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김영식 의원은 15일 제26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공로연수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식 도의원은 이날 "공로연수제는 정년퇴직 대상 공무원들이 무위도식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도 한 해 6천만∼7천만원에 이르는 급여를 지급하는 등 도민들에게는 예산낭비사례로 비쳐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경북도의 경우 2011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3년간 공로연수제 시행인원과 급여는 모두 39명에 25억4328만원에 달해 1인당 평균 6521만원이 소요되고 있다. 더구나 내년에는 22명, 2015년 32명, 2016년 38명, 2018년에 65명에 이르러 이 예산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에 따라 공로연수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공로연수제 소요 예산을 재취업기금으로 조성,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것을 제안했다.
김의원은 "정년을 앞두고 있는 지방공무원들이 사회적응 및 재취업 프로그램을 연수한다는 명분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행정환경이 변화했음에도 아직 체계화된 프로그램도 변변하게 없다"며 "지방재정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데 일하지 않은 공무원에게 수천만원을 주는 것은 사회 정서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