을 일반 정치 권력에 종속시키고 헌법 제31조가 보장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주민직선제의 틀을 유지하되 선거 공영제를 강화하자는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깜깜이 진흙탕 선거`라는 오명을 벗고 새로운 선출 제도가 언제 도입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선거 이후 정치권의 법 개정 움직임에 전 국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이번 경북교육감 선거도 높은 부동층을 효율적으로 공략해 들어가는 것이 관건이다. 2선 프리미엄을 앞세운 임종식 후보와 변화와 혁신을 내세운 김상동 후보가 양강 구도를 형성한 가운데 진보 진영의 단일 후보인 이용기 후보가 추격하는 상황이다.▶임종식 후보 "지역 소상공인 상생 및 학생 맞춤형 복지 확대, 경북형 상생 프로젝트"임종식 후보(현 경북교육감)는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경북형 상생교육 프로젝트`와 학생들이 학교 안팎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학생 복지 지원 확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는 `사람 중심 AI 대전환 교육`과 `더 따뜻한 경북교육 완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약속이다.우선 임 후보는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해 학교와 교육청에서 사용하는 각종 물품, 기자재, 소모품, 인쇄물 등을 구매할 때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관별 여건에 맞춘 지역 우선 구매 권장 체계를 마련하고, 계약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학교 현장에서 믿고 활용할 수 있는 ‘지역 우수업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할 계획이다.또한 졸업식, 체육대회, 연수 등 각종 학교 행사 운영 시 도시락, 케이터링, 기념품, 지역 농산물과 골목시장 상품을 우선 활용하도록 하는 `지역 상생 행사 운영 가이드`를 마련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구상이다.이와 함께 임 후보는 교육청이 집에서 학교까지의 이동을 촘촘하게 책임지겠다며 청소년 문화센터 운영과 농산어촌 교통 취약지역 학생들을 위한 에듀버스·에듀택시 등 통학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특히 맞벌이 가정을 고려한 아침 및 토요 방과후학교 간편식 시범 운영, 전통시장 체험학습비 지원을 비롯해, 졸업을 앞둔 고3 학생들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한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등을 핵심 복지 정책으로 내걸었다. 아울러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수학여행과 현장 체험학습의 위탁 시범 사업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상동 후보 "학생은 꿈꾸는 대로, 교사는 가르침에만, 학부모는 아이 걱정 없이"김상동 후보(전 경북대 총장)는 “지금 경북교육은 소통 단절 등으로 얼룩져 지난 8년간 철저히 정체돼 있었다”고 강조했다.김 후보는 AIB 능동적 수업시스템 도입, 교사 행정업무 제로화, 과정형 인성 케어 등을 핵심 공약으로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공교육’을 약속, 대학 총장 출신의 거시적 전문성을 강조하며 경북 교육의 세대교체와 혁신을 강하게 호소했다.김 후보는 AI(인공지능)와 IB(국제 바칼로레아)를 결합한 AIB 능동적 수업시스템 도입, 교육지원청 소속 교사제 운영을 통한 고교학점제 실효성 확보, 통합 데이터 기반의 과정형 상담제를 통한 인성교육 강화, 민·관·산·학 협력 교육 플랫폼 구축, 그리고 수업과 행정의 엄격한 분리를 통한 교사 행정업무 제로화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김 후보는 “경북교육은 갈등과 소외를 넘어 모두가 존중받는 교육 환경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단순 암기 중심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해 미래 역량을 키우겠다"고 약속했다.그는 방학 중 결식 우려 학생 지원을 위한 `경북형 에듀밀 케어` 확대와 수학여행·체험학습비 지원 강화 등을 통해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또한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취약지역 교사 지원 확대를 통해 어느 지역에서든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아이들의 삶과 인성을 함께 키우는 과정"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학생과 교사 모두가 행복한 경북 교육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이용기 후보 "교육주체들이 함께 정책을 결정하는 민주적 교육대전환 추진해야"이용기 후보(전 전교조 경북지부장)는 “이번에는 경북교육을 무늬만 바꿀 것인가, 대전환으로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거”라며 청렴하고 30여 년 현장 경험을 가진 현장교육전문가가 경북교육감 적임자라고 강조했다.이 후보는 "경북에도 민주진보 교육감이 필요하다. 모든 학생이 행복한 교육, 교육주체들이 함께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진정한 대전환"이라며 학생·학부모·교직원 의회 설치를 통한 교육정책 공동결정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특히 교육정책은 현장 구성원들과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정책 수용성과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학생들이 자연과 지역 공동체 속에서 생활하며 교육받을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해 농촌학교 활성화와 지역 인구 유입 효과를 동시에 가져올 수 있는 청사진도 밝혔다.이 후보는 경북의 첫 민주진보 교육감이 돼 아이들의 하루 성장을 책임지는 ‘건강한 성장학교’를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학생은 희망을 잃고, 학부모는 사교육비를 걱정하고, 교사는 민원과 행정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학생지원금 100만 원 지급과 청소년 무상교통 확대와 관련한 공약도 내놓았다.이 후보는 "현재 9개 시·군에서 시행 중인 청소년 무상교통을 경북 22개 시·군으로 확대하겠다"며 "AI 시대에는 시설과 장비보다 인간 중심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6·3지방선거 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